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정치의 이해

□회사 소개

주식회사 에씨시에이치디(SCHD co., Ltd.)는 우리는 '세계는 하나'라는 경영 이념 아래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회사 만들자 "라는 목표를 내걸고, 직원 하나 되어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조언, 협력을 받으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업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에 동시 번역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회 공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글을 시작하며
제1부 「55년 체제」하의 일본정치 - 「결정 중추決定中?」의 변용을 중심으로-
제1장 그 역사적 전제 - 독일을 좌표축으로-
1, 전전?前 일독日? 정치체제의 공통점
2, 전후 일독 정치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a) 전후 독일의 정치체제 재편과 그 특징
(b)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 재편과 독일을 좌표축으로 본 그 특징
제2장 「55년 체제」의 정치노선과 권력구조의 변용?容
1, 「55년 체제」의 정치노선과 그 변용
2, 「55년 체제」 권력구조 변용과 정치적 엘리트 충원
제3장 일본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의 결여
1, 스테이츠맨 출현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결함
2, 정권 담당 능력을 갖춘 야당의 부재
제4장 「55년 체제」 붕괴와 정치체제 재편의 향방
- 「키잡이」가 없는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제2부 21세기 초두에 전환을 모색 중인 일본정치 - 「결정 중추」제도의 변용을 중심으로 -
제1장 수상에 의한 정치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개혁의 시도
1, 「55년 체제」하의 정책 결정 시스템-「관료 내각제」
2, 외압과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서의 「55년 체제」의 부분적 수정
3, 「55년 체제」의 정치적 의사 결정 시스템 변환 - 「행정개혁」
제2장 새로운 「결정 중추」제도 하에서의 일본정치 동향
1, 고이즈미小泉 정권 등장과 「구조개혁」
(a) 이례적인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
(b) 고이즈미 총리 주도에 의한 일본정치 전환
2, 고이즈미 정권 퇴장 후 일본정치 동향
(a) 자민당自民? 이외의 여러 정당의 포치布置 상황
(b) 아베安倍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둔화
(c) 후쿠다福田 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좌절
(d) 아소우麻生 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노선에서의 일탈
제3장 역사적 정권 교체와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모색
1, 하토야마鳩山 정권하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시동
2, 간菅 정권하의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실속
3, 노다野田 정권하의 「결정 중추」 제도의 재편 중단
제4장 경쟁적 정당 시스템의 기능 부전에 의한 「결정 중추」의 전제화?制化 경향
- 「보통 국가」로 향하는 제2차 아베 정권의 궤적 -
1, 야당 시절 자민당의 변용
2, 제2차 아베 정권에 의한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완성
3, 「결정 중추」의 전제화에의 경향--입헌적 구조의 형해화와 「촌탁忖度 정치」의 횡행
(a) 일본정치에 내장된 권력에 대한 컨트롤의 구조
(b) 권력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의 유명무실화와 아베 총리의 「외정우위外 政優位」 정치로의 전환 시도
(c) 정권 말기까지의 「촌탁 정치」의 횡행과 「외정우위」의 정치 전개 글을 마치며 -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에필로그
[권말 자료]
전후 일본 총리대신

Yasu Seisu 安　世舟
다이토 문화대학 명예교수·정치학 박사

1935년 후쿠오카현 출생.메이지 대학 대학원 정치경제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 과정 수료.도쿄교육대학 강사를 거쳐 1973년 다이토문화대학 법학부 조교수, 1978년 같은 교수가 된다.독일·만하임 대학 객원 교수등 역임.전문은 19-20세기 독일의 국가학, 정치이론, 정치사.
H. 헬러 『국가학』(미래사, 1971년, 단역), 『독일 현대정치사상사』(오차노미즈 쇼보, 1973년, 단저), D. E. 프랜드/K. W. 왓킨스 『영국은 되살아날까-정치경제 분석과 전망』(사이마루출판, 1973년, 공역), C. 프리드리히 『정치학 입문』(각구요우 쇼보, 1977년, 감역), 『근대 정치 사상사 3』(유비각 신서, 1978년, 공저), 『정치학에 대한 접근』(각구요우 쇼보, 1978년, 공저), H·헬러 『독일 현대 정치 사상사』(오차노미즈 쇼보, 1981년), E·마티아스 『왜 히틀러를 막지 못했는지 -사회 민주당의 정치 행동과 이념』(이와나미 서점, 1 9 8 4년, 공역), C·A리즈 『사전 정치의 세계』(오차노미즈 책방, 1 9 8 7년, 공편 번역), Ch뮐러 외 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상황과 국가학』(미래사, 1989년, 공편 번역), W·몸젠 『막스베버와 독일 정치 1890~1920』 I·Ⅱ(미래사, 1993년~1994년, 감역), 『현대 정치학의 해명』( 산레이 쇼보, 1999년), 『20세기 독일 정치 이론』(연보 정치학, 이와나미 쇼텐, 2002년 편저), C·손 힐 『현대 독일의 정치사상가 -베버에서 루망까지』(이와나미쇼텐, 2004년, 감역), ?·신틀러 『헌법과 사회구조』(유신당, 2005년, 감역), C. 손힐 『독일정치철학-법의 형이상학』(후우고우사, 2012년, 공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