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 1)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재개발 · 재건축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 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절차상 실무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한 기본서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 및 투자자, 소규모 재개발 · 재 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 및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이다.

제1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정비사업이란 14
Ⅰ정비사업의 이해 14
01 정비사업의 개념 14
02 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7
Ⅱ정비사업의 종류 및 유형 21
01 정비사업의 종류 21
02 정비사업 유형 24
Ⅲ재개발사업 3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3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30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31
04 사업시행자 등 32
Ⅳ재건축사업 3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3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38
제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42
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42
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42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44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45
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46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6
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47
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63
01 목적 및 정의 63
02 빈집정비사업 64
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5
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69
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74
01 자율주택정비사업 74
02 가로주택정비사업 81
03 소규모재건축사업 86
제3장 가로주택정비사업 96
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96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96
Ⅱ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97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97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98
Ⅲ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99
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99
02 가로구역의 범위 100
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3
0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04
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109
Ⅳ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111
01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11
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114
03 관리처분계획 119
04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123
Ⅴ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지원 125
01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특례 125
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27
제2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제1장 조합설립인가 130
Ⅰ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130
01 조합설립의 개요 130
02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서류 131
03 조합설립 변경 인가 132
04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132
05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133
06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133
Ⅱ조합설립 관련 법규 134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34
0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8
03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39
Ⅲ조합설립인가 서류 목록 140
Ⅳ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141
01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문 141
0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143
03 조합정관 147
04 조합원 명부 150
05 조합설립 동의서 160
06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169
07 창립총회 회의록 171
08 임원ㆍ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177
09 사업계획서 183
10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185
1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86
1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186
1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 계획서 186
제2장 건축심의 190
Ⅰ건축심의 이해 190
01 건축심의 정의 190
02 건축심의 방법 190
Ⅱ건축심의 관련 법규 190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0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92
03 「건축법」 192
Ⅲ건축심의 서류 목록 193
Ⅳ건축심의 서류 작성 193
01 건축심의 신청서 193
02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95
03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196
0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96
0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96
0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96
0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96
08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197
0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적정성 여부 197
10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197
제3장 사업시행계획 198
Ⅰ사업시행계획의 이해 198
01 사업시행계획 정의 198
02 사업시행계획인가 방법 198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198
Ⅱ사업시행계획 관련 법규 199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9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5
Ⅲ사업시행계획 서류 목록 206
Ⅳ분양신청 통지 208
01 분양신청의 정의 208
02 분양신청의 통지 사항 208
Ⅴ분양공고 213
01 분양공고의 정의 213
02 분양공고의 사항 213
Ⅵ사업시행계획 서류 작성 217
0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217
02 조합정관 234
03 총회의결서 사본 234
04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34
05 토지이용계획 235
06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35
07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237
08 사업시행구역 내 범죄예방대책 238
09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239
10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239
11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241
12 정비사업비 243
13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244
14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44
1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45
16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245
17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권리자 247
18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 248
19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 249
20 보수할 필요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261
21 건축물의 설계도서 261
22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 261
23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 266
2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267
25 공동구 설치 267
2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268
27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72
28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73
2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274
제4장 관리처분계획 276
Ⅰ관리처분계획의 이해 276
01 관리처분계획의 정의 276
02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276
Ⅱ관리처분계획 관련 법규 277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77
0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80
Ⅲ관리처분계획 서류 목록 281
Ⅳ관리처분계획 서류 작성 282
01 분양설계 282
0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01
0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01
0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16
0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319
0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19
0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322
0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324
09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26
10 손실보상 협의가 필요한 기존 자산의 명세와 처분방법 326
11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328
12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29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329
14 동의서 또는 의결서 및 분양신청서 329
15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34
제5장 철거 및 착공 338
Ⅰ철거 및 착공의 정의 338
01 철거 338
02 철거 및 멸실 신고 338
03 착공 339
Ⅱ철거 및 착공 관련 법규 339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39
02 「건축법」 340
03 「건축물관리법」 340
04 「주택법」 341
05 「공동주택관리법」 341
Ⅲ철거 및 착공 서류 작성 342
0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건축물 해체 신고서 342
02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건축물 멸실 신고서 342
03 착공 신고서 342
제6장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352
Ⅰ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의 정의 352
01 준공인가의 정의 352
02 준공인가의 절차 352
03 이전고시의 정의 352
04 이전고시의 절차 352
05 등기 352
Ⅱ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관련 법규 353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53
Ⅲ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서류 작성 355
01 준공인가 신청서 355
제7장 청산 및 해산 356
Ⅰ청산 및 해산의 정의 356
01 청산의 정의 356
02 해산의 정의 356
Ⅱ관련 법규 357
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57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7
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358
Ⅲ청산 및 해산 절차 359
01 절차 359
02 해산결의 359
03 청산인 선임 359
04 해산등기 360
05 청산공고 360
06 청산종결등기ㆍ신고 360
07 자료 전달 및 보관 360
부록 관련조례
ㆍ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362
ㆍ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412
ㆍ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431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441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517

ㆍ참고자료 527

김덕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논문 및 저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외 논문 다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길라잡이」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