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9)(양장본 Hardcover)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9권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빈곤과 실직, 사고와 질병 등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체감하였듯,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2부에서는 근로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대상 소득보장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3부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4부에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지역 기반의 건강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5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제도개편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향후 사회보장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