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실무

PART 1 임원퇴직금 기본사항
01 퇴직금 제도의 탄생＿2
02 퇴직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4
0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6
04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ㆍ지급명세서＿8
05 임원퇴직금의 장점 및 4대 사회보험료 적용 제외＿17
06 임원의 범위에 대한 개별 법률상 정의＿18
07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5
08 임원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30
09 임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의 차이＿36

PART 2 임원퇴직금과 「상법」절차
01 「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40
02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42
03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45
0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55
05 주주총회 「상법」 소집절차와 관련한 사례＿57
06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60
07 효율적인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선택＿62
08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정관변경의 효력＿65
09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66
10 이사회의 권한＿72
11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75
12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78
13 주주의 권리와 의무＿82
14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85
15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88
16 감사의 겸직 제한＿89
17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90
18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98
19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사례＿99

PART 3 임원퇴직금의 설계
01 임원퇴직금 설계방식의 선택＿104
02 임원퇴직금 설계와 정관의 정비＿106
03 임원퇴직금을 포함한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111
04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134
05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136
06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139
07 임원보수에 대한 세법의 근거＿143
08 상법과 세법의 근거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필요성＿147
09 임원보수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149
10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 및 세법의 근거＿157
11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159
1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160
13 임원퇴직금의 지급액과 한도＿167
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170
15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판례)＿182
16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3
17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4
18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높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5
19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6
20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직위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7
21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특정 임원에게 높게 정해도 되는지 여부＿188
2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시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9
23 정관에 총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190
24 정관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191
25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관을 정해도 되는지 여부＿192
26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제와 세무상 리스크＿193

PART 4 임원퇴직금의 사후관리
01 임원퇴직금 사후관리의 필요성＿198
02 총급여의 의미＿201
03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
04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 포함 여부＿203
05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204
06 임원퇴직금의 배수제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205
07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206
08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209
09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210
1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211
11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214
12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 수단＿216
13 보험계약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221
14 정기보험 보험계약의 과세이연 효과＿230
15 보험계약의 세법상 평가원칙＿235

PART 5 임원퇴직금의 집행
01 임원퇴직금 지급시 실무절차＿246
02 임원퇴직금 손금요건 및 체크리스트＿248
03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250
04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252
05 퇴직금 지급사유인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254
06 연봉제전환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지(2016년부터)＿259
07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260
08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261
09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4
10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268
11 임원퇴직금을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9
12 임원퇴직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70
13 임원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272
14 정관은 3배인데, DC연금으로 1배가 납입된 경우＿273
15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274
16 임원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277
17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278
18 임원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280
19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281
20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3
21 퇴직 3개월 전 규정을 제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5
22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7
23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9
24 연봉제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1
25 당기순이익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3
2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5
27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7
28 동일직급 임직원보다 7배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9
29 형식적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1
30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3
3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305
32 임원퇴직금이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경우 추징세액＿307

PART 6 부 록
ㆍ표준정관 SAMPLE＿310
ㆍ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328
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331
ㆍ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334
ㆍ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5
ㆍ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336
ㆍ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337
ㆍ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338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9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340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341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342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343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345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346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347
ㆍ(임원)연봉계약서(약식)＿348
ㆍ(임원)연봉계약서(상세)＿350
ㆍ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353
ㆍ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354

김창영 [약력]
ㆍ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ㆍ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ㆍ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ㆍ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ㆍ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ㆍ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ㆍ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ㆍ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ㆍ㈜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21.6.30.)

[강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ㆍ솔로몬 회계학원 전산세무 강사
ㆍ코스닥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서초구청ㆍ고용노동연수원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에듀온 출강

[저서]

ㆍ절세설계 컨설팅(DONTAX, 2023, 제12판)
ㆍ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DONTAX, 2023, 제2판)
ㆍ증여세, 안 내는 방법(DONTAX, 2023, 제2판)
ㆍ임원퇴직금 실무(DONTAX, 2023, 제1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23, 제7판)
ㆍ핵심 증여세 실무(DONTAX, 2022, 제1판)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9, 제3판)
ㆍ기업경영과 증여ㆍ상속(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상속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제9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