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6)(양장본 HardCover)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대전환의 시기

제1부 세계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제1장 선도국가 논의의 등장 배경
1.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
2. 기존 선도국가의 부진과 침체
3. 새로운 선도국가의 모색과 가능성
제2장 선도국가의 개념 정의
1. 선도국가의 정의
2. 선도국가의 사상적 기원
제3장 선도국가에 대한 비판
제4장 유사 개념과 비교
1. 패권국
2. 강대국
3. 선진국
4. 강소국
5. 중견국
제5장 유사 개념에 대한 비판
제6장 역사적 사례: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1. 1차 산업혁명: 19세기 영국
2. 2차 산업혁명: 20세기 미국
제7장 21세기 선도국가: 조건과 과제
1. 21세기 산업혁명 논쟁
2. 3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3.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제2부 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인가?
제8장 위험사회의 도래
제9장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1. 기후변화의 심각성
2.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신기후체제
3. 국내외 대응 방안
4. 시사점


제10장 '정의로운 전환'의 기존 개념과 한계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2.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과거 사용 사례
3.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사례
4. 함의 및 고려사항
제11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 협약의 역할
1. 사회 협약의 등장 배경
2. 사회 협약의 정의
3. 유럽의 사회 협약 주요 사례
4.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사례
제1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필요성
1. 자연관의 전환
2. 진보 개념의 전환

제3부 결론: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
제13장 한국의 선도국가를 위한 조건들
1. 21세기 선도국가의 과제와 역할
2. 한국의 선도국가 가능성
제1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들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및 개념과 한계 등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미 시카고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정치학회 회장(2021)
한국유럽학회 회장(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