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보상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및 생활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서술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에 대한 불복절차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6
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6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6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1
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24
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6
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30
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30
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33
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3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6
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6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02 「근로기준법」 38
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9
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9
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9
03 「근로기준법」 47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1장 산업보험급여 청구 50
Ⅰ산업재해란 50
01 산업재해의 정의 50
02 용어 정의 50
03 산재보상 절차 53
제2장 산업보험급여 청구 절차 54
Ⅰ산재보험의 지급사유 54
01 업무상 재해 54
02 업무상 사고 55
03 업무상 질병 61
04 출퇴근 재해 65
Ⅱ산재 보험급여 종류, 산정절차 70
01 보험급여 종류 70
02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72
03 보험급여 77
04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80
05 상병보상연금 82
06 장해급여 85
07 간병급여제도 87
08 유족급여 88
09 장례비 90
제3장 요양 중 보험급여 청구 절차 92
Ⅰ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92
01 요양급여의 개관 92
0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및 범위 95
03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00
04 요양기간의 연장 105
05 전원요양 107
06 추가상병 요양급여 111
07 병행진료신청(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113
08 재요양 115
09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118
10 요양급여 청구 절차 119
Ⅱ요양급여(요양비 등) 119
01 요양비 119
02 요양비 중 간병료 123
03 요양비 중 이송비 128
0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131
Ⅲ휴업급여청구 137
01 휴업급여 137
02 부분휴업급여 139
0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42
04 고령자의 휴업급여 144
0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145
Ⅳ상병보상연금 청구 154
01 상병보상연금 154
0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159
03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162
0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162
0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165
제4장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청구 절차 168
Ⅰ장해급여 청구 168
01 장해급여 개관 168
02 장해등급 판정 179
03 장해등급 조정 등 190
04 장해급여 192
Ⅱ간병급여 청구 207
01 간병급여의 의의 207
02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207
03 간병급여의 청구 208
04 간병급여의 지급 209
제5장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급여 청구 절차 212
Ⅰ유족급여 212
01 유족급여 개요 212
02 유족보상연금 217
03 유족보상일시금 223
04 유족특별급여 226
Ⅱ장례비 228
01 장례비의 의의 228
02 장례비 청구 228
03 장례비 지급 228
04 장례비 청구 절차 229
Ⅲ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230
01 근로자의 사망추정사유 230
제6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254
Ⅰ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254
01 직업재활급여 254
02 그 밖의 재활지원 254
Ⅱ직업재활급여 256
0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56
02 직장복귀지원금 등 261
제7장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66
Ⅰ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66
01 진폐의 개요 266
02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267
03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267
0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청구 268
05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70
06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270
Ⅱ진폐 판정 287
01 진폐진단 의뢰 287
02 진폐진단 실시 288
03 진폐진단 결과 제출 288
04 진폐심사회의 심사 289
05 진폐판정 290
06 보험급여 지급 결정 291
Ⅲ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93
01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293
02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293
0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293
04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 294
05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295
Ⅳ진폐보상연금 296
0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296
02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296
0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297
04 부당이득 징수 299
05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300
06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01
07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301
Ⅴ진폐유족연금 302
01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302
02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303
03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303
04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304
05 진페유족연금의 이전 305
06 진폐유족연금의 조정 305
07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306
08 부당이득 징수 307
09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07
10 진폐에 대한 유족특별급여 308
제8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10
Ⅰ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310
0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310
02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11
Ⅱ평균임금의 증감 312
01 평균임금 증감의 의의 312
02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312
03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314
04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314
Ⅲ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315
01 일용근로자의 의의 315
0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315
Ⅳ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316
0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316
02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317
03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318
0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319
05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319
Ⅴ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320
01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320
02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320
03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321
제3부 권리구제
제1장 보험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324
Ⅰ권리구제 개요 324
01 권리구제 일반 324
Ⅱ심사청구 절차 325
01 일반 절차 325
02 심사청구 제기 326
03 심리 및 결정 327
Ⅲ재심사청구 절차 328
01 일반 절차 329
02 재심사청구 제기 330
03 심리 및 재결 331
Ⅳ행정소송 절차 332
01 행정소송 일반 332
02 산재소송 333
03 소송 진행 333
Ⅴ기타 권리구제 방법 334
01 근로기준법 334
02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335
제2장 심사 청구 336
Ⅰ심사청구의 개관 336
01 심사청구의 당사자 336
02 심사청구 제기 337
0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38
04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339
0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340
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0
Ⅱ심사 결정 사례 341
01 취소 건 341
02 기각 건 362
제3장 재심사 청구 390
Ⅰ재심사청구 개요 390
01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 390
02 재심사 청구의 제기 392
0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93
04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394
05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395
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6
Ⅱ재결 사례 396
01 최초 및 유족 396
02 요양급여(최초 및 유족 제외) 397
03 장해급여 397
04 기타 398
제4장 행정소송 400
Ⅰ행정소송의 개요 400
01 행정소송의 의의 와 기능 400
02 행정소송의 종류 403
03 행정소송의 당사자등 409
04 제소기간 413
Ⅱ행정소송 절차 418
01 행정소송 절차 개관 418
02 행정소송의 제기 420
03 행정소송의 심리 436
04 행정소송의 종료 439
제5장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444
Ⅰ「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444
0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444
0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444
Ⅱ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456
01 손해배상 456
02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464
03 민사소송절차 개관 465
04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476
05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478
Ⅲ손해배상액 산정 481
01 손해의 의의 481
02 손해의 종류 481
03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482
04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482
05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일실퇴직금) 489
06 위자료 491
07 과실상계 494
08 손익상계 502
09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05
제4부 산재보상관련 질의 문답

제1장 질의 문답 512
Ⅰ산재보험 512
Ⅱ임금체불 530
Ⅲ부당해고 553

김덕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현) (사)글로벌이미지포럼 사무처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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