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출산율 0.72명, 한국의 심각한 위기

2023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은 한국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출산율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책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과 연구를 제시하며,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통해 한국에 맞는 의미 있는 논의를 제공합니다.

저출산과 한국의 위기

이 책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 지방 공동화, 인구 감소로 인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저출산과 프랑스의 극복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3.5% 이상을 가족 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가족을 사회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고, 자녀 출산과 가족 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공 보육 시스템의 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사회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이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도 저출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개혁과 성평등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경험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자들은 한국도 이러한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지막 장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교육 개혁, 육아 환경 조성, 노동 환경 개선, 성평등 실현, 사회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제안되었습니다. 저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정책 당국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추천사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색 _손봉호 8
초저출산 위기의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지침서 _김동욱 12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16
여는 말을 대신하여 - 왜 프랑스를 주목하는가? 20
제1부 저출산과 한국의 위기
1장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책
1. 저출산의 주요 원인 27
2. 비혼 문화와 혼외 출산 37
3.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0
4.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패 54
2장 저출산의 사회적 여파
1.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 63
2. 부실해지는 사회적 인프라 70
3. 커지는 갈등과 위기 사회 74
3장 저출산의 경제적 충격
1. 지방 소멸과 지방 경제의 위기 79
2. 인구 감소의 경제적 여파 84
3.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91

제2부 저출산과 프랑스의 극복
1장 삶의 질을 위한 가족 정책
1.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처 99
2. 보육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112
3.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124
4. 사회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129
2장 경제적 부담 없는 교육
1. 중등교육과 바칼로레아 139
2. 고등교육과 비중 낮은 사교육 144
3. 대학의 혁신과 대학연합체 155
3장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문화
1.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평등 167
2. 시민연대협약 제도의 명암 173
3. 사회적 기업과 사회보장 부담금 186
4장 이민자 정책과 지역 정책
1. 이민자 통합 정책과 이민 정책 199
2. 다문화 정책과 상호문화 교육 210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220

제3부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장 교육개혁과 육아 환경 조성
1.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 229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의 공공화 245
3. 결혼·출산 환경 조성과 주거여건 개선 259
2장 노동환경 개선과 성평등
1.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281
2. 사회적 성평등 문화의 확산 288
3.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임금 해소 297
3장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시도
1. 지역 균형 발전과 불평등 해소 311
2.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지원 326
3. 새로운 사회 건설을 향한 발걸음 341
책을 마무리하며 351
주(註) 357
참고문헌 373
외국어 약어 391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륄Jacques Ellul을 소개하는 저서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출간된 『오늘날의 자크 엘륄 Jacques Ellul aujourd'hui』에서 '한국에서의 엘륄 운동의 주동 인물'로 소개되었다.
저서로는 『자크 엘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2권』(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기술 체계 Le syst?me technicien』,『잊혀진 소망 L'esp?rance oubli?e』,『이슬람과 기독교 Islam et jud?o-christianisme』, 『하나님은 불의한가? Ce Dieu injuste ?』, 『굴욕당한 말 La parole humili?e』(공역) ,『뒤틀려진 기독교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공역) 등이 있으며, 편찬서로는 『기초 프랑스어 사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