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법리적으로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한 재개발ㆍ재건축의 길라잡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각 조문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현실사례 그리고 법원 판례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법령과 실무 내요을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4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4
01 정비사업의 정의 14
02 목적 15
03 제정이유 15
04 연혁 15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5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7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17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18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19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19
05 정비사업의 유형 20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7
Ⅲ 용어의 정의 30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30
02 「주택법」 용어의 정의 32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35
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36
0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38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39
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 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7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9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
Ⅱ 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1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3
Ⅲ 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7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102
Ⅰ 계획수립단계 102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제3조) 102
0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제4조-제6조) 102
03 도시 주거환결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법제7조) 103
04 정비구역지정(법제8조 ~ 제15조) 104
0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법제16조) 105
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07
01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승인(법제31조~제34조) 107
0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107
03 창립총회(법제32조 및 영제27조) 108
04 조합설립인가(법제35조 및 영제30조, 규칙 제8조) 108
05 시공자선정(법제29조 및 영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109
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12
01 건축심의(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112
02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0조~제60조) 112
03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법 제72조ㆍ제74조) 113
0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법 제72조) 113
0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법제74~79조) 114
Ⅳ 공사 및 완료단계 116
01 이주 및 철거(법 제81조제2항) 116
02 착공 및 일반분양(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116
0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 117
0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법제86조, 법제88조) 117
05 조합해산 및 청산(법제89조) 118
제2부 재개발 사업
제1장 재개발사업 개관 122
Ⅰ 재개발사업 개요 122
01 재개발사업 개념 122
02 재개발사업 절차 126
Ⅱ 사업준비 128
01 재개발사업 계획 128
02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132
03 사업시행자 등 134
제2장 조합 설립 138
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138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138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142
03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170
04 조합의 구성 179
05 조합의 운영 188
0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98
Ⅱ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211
01 주민대표회의 211
0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13
Ⅲ 시공자 선정 215
01 시공자 선정 방법 215
02 시공자 계약 219
제3장 사업시행계획 등 228
Ⅰ 사업시행계획 228
01 사업시행계획수립 228
02 사업시행계획인가 232
03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238
Ⅱ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47
01 토지 수용 247
02 거주시설 등 제공 254
03 손실보상 257
04 그 밖에 조치 268
제4장 분양 및 관리처분 276
Ⅰ 분양 276
01 분양공고 및 신청 276
02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279
Ⅱ 관리처분계획 280
01 관리처분계획수립 280
02 관리처분계획인가 283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287
Ⅲ 철거 및 착공 289
01 건축물의 철거 289
02 철거공사 착공 291
제5장 사업비용 294
Ⅰ 사업비 부담 294
01 정비사업비 294
02 부과금 295
03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295
Ⅱ 비용 보조 및 융자 304
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304
02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304
03 임대주택 인수ㆍ공급 비용 지원 305
제6장 사업 완료 306
Ⅰ 준공인가 306
01 준공인가 절차 306
02 준공인가 효과 307
Ⅱ 소유권 이전 309
01 이전고시 309
02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310
Ⅲ 청산 314
01 청산금 지급 및 산정 314
02 조합해산 316
제3부 재건축사업
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318
Ⅰ 재건축사업의 개요 318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318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321
제2장 사업준비 324
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24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324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24
0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325
0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내용 326
0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27
06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329
Ⅱ 안전진단 330
01 안전진단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330
02 안전진단 절차 및 대상 331
03 안전진단의 실시 요건 333
04 실시요청 336
05 실시여부의 결정 336
06 안전진단 시행 337
07 실시완료 339
Ⅲ 정비계획의 수립 340
0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340
02 정비계획의 절차 342
Ⅳ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345
01 행위의 제한 345
02 정비구역의 해제 346
03 해제의 효력 등 347
제3장 사업시행 350
Ⅰ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350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0
02 조합설립인가 352
03 창립총회 356
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357
05 조합의 구성 364
06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369
07 시공자 선정 375
Ⅱ 시장ㆍ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377
01 주민대표회의 377
02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378
Ⅲ 사업시행계획인가 381
0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381
02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384
03 매도청구 391
04 감리자 지정 399
0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400
제4장 관리처분계획 404
Ⅰ 분양신청 404
01 분양 및 공고 404
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06
01 수립기준 406
Ⅲ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409
01 인가절차 및 신청 409
02 인가의 효력 412
제5장 사업완료 414
Ⅰ 철거 및 착공 414
01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414
Ⅱ 준공 418
01 준공인가 418
Ⅲ 이전고시 및 청산 421
01 이전고시 421
02 청산금 징수 및 지급 450
03 조합해산 458
제6장 비용의 부담 등 460
Ⅰ 비용 및 부담금 460
01 사업비용의 부담 460
02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464
03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467
Ⅱ 기타 475
01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475
02 공공지원 488
0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90
부록 관련 지침ㆍ기준ㆍ규정
Ⅰ .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494
Ⅱ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505
Ⅲ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522
Ⅳ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532
Ⅴ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548

김덕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현) (사)글로벌이미지포럼 사무처장
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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