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국가재정을 주제로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다뤄야 할 분야도 방대하거니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까지 해야 하니 웬만한 사람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그런 지난한 일을 저자는 4번째 진행한다.

책을 출판하며 저자와 수시로 통화하고 몇 차례 만나며, 그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네 번이나 수행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사실 개개인이 관심을 두는 '살림살이'란 주로 자신이 속한 가계와 기업이겠지만,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국가재정이야말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평시에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국가재정이 흔들리면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신용도까지 동반 추락하게 되므로 결국 개인 경제마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감사원 등이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분야가 국가재정입니다. 처음 책을 출간할 때, 재정이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통계자료까지 포함하여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저자의 이력만 봐도 책의 내용에 대해 신뢰하게 되는 건 나만의 편견일까? 저자는 공직 후반기 10년을 국가재정 관련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특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예산정책처장까지 역임하며 예산·결산 실무는 물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두루 경험하였다. 퇴직 후에도 순천향대 교수로서 국가재정 분야 연구를 멈추지 않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장(장관급)직을 수행하였고, '24년 2월부터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공공기관 경영혁신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이론서는 많지만, 예산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한민국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등 그 현실까지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은 드물다. 목차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국가재정의 각 분야를 이론부터 실제까지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국가재정은 행정기관에 의해 수립·집행되고, 입법부 등에 의해 의결·감시·견제되므로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저자의 말처럼 그 운영의 결과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모쪼록 저자의 큰 노고로 만들어진 이 책이 그러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더 나아가 국가재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안목까지 높이는 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제3절 재정과 예산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특징
제2장 재정의 기능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
2. 시장실패
3. 정부의 개입
4. 정부실패
제2절 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에 관한 견해
2. 재정의 기능
3.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1절 재정과 예산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재정의 구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1. 총계와 총지출
2. 통합재정과 일반정부 총지출
3.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1. 재정수입의 구조
2. 조세
3. 세외수입
4. 기금수입
5. 세수추계와 재정운용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재정수지
2. 국가채무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의의
2. 의무지출의 분류기준 및 특징
3.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4.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1. 재정과 예산
2. 공공부문의 예산과 민간부문의 예산
3. 예산의 개념
4. 예산의 원칙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종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2.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3. 예산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2. 세입예산의 분류
3. 세출예산의 분류
4. 예산의 과목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3절 예산의 구성
1. 예산
2. 예산안 첨부서류 등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1. 회계연도
2. 예산의 주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재정절차 관련 법체계
5. 재정절차의 개관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1. 재정절차 참여자의 유형
2. 재정절차 참여자와 역할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1. 재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재정제도 규정체계의 변천
3. 재정제도의 분류
제2장 재정제도 일반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의의
2.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
3.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내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및 평가
4. 국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
5. 성인지 예산제도의 평가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법적 근거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4. 주요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5.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평가 및 과제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1. 국가채무관리의 의의
2. 국가채무 현황
3.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형태
4. 국가채무관리방안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1. 의의
2. 예산안편성제도 개관
제2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1. 도입배경 및 연혁
2. 의의
3.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분석
4. 외국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의의
2.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4.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절차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안편성 절차
3. 예산요구액 조정내역
4. 외국의 사례
5.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자율성에 관한 논의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제1절 일반이론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정부형태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
3. 예산안 심의의 기능
4. 예산안 심의 유형
5. 예산안 수정권한과 심사기간
제2절 예산안 심의 절차
1. 정부의 시정연설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6.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1. 독립 재정전문기관의 의의
2. 주요 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관(IFIs)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
3.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외국의 비용추계제도
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개선과제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심의
1. 성과계획서의 의의
2. 계획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등
3.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4.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예산안 심의 시 활용방안
제6절 부대의견
1. 의의
2.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과 기능
3. 부대의견 현황 및 유형
4. 부대의견의 기타 쟁점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1. 수정예산안
2. 추가경정예산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1. 문제제기
2. 재정건전성의 개념 및 주요 지표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예산안 심의제도
4.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과 과제
제9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
1. 재정기준선전망
2.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원칙
3. 예산집행절차
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 제도
5.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6.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제도
7. 주요국의 예산집행제도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월
3. 예비비
4. 총사업비관리제도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이전재원의 현황
3. 재정분권 논의
제4절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3. 공공기관 예산제도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제5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4.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제1절 결산 일반이론
1. 결산의 의의
2. 결산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결산의 절차
1. 정부의 결산절차
2. 국회의 결산절차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1. 회계검사
2. 결산검사
3.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비교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1. 의의 및 도입 효과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주요국 발생주의기준회계와 결산보고서 특징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 과제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1. 성과보고서의 의의 및 추진체계
2. 성과보고서 현황
3.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평가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1. 의의
2. 결산시정요구 유형과 현황
3.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제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2. 재정민주주의 기원과 발전
3. 재정제도개혁과 재정민주주의
4. 우리나라 재정민주주의 구현방안에 대한 논의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1. 예산과정과 의회의 재정권한
2. 선행연구와 의회재정권한의 지수화 방법
3. 각국의 의회 예산제도지수 측정 결과
제3절 사전예산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 국가의 사전예산보고제도 운영 사례
3. 시사점
제4절 예산법률주의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2. 예산법률주의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3. 주요 국가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형태
4.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5.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6.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방향과 실제

김춘순 김춘순은 대전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학위,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8회 입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국제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국회 살림살이'를 뒷받침하였고, 공직 후반기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에 선출된 이후,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고 거시경제 전망·분석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등 국가재정분석과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9년 공직을 떠나, 현재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면서 국가재정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연구산학부총장, 산학협력단장, 미래융합대학원장 등 여러 보직 과정 중에 대학의 도약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또한, '21~'23년 동안, 경마(한국마사회), 카지노(강원랜드) 등 7개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장관급)직을 수행하면서 사행산업의 건전화 기반을 다지고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다. '20년부터 4년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의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4년 2월부터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으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30년 간 국회에 봉직하면서 예·결산심사에 참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쓴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박영사)」와 60개국 예산제도를 비교 분석한 「비교예산제도론 (대명출판사)」이 있다. 특히 이번에 네 번째 출간하는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는 학계는 물론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즐겨 읽는 재정학 서적이기도 하다.

ㆍ 학력 및 주요 경력
-대전 보문고 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석사(MS, Labor Relations)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순천향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특임부총장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장 겸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단장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OECD 독립재정기관(IFI) 회의 공동의장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국제국장
-제8회 입법고시 합격

ㆍ 상 훈
-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국회의장 표창
-불자대상(대한불교조계종)

ㆍ 주요 연구 및 사회활동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편집위원장
-(사)한국규제분석평가원 원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위원
-동국대 석좌교수
-국회홍보출판위원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
-불교미래포럼 공공부문 대표
-롯데하이마트·종근당홀딩스·디와이피엔에프 사외이사
ㆍ 주요 저서 및 논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북마을. 2024.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동연. 2018.
-「비교예산제도론」. 대명출판사. 2014.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한미 공공부문 고충처리 효과성 분석에 관한 비교연구」, 코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A study on compilation and improvement of indices for legislative budgetary institutions-with focus on comparative analysis of current institutions in 60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2014/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