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방송? 막장 심의?(방송문화진흥총서 220)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방심위를 소개하는 제1장을 제외하고 18개의 장에서 '막장 방송'과 '막장 심의'의 사례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저자는 '막장 방송 프로그램'으로 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들 ② 공적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私有化)했던 사례들 ③ 수없이 배설되었던 '종편의 막말' 중에서 가려 뽑은 사례들을 선정했으며,
'막장 심의'와 관련해서는 ① 법원으로부터 방통위(방심위)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방심위의 심의 결과와 배치(背馳)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 ③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제2기 방심위의 심의 사례 중 '방송심의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저자는 이 사례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 설명 등을 덧붙여, '회의록'이라는 메마른 기록물에 '배경 설명'이라는 생기(生氣)를 불어넣음으로써 독자들이 심의 내용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소송 관련 판결문을 비롯해, 방송인들과 방송 관련 단체의 성명 내용, 관련 보도자료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방송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은 재미없는 논쟁이나 딱딱한 훈계조의 논평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 ? 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방송심의라는 최일선의 전투 상황(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그리고 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배경 설명을 가미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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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가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방송의 수난시대'라고 일컬어지던 때로, 당시의 방심위는 '6:3 위원회' '자판기 심의' '정파적 심의' '표적 심의' 등과 같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이 책은 19장에 걸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 프로그램들(막장 방송)과 또한 법원으로부터 방심위의 '제재조치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들(막장 심의)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막장 방송'의 사례들을 통해 특히 당시의 종편이 어떤 수준의 방송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종편이 이러한 방송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해야 할 방심위원의 다수를 점하는 여권추천 위원들이 솜방망이를 휘두름으로써, 저자의 표현대로 '막장 방송에 막장 심의로 화답'한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각각의 장이 마치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그 방송이 왜 심의에 오르게 되었는지, 심의가 올라온 당시의 배경을 신문기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여 ? 야 추천위원들의 논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회의록의 발언 내용을 통해 살펴본 후, 여권 추천위원들에 의해 다수결로 의결된 제재조치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판의 판결문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마치 법정에서 재판의 공방을 다루는 드라마처럼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편 갈라 싸우는 이야기이다. 싸움 구경이 구경 중의 으뜸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우선 재미있다. 여?야 6:3 구조라는 확연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전혀 '쫄지않고'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그래서 "표결에서는 지지만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모습이 볼만하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당시의 싸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한 눈물겨운 호소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그러한 뜻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방통위(방심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은 아니었지만,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었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재판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찾아오는 정치적 변화의 계절을 맞아,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몇 년 후 다시 또 이런 책이 나오지 않도록 방송심의 시스템을 올바로 작동시켜 달라는 염원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한다"[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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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방심위는 '여·야 6 : 3'구조 속에서 '정파적 심의' '이중 잣대 심의' '표적 심의' 등과 같은 비난의 소리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방송의 수난시대'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책은 '방송 장악'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던 이러한 방송 수난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제2기와 제3기 야당추천 방심위원을 역임한 저자가 제2기 방심위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사와 방송심의사에 주요 '흑역사'로 기록될 '막장 방송과 막장 심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한 기록물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막장 방송 프로그램'으로 '5·18 북한군 개입' '김대중은 김일성이 파견한 간첩'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들,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원 등 MBC 사장실 난입 시도 보도'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등 공적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私有化)했던 사례들과 '종편의 막말' 중에서 가려 뽑은 사례들을 선정하여 기술했다.
또한 저자는 법원으로부터 심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재조치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KBS 2TV 〈추적 60분〉, RTV 〈백년전쟁〉에 대한 심의 사례들과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의원 관련 보도', TV조선 '쌍용역 관련 보도' 등 개인 또는 단체가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방심위의 심의 결과와 배치(背馳)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막장 심의'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30여 개의 막장 방송과 막장 심의의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당시 방심위 위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소개함은 물론, 심의과정에서 저자가 알게 되었거나 저자의 판단에 근거한 배경 설명 등을 덧붙여 기술함으로써, '회의록'이라는 메마른 기록물에 '배경 설명'이라는 생기(生氣)를 불어넣어 독자들이 심의 내용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재미없는 논쟁이나 딱딱한 훈계조의 논평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방송심의라는 최일선의 전투 상황(발언 내용)을 마치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법정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방심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법원의 '제재조치 취소 판결문'과 '방송 관련 단체의 성명서' '관련 기사'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판결문과 기사들은 관련 심의 안건들을 다루었던 제2기 방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및 심의 업무에 활용할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방송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1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제1장 방송심의 구조와 제재조치

제2부 적용 조항은 '의결 결과에 따름'

제2장 끝까지 '적용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던 막장 심의
-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시사IN' 이숙이 기자 논평〉 심의

제3장 2년을 끈 '엉터리 심의'의 극치
- KBS 1TV 〈KBS 스페셜,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심의

제3부 '제재조치 취소' 판결과 방송심의의 '흑역사'들

제4장 "재판은 재판, 심의는 심의"
-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1부〉 심의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들, 당신들은 누구인가?"
-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 심의

제6장 '의견진술 청취 거부'까지 했던 막장 심의의 '완결판'
- RTV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심의

제4부 MBC 〈뉴스데스크〉의 '가짜뉴스 3종세트(?)'와 심의

제7장 "적용 기준은 심의 할 때마다 달라져요"
- 〈민주통합당 의원 등 'MBC 사장실 난입시도' 보도〉 심의

제8장 '헐리우드 액션'과 '막장 심의'의 콜라보
-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심의

제9장 '방송 사유화'의 진면목을 보여라!
- 〈신경민 의원 관련 보도〉 심의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5부 최고의 '막장 시사 프로그램들'과 심의

제10장 "의구심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 속속 드러나"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제11장 "여러분 이 증언록을 한번 보십시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제12장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
-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심의

제13장 '충격적'인 '막중한' 사안이면 '경고'?

제6부 '이중 잣대 신공(神功)' 감상하기

제14장 'JTBC'와 'TV조선'심의, "그때그때 달라요"
- 방심위가 키운 '종북 타령'과 이현령비현령 '포괄심의'

제15장 '저런 지경'에 이르렀던 막장 심의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심의

제7부 종편의 막말 방송과 심의

제16장 방심위가 키운 '종편의 막말'들

제17장 종편이 씌웠던 '불법의 굴레'를 벗겨준 법원

제8부 에필로그 - 남겨야 할 이야기 '둘'

제18장 생각하면 민망스러운 '박근혜 옆 인공기' 심의

제19장 회의록에 '전무후무한 지문(地文)'을 남기다

장낙인 1952년 서울 출생,
경기고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소장,
전북 민언련 공동대표,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방송위원회 연예오락분과 심의위원
KBS 시청자위원,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비상임),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