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넘어간 대한민국

마을버스 운전사인 저자는 박근혜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박원순 문재인 김정숙 조국 등과 2012 ~ 2021년간 소송을 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책이다. 시작은 파렴치한 환승제도였다. 그 중 쇼킹한 사건은 피고 문재인 답변서에 김정숙 인장이 찍혀 있던 일인데, 상대방(문재인)은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피고의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답변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여 2심, 3심에서도 손쉽게 승소하였다. 도대체 그 비서실 행정관은 소송위임장을 낸 적이 없는데, 위임된 권한을 증명한 것도 없는데, 변론기일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 행정관을 숱하게 고소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여태껏 이름 한 자도 모른다. 보나마나 날조된 놈이다.

한편, 대통령 문재인의 친모 강한옥이 가짜라는 사실이 경험칙·논리칙·정황증거로 증명되었으므로 간첩·사기 혐의가 짙어진 상황이었고, 나중에는 저자가 고소·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강한옥이 북한과 문재인이 꾸며낸 가짜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자와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문재인은 이 기망 행위로 대통령이 되어 저자와 국민들이 낸 세금인 연봉·연금·수당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100여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에는 권순일 같은 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부류의 악질(법관들이 고의로 짜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게 얼마나 큰 패악질인가 - 노인을 구타하는 셈)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실감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놈들이 ‘재판의 독립’을 우려먹을 때마다 저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멱살을 틀어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 따져보고 싶을 뿐입니다.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재판의 독립이 이런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