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기업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로 인한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찾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한 가지 대답만 들어왔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기업의 목적, 즉 존재 이유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논리인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린 스타우트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답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의무 사항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상장기업 이사들에게 가능한 한 주가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라고 요구하는 기업법 조항은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적이 없다. 오히려 기업법은 이사회가 기업의 성장, 상품의 품질 향상, 임직원 보호, 공공의 이익 추구와 같은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 재량권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기업 목적론의 주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런 논리를 지지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뿐만이 아니었다. 경영대학원 교수, 법학자, 언론인들까지 가세해서 한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것이 주주 최우선주의, 주주 자본주의다.



기업의 성과를 갉아먹는 주주 자본주의



지난 20세기 대부분 동안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정부에 세금을 냈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기업은 국가 경제 시스템이 번영할 수 있도록 주주와 국가 모두를 위해 움직여온 박동하는 심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기업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어왔다. 대형 기업 스캔들과 사기 사건이 거듭 터지면서 자유 기업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규제 완화 로비가 들통나는가 하면 소비자를 기만한 회사들이 고발당했다. 혁신은 주춤했으며 안정적이던 직장에는 해고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주 가치라는 생각, 즉 주주 가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된다.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과 고객, 사회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무모하고 반사회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이제 그만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연구 중이다.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을 동원하고 미끼의 종류도 다양하게 써봤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사람 하나가 호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다. 수많은 물고기가 떠올랐고 그는 떠오른 물고기를 걷어 올려서 가지고 갔다.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끼를 매달아 낚싯대를 던지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술이라고 감탄했다. 너나없이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왔다. 어리석은 일 아닌가?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잠시 한두 명의 낚시꾼에게는 좋은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체 물고기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평균 어획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낚시업계와 낚시꾼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의 주가, 올해의 성과만 보고 달리는 지금의 주주 자본주의야말로 다이너마이트 낚시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중요 자산을 팔아치우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을 해고하며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고객 지원과 연구 개발을 축소하고, 낡고 뒤떨어진 장비의 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동기 부여라는 미명하에 경영자에게는 스톡옵션과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주고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여유 자금을 써버려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모두에게 이로운 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주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주주가 진정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답하려면 주주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주라고 하면 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주주는 플라톤적 '개념'으로서의 주주일 뿐 실재가 아니다. 주주란 이익의 극대화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한 회사의 주가만 신경 쓸 것이라는 플라톤적 가정이야말로 주주 가치적 사고의 맹점이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개별적 주주는 관점과 가치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가 다르며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유니버설 오너의 이해도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주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기업의 목적이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단순한 하나로 귀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기술 혁신, 시장 점유율 제고, 미래 성장, 사회 기여 등의 복합적인 필요와 요구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관심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할 것인가라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주주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경영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엄격하게 주주 최우선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자자 전체의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목적과 주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넓혀나가야만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로워진다.

추천의 글 - 주주 최우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가장 좋은 기회 | 송옥렬

해제 -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 류영재

서문



서론 -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 |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모험 | 모두를 이롭게 하라 | 새롭게 보는 주주와 기업 | 주주 가치, 정말로 맞나?



1부 주주 가치는 허상이다



1장 주주 가치라는 발상

기업의 목적에 대한 대논쟁: 초창기 | 다시 떠오른 주주 최우선주의 | 왜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가 통하는가 | 주주 최우선주의, 절정에 달하다



2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법을 오해하다

닷지와 포드의 싸움 | 짖지 않는 개 | 주주 최우선주의를 배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 | 그럼 무엇을 추구하나?



3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 경제를 배신하다

주주 최우선주의의 학문적 근간: 주인-대리인 모델 |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 전제 | 첫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 |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이다 | 세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주인이고 이사회는 대리인이다 | 왜 주인-대리인 모델을 끌어들였나?



4장 주주 최우선주의, 증거를 왜곡하다

주주 가치 이론의 분석: 결과는 불투명 |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낚시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투자자 수익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상장기업 | 투자자들도 딱히 원하지 않는 주주 최우선주의 경영 | 외국의 사례들 |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새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2부 주주가 정말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5장 단기 투기자와 장기 투자자의 충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면 | 왜 그렇게 자주 사고 자주 팔까? |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라? | 다른 투자 기간, 충돌하는 이해관계 | 주주 가치의 관리는 예측 기대치 관리



6장 스스로 돛대에 묶이는 율리시스

주주, 율리시스가 되다 | 손을 묶을 때 얻는 장점 | 더 많은 장점: 기회주의 제한 | 다른 장점들: 이해관계자들의 투자 독려 | 투자자들의 손을 묶는 몇 가지 예 | 팀 협업의 필요성



7장 헤지펀드와 유니버설 오너

기업이 실재이고 주주가 허구이다 | 손해는 누가 보는가? | 양쪽 모두의 한계 | 자신의 부에만 관심이 있는 헤지펀드 | 헤지펀드가 유니버설 오너보다 유리한 이유



8장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대부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 대부분의 주주 역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 우리 안의 하이드 씨 | 양심을 버리게 하는 주주 가치 사고



결론 -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

공생자인가, 포식자인가? | 주주 가치 사고로 덕을 본 사람들 | 신화의 유혹 | 단 하나의 기준은 불가능하다 | 현실을 제대로 보기 | 새로운 논의가 가르쳐주는 것 | 기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옮긴이 후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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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스타우트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코넬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으며 기업 지배 구조, 금융 규제, 법과 경제, 도덕적 행동 등에 대해 40편 이상의 책과 논문을 썼다. 폭넓은 강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했다. 법학 교수지만 경영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고 애스펀 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슬론 재단 등의 연구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미국 법률가협회 위원, 로스쿨협회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유명을 달리했다. 지은 책으로 《양심 키우기Cultivating Conscience》, 《시민 자본주의Citizen Capitalism》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