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추천사4

더 이상 불의한 재판을 통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격려사8

사법적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되기를



책을 내며10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응징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제1부|골리앗 연세대에 맞서다

· 기나긴 싸움의 시작36

· 골리앗 연세대학교 부정에 맞서다52

· 연세대학교의 거짓을 고발한다69

· 응급진료기록 한 장으로 사기판결한 판사를 잡다88

· 웬수(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99



제2부|사법개혁의 발걸음

·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108

·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제안서122

· "법 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특별재판부 신설해야"130

·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135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고관계 이용했나 변협 전수조사 실시…146

· 서울대 법대 동문은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대형로펌 등 법조계의 하나회151

· 가해자 돌봐주는 판·검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들 처벌하라!153



제3부|억울한 사법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 판사의 대법원 판례 오판으로 패소한 정선태 사례160

·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168

· 전관예우 피해자 한동식 사례186

·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192

· 사법피해자들이 승소하는 법 & 비리 판·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213

·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234



제4부|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조 활동 사례

· 이 억울함을 어쩌란 말이더냐250

· 부실변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폭행 당하고 배상받다260

· 소송사기꾼들에게 뺏긴 주차장 되찾고 후원받다263



제5부|사피자 구조활동과 시련의 발자취

· 멀쩡한 사람 '관순 누나'로 재탄생하다270

· 사건 조작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다284

·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299

· 시련에 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처럼 사는 법305

· 석궁으로 멍들고, 부러진 화살로 희망을 품다!311



제6부|엄마를 믿어줘- 나의 이야기

· 엄마를 믿어줘 & 법이 외면한 우리 가족들의 아품324

·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법 & 직급도 보직도 모르는 판사들343

· 오늘은 '임은정, 서지현' 그들과 실컷 울고 싶다366



제7부|엮고 나서

· 비리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고발운동 했다가 기초수급자 되는 법 & 이 시대 관순 누나 되는 법374



부록



- 국회에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서(1998. 11. 10.)

- 서울법대 20회 학생회 '나를 기소하라'(2000. 4. 23.)

- 국회에 비리 판, 검사 탄핵, 국정감사 요청서(2000. 9. 18.)

- 검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한 MBC방송국 구조를 위한 서명운동(2001. 6. 5.)

- 노무현대통령 탄핵철회 촉구운동(2004. 4. 23.)

- 변호사 피해사례집 목차(2004. 7. 17.)

- 검찰피해사례집 목차(2007. 3. 2.)

- 전두환 특별법(추징금) 촉구 성명서(2013. 6. 24.)

- 전 대법관들 변호사 신고증 반납운동(2016. 3.)

-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2005. 12. 1)

조남숙 저자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것이 꿈이었던 관계로 결혼을 한 후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다 "남편이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후 법적 투쟁을 해본 결과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1998년 6월 26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창립과 함께 비리 판, 검사, 경찰관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때부터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0. 4. 25. 서울법대 20회와 함께 〈사법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리기 시작하였다.



사법피해 사례를 알리기 위해 2004. 7. 17. 제헌절에는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하였으며, 변호사들이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사기변론을 한다는 취지에서 "짜고 치는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이어 2007년 3월 2일 삼일절에 기해, 이명박 BBK 주가조작을 알리고,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자는 취지로 검찰피해 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또한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대로,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 청탁하는 등 법 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나 이들을 단죄할 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라는 책을 통해 판사들의 멋대로 판결을 척결하고자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다.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으로 피해 본 사건들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다시 사건을 심리해 판결을 정정해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저자는 공권력이 고의적 과실로 피해를 준 사건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국가배상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료 판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사건은 특별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판사는 판사들이 선출한 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면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멋대로 판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사람들이 그동안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다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증거만 있다면 다시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승소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은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들을 다시 소송하는 사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22여 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가족들의 후원으로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운동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운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