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을 만들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안이 채택되었으나 소련이 유엔 위원단의 38선 이북지역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총선거는 무산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가 남한만의 5월 총선거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당시 한국인들은 광복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를 소망했다. 5·10 총선거에 의해 출범한 제헌국회는 촉박한 일정 하에 신속히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회의 기록 곳곳에서 그 긴박한 분위기와 열의를 엿볼 수 있다.
제헌의원들은 척박한 현실과 원대한 이상 사이에서 고뇌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준거로 삼을 것인가, 엄중한 현실을 반영할 것인가, 보편적인 교육과 복지의 이상을 중심에 둘 것인가, 제한된 자원을 염두에 둘 것인가, 미래의 비전을 우선할 것인가, 과거의 전통에 기반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선택들을 둘러싸고 진행된 생생한 고뇌의 흔적들이 녹아있다.
헌법제정회의록을 읽어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제헌의원들의 이해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제헌의원들의 이력과 국제적 경험, 외국어 능력, 선진국가들에 대한 이해는 후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제헌의원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의 각 조항에 대해서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대한'이라는 국호와 대한임정 계승 문제, 근로자의 기업운영 참여와 이익균점 여부, 여권(女權)의 보장과 가족의 보호, 재산권 보호와 제한, 양원제와 단원제, 대통령제와 내각제,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선임 규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과 헌법위원회 구성, 경제의 기본원칙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논쟁되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근거해 나라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원적 정체성이다. 제헌의원들이 규칙에 따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결하는 헌법제정 과정은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기획의 진지한 첫걸음이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가능케 한 힘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그 바탕과 원동력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제헌국회 20일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것이다.

서문? ? 4
일러두기? ? 15

제1장 헌법안 보고와 제1독회 질의 답변
제1절헌법기초위원회,헌법초안보고
서상일,?헌법의?개요를?설명하다 ㆍ19
유진오,?헌법의?근본정신을?설명하다 ㆍ22
제2절헌법초안에대한본회의질의응답
국호와?대한민국?임시정부의?계승?관련 ㆍ31
국민의?권리의무 ㆍ34
국회와?정부의?관계 ㆍ44
대통령의?법률안?재의권,?대통령?선출방식 ㆍ55
대통령?지위와?권한,?국무원?임면권 ㆍ62
대법원,?헌법위원회 ㆍ69
경제의?기본?원칙 ㆍ72
국가?예산의?심의와?의결 ㆍ79
반민족행위자?처벌 ㆍ84

제2장 헌법안 제1독회 대체토론
제1절대체토론첫째날
발언시간?제한과?기초위원?발언?문제 ㆍ89
단원제와?대통령제 ㆍ93
국호?대한과?대통령?선출방식 ㆍ104
제2절대체토론둘째날
정부형태?변경에?대한?논란과?이유 ㆍ115
여성의?권리,?교육,?종교,?경제 ㆍ122
대통령?전제를?어떻게?예방할?것인가? ㆍ127
대통령을?중심으로?확고부동한?정부를?구성하자 ㆍ132
유진오,?대통령의?독재적?권한을?우려하다 ㆍ136
국회에서?언론의?자유가?보장되지만?제한이?있다 ㆍ140

제3장 헌법안 제2독회 조항별 심의와 표결
제1절헌법전문 · 총강
민주공화제는?3 ·1운동?때부터?시작 ㆍ145
국기,?국민의?요건,?영토 ㆍ147
개인의?자유와?평등,?공공복리 ㆍ151
침략?전쟁의?부인,?국토방위의?의무 ㆍ155
국제조약과?국내법의?효력은?동일한가? ㆍ160
제2절국민의권리 · 의무1
국민인가?인민인가? ㆍ163
의사?진행?규칙에?대한?논쟁 ㆍ171
법?앞의?평등,?신체의?자유 ㆍ174
신앙과?양심의?자유 ㆍ181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권리?보호 ㆍ191
재산권의?보장과?제한 ㆍ196
교육받을?권리,?의무 · 무상교육 ㆍ197
제3절국민의권리 · 의무2
근로의?권리와?의무 ㆍ212
사기업에서의?노동자의?권리 ㆍ224
동맹파업권?보장과?민족사회주의?이념 ㆍ234
이승만,?헌법의?신속처리를?강하게?요청 ㆍ245
혼인,?가정,?남녀동등권?신규?삽입?논의 ㆍ249
재판,?형벌,?선거권,?공무담임권,?청원권 ㆍ252
제4절국회·정부·법원
양원제와?단원제 ㆍ258
국회의?권한과?운영 ㆍ262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 ㆍ266
국회의?정부불신임권 ㆍ272
공직자의?탄핵 ㆍ275
대통령의?선출방식과?긴급조치권 ㆍ278
국무총리?임명의?국회동의권 ㆍ284
대법원장과?대법관의?임명 ㆍ291
제5절경제 · 헌법개정 · 부칙
경제질서의?기본정신 ㆍ296
농지는?농민에게?분배 ㆍ298
산림을?국유로?할?것인가 ㆍ299
정부의?예산과?회계 ㆍ304
헌법개정은?재적의원?3분의?2의?동의로?가결 ㆍ308
해방?이후의?반민족?행위도?처벌할?것인가 ㆍ309
제6절주요조항과헌법전문
외국인의?법적?지위를?보장 ㆍ315
헌법전문?수정에?대한?의견 ㆍ316
혁명,?항쟁,?독립,?광복 ㆍ318
헌법의 명칭을?"대한민국?헌법"으로 ㆍ320
이익균점권에?대한?번안동의?통과 ㆍ321
헌법?전문?채택 ㆍ323
헌법?주요?조항?해석 ㆍ325

제4장 헌법안 제3독회와 헌법 채택
제1절헌법안제3독회
헌법안?제3독회?시작 ㆍ331
이익균점권?문제를?재론 ㆍ337
혼인의?순결과?가족의?건강 ㆍ339
'동의를?한다'를?'동의권을?가진다'로?수정 ㆍ344
'군사령관'을?'국군총사령관'으로?수정 ㆍ353
헌법개정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 ㆍ358
제2절대한민국헌법채택
전원기립으로?대한민국?헌법?채택 ㆍ362
헌법제정은?해방의?기쁨 ㆍ364
대한민국과?KOREA ㆍ365

부록?1??유진오 · 행정연구회?헌법안(한국헌법초안) ㆍ369
부록?2??헌법초안 ㆍ388
부록?3??대한민국?헌법 ㆍ406
참고문헌 ㆍ425
찾아보기 ㆍ428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