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

출간에 즈음하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파견된 하늘의 대사이다. 나의 사명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건설하여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잘살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모두 가난하게 사는 약소국가였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하였을 때는 불편하였을 뿐 행복 지수는 높은 나라였다. 국민 소득이 올라갔다고 야단인 지금은 맛벌이 하여도 살기가 어렵고 자살율 1위에 출산율 최하위, 결혼과 취업이 어렵고 주거까지 불안정하게 되었다. 나는 1992년부터 구체적으로 연구해 오던 국가경영 문제의 해법에 대해 2022년 "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를 출간하게 되었다.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쉽게 읽도록 �다. 자살율 1위인 나라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 속에 들어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다. 평범한 의사가 쓴 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기회가 균등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모든 나라의 외교적 승리인 '중립화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를 돕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덧붙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한 길로 걸어온 내 인생의 역정과 무관하지 않다. 어릴 적부터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했다. 이웃의 병을 치료해 주고 사랑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였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약소국가라는 열등의식과 희망이 없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는 교회학교 교사로 1970년부터 활동하였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육임을 느끼고 나라를 살리는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와 세계사적인 위치를 알려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의사가 되어서도 내가 가진 힘으로 환자와 이웃의 어려움에 도움의 길을 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병원을 개원하고는 아내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빌려서 월급을 주는 6개월 간의 적자 상황을 벗어난 후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36년이 지났다. 교육제도를 고치려고 사)희망교육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제도 개선과 봉사, 청소년 상담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학교, 수화학교, 자폐아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 예산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동반자인 아내를 잃어 힘이 반감되었으나 형편대로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식량자급(전농 게시판 등)을 외쳤고 봉화에서 농사짓는 정호경 신부님과 교류를 하였다. 1997년 아이엠에프 하에서 의료 선교회장으로서 회원들과 사랑의 쌀 나누기로 교회 앞에 쌀 두주를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했다. 여러 활동 중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는 창당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 의사 길로 들어선지 45년 만에 모처럼 갖게 된 안식년을 이용하여, "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한국경제신문, 2021)라는 책을 집필 출간했다. 이 책도 교육개혁, 기회균등,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의 건설 등, 사회개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담은 것이었다

본문 개요 소개

■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중요한 사안마다 국회가 결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마지막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개입이다. 인생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생명과 인권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의 일자리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되는가? 나라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경영되길 바라면 중요한 사안마다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여러분은 더 심한 독재를 원하는가?
인생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생명과 인권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의 일자리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되는가? 현재의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제인데 대표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가짜 대표들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주권과 정치를 빼앗겼다. 우리는 욕심이 없이 정직한 사람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주권과 정치를 찾아서 더 좋은 삶을 살려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의 요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 각 정당들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해 교육하여 정치의 중요성과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국민투표권의 확대와 국민 소환권을 쉽게 하고, 국민입법발의권을 입법화해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비리를 예방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부마항쟁 촉발자와 광주를 피로 진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괴롭혀 온 빨갱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반민특위와 같은 공직자 비리의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 역사를 바로 세워서 국민을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친일 탈바꿈 친미주의자들로 이어져온 세력을 청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이 거대 여. 야의 편 가르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를 피로 진압한 자들은 시민을 살상한 각 지역의 부대장을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다시는 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나라를 용광로에 넣자 : 각 부처의 역할과 개혁해야 할 사항
입법부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결정한 후에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소권을 경찰과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 3, 4(4심은 헌법소원)심을 인공지능과 배심원이 맡고 2심은 합의부 재판을 하도록 한다. 군사 검찰과 재판을 민간 법원으로 편입하여 공정하게 하도록 한다.

■ 원칙적이어야 할 행정부 : 공직자 부정은 공소시한 무한
경제는 식량 자급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고 인공지능과 소수의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본소득으로 보다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가장 짧은 기간에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 정부의 모든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는 질서를 잘 갖추고 업무 평가를 해서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나라
다당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여야와 국민이 노력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물가 조절 등 경제 정책을 잘 펼쳐서 국민의 실질 소득이 배가 되게 한다. 빈부의 양극화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을 토지의 사용권만 허락하고 임대료를 공시가의 60%(전세가 기준)으로 하여 중소 상공인들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통합으로 기초학문을 튼튼히 하여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과학강국이 될 것이다. 금수강산의 중립화통일로 세계의 화약고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든다. 이제 모든 나라가 자국을 위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모든 나라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서 교역의 요충지로서 모든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06ㆍ 서문

〉〉〉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14ㆍ 민초가 결정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 국민투표가 답이다
24ㆍ 청년이여, 빼앗긴 주권과 정치를 되찾기 위해 어찌해야? - 정치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31ㆍ 여성의 한숨을 기쁨과 따뜻함으로 바꾸어 보자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숙고
37ㆍ 장애인이여,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41ㆍ 노조역할이 필요없이 복지가 잘 되고 기업인과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 - 기업이 투명경영하면 정치자금 낼 필요없고 경영권 방어에 국가가 책임, 감옥갈 일 없다
47ㆍ 깨끗한 기업과 부의 양극화 해결

〉〉〉 여러분은 더 심한 독재를 원하는가?
56ㆍ 정치는 우리의 생명과 지갑을 관리하는 것 - 욕심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바로 정치가 쉬워진다
65ㆍ 국민을 집단 살인해도 배불리 먹여주면 용인할 수 있는가?
72ㆍ 빼앗긴 주권과 정치 찾기 - 똑똑한 시민이 새로운 정치집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77ㆍ 주권을 찾는 방법 - 창당을 위한 입당원서를 받아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된다!
83ㆍ 정직하고 욕심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치는 아주 쉽다 -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자의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87ㆍ 똑똑한 시민은 자기 방어권부터 찾는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사립탐정제도가 없다
조속한 사립탐정제도 도입을!
94ㆍ 부패를 청산하는 당과 부패정당(국힘, 민주당) 중 운명 선택 - 정치연구소, 지구당 운영, 당선자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치의 길로 인도

〉〉〉 부마항쟁 촉발자와 광주를 피로 진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106ㆍ "빨갱이"란 단어의 유래(우리를 조직적으로 괴롭힌 역사적인 사건)
116ㆍ 5·18을 비롯한 역사 정신의 계승과 기념관 관리
122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 잔재 법과 나만 살려는 국민의 생각이다 : 내가 국민이고 내가 나서면 바꿀 수 있다
125ㆍ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의사의 진단과 단호한 치료 :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의 통제
135ㆍ 편 가르기 말고 이번 선거로 바꿔야?
137ㆍ 개혁을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힘이다
143ㆍ 대선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 나라를 용광로에 넣자 : 각 부처의 역할과 개혁해야 할 사항
150ㆍ 입법부의 이해와 개혁으로 입법권을 찾자
158ㆍ 재판 잘못한 법관은 벌 받는 사법부
164ㆍ 국민이 법률을 발의할 입법권을 만들기 바란다
168ㆍ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검찰 : 일제와 독재의 잔재인 검찰
174ㆍ 1, 3, 4심(현재 헌법재판소 역할)을 맡는 4심제 도입 : 신속공정한 재판
179ㆍ 국민의 탄핵을 받는 5권 (입법, 사법, 행정, 검찰, 헌법재판관) : 탄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탄핵당할 사람이 없어진다

〉〉〉 원칙적이어야 할 행정부 : 공직자의 부정은 공소시효 무한
184ㆍ 생각을 바꾸면 정치는 쉽다
189ㆍ 인사혁신은 어떻게?
195ㆍ 우리 경제의 방향 : 기획재정부의 대변혁
211ㆍ 미래 경제는 복지에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217ㆍ 교육개혁과 행복한 우리 후손
224ㆍ 사) 희망교육의 새로운 정책
230ㆍ 외교부의 관리와 공무원 해외 연수
235ㆍ 국방부의 변신
239ㆍ 무질서한 법무부

〉〉〉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나라
244ㆍ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래
246ㆍ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
247ㆍ 여야가 짜고 봐주는 부조리가 깨끗해지는 나라
248ㆍ 개인 정당 방위권 수호
250ㆍ 일상생활이 걱정 없는 나라
252ㆍ 국립대학 통합과 기초과학 부흥

이정호 성애병원 내과과장, 순천향대학 내과 외래교수, 이내과의원 원장, (현)요양병원 재직
대한내시경학회 정회원, 대한노인의학회 인정의
사) 희망교육 이사장 (서울시 공모사업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민주 시민 양성, 노동부 공모 사업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시행
사) 두드림 자살에방중앙협회 이사
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세청장상 수상

의료 선교회장 (외국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
방글라데시 난민촌 의료 1, 2차 봉사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의료 봉사에 참여

저서: 〈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