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정판 2판)

개인정보는 사회 전반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업무처리의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판단은 개별 법령에 따르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들은 법 해석과 이론에 치중하여 실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질의와 상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저자가 그간 출판한 해설서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해당 조문의 주요내용과 제정 취지, 법 적용상 유의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조문에 얽매여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고 실무사례도 적어 실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Ⅰ. 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
2. 처리
3.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처리자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Ⅱ.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2. 필요최소한의 처리
3. 처리 목적 내 처리
4.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8. 익명ㆍ가명 처리
9. 정보주체의 신뢰

제2장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
1.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
2. 동의를 받는 방법
3.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5.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Ⅱ.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단계
1. 개인정보의 제공
2.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3. 목적외 이용·제공 금지
4.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5. 개인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Ⅲ. 개인정보의 보유·저장 단계
1.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2. 주요 용어의 정의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접근권한 관리
5. 접근통제
6. 개인정보의 암호화
7.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9.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10. 물리적 안전조치
11. 그 밖의 안전성 확보 조치
Ⅳ. 개인정보의 파기 단계
1.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
2. 개인정보의 분리보관
3.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제3장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Ⅰ. 개인영상정보
1. 규율 대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Ⅱ.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등
Ⅲ.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관리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Ⅳ.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임무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등
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요
2. 개인정보파일 운용 현황 파악의 중요성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Ⅵ. 개인정보 보호 인증
Ⅶ. 개인정보 영향평가
Ⅷ.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Ⅸ.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1.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2.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 방법
Ⅹ.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
1. 국내대리인의 지정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 개인정보 보호의 상호주의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Ⅰ. 정보주체의 권리
Ⅱ.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Ⅲ.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통지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통지
2.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하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3.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제외 대상
4. 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 내역의 보관?관리
Ⅳ.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Ⅴ.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Ⅵ.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Ⅶ. 손해배상책임
1.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의 보장
Ⅷ. 개인정보 분쟁조정, 단체소송, 침해신고
1. 개인정보 분쟁조정
2. 개인정보 단체소송
3. 개인정보 침해신고

제5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5. 개인정보 보호의원회의 기능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회의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역
Ⅱ.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Ⅲ.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3. 자료제출 요구 등
Ⅳ. 개인정보 보호 지침
1.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장 보 칙
Ⅰ. 적용의 일부 제외
1. 3장~7장 적용 제외
2.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적용 제외
3.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의 적용 제외
Ⅱ. 금지 행위, 비밀유지 의무
1. 금지행위
2. 비밀유지 등
Ⅲ. 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2.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3. 시정조치 등
4. 고발 및 징계권고
5. 결과의 공표

제7장 부 록
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연혁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Ⅱ.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김용학 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IT정책경영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근무('20년~)
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근무('15년~'20년)
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근무('11년~'15년)
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9년~'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