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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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둘러싼 법과 실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완벽한 해설서 !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신 현안은 물론,
주요 기술적ㆍ사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조명과
실무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규제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제2부는 제1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에 주목하여, 가상자산 해킹을 둘러싼 책임 문제, 디지털자산 산업의 IT 복원력, 그리고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면밀히 다룬다.
이 책은 디지털자산의 법적ㆍ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깊이 있게 다룬 보기 드문 역작으로,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의 귀중한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 교수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의 전문성이 돋보이면서도, 입문에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심화 쟁점까지 망라하고 있어 법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디지털금융혁신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발전에 따른 핵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에 출간된 제1권의 뒤를 잇는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이며, 향후 제3권 및 제4권 출간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를 집대성하는 본격적인 시리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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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조명과
실무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규제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제2부는 제1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에 주목하여, 가상자산 해킹을 둘러싼 책임 문제, 디지털자산 산업의 IT 복원력, 그리고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면밀히 다룬다.
이 책은 디지털자산의 법적ㆍ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깊이 있게 다룬 보기 드문 역작으로,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의 귀중한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 교수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의 전문성이 돋보이면서도, 입문에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심화 쟁점까지 망라하고 있어 법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디지털금융혁신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발전에 따른 핵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에 출간된 제1권의 뒤를 잇는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이며, 향후 제3권 및 제4권 출간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를 집대성하는 본격적인 시리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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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일본
Ⅳ. 가상자산 통합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통합법제 구축의 전제
2. 발행 및 유통
3. 진입규제 및 업권체계
4. 신탁업의 법적 기반 마련
5.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가능성 검토
6.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결제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Ⅴ. 결론
5. 증권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류경은)
Ⅰ. 서론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3. 시세조종행위
4. 부정거래행위
Ⅲ.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과의 차이점
Ⅳ. 의의 및 한계
1. 의의
2. 한계
Ⅴ. 부당이득액 형벌 연동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결론에 갈음하여
제2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6.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김정민)
I. 여는 말
II.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성립 근거
1.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책임
Ⅲ.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1.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2011년, 일본)
2. 더 다오(The DAO) 해킹 사건(2017년)
3. 야피존(Yapizon)/유빗(Youbit) 해킹 사건(2017년)
4. 빗썸 해킹 사건(2017년 개인정보 유출 및 가상자산 탈취)
5. 코인레일 해킹 사건(2018년)
6. 코인원 출금한도 초과 인출 사건(2018년)
7. 튤립 트레이딩 사건(2020년, 영국)
8. 그 외 사건들
Ⅳ. 맺음말
7. 가상자산산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장규현)
Ⅰ. 서론
Ⅱ. 레질리언스 개념과 가상자산
1. 레질리언스 개념
2.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특성
3. 가상자산에 레질리언스 적용 관련 논의
Ⅲ. EU DOR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DORA 입법 배경
2. DORA 규제 구조
3. DORA 주요 내용
Ⅳ. EU DORA 가상자산산업 적용 관련 쟁점
1. 개요
2. 탈중앙성과 DORA의 거버넌스 및 책임 규정 충돌
3. 탈신뢰성과 DORA의 제3자 위험관리 및 계약 기반 책임의 한계
4. 불변성과 DORA의 시스템 복구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5. 소결
Ⅴ.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과 시사점
1.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
2. 국내 가상자산 보안, 레질리언스 관련 규제
3. 가상자산 산업 레질리언스 적용의 시사점
VI. 맺음말
8.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이효섭)
Ⅰ. 서론
Ⅱ.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적 관점
1. 디지털전환에 따른 경제금융 환경 변화
2. 탈중앙화 중개 변화의 경제적 의의
3. 초국경간 거래의 경제적 의의
4. 실물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의의
5. 소유권 혁신의 경제적 의의
6. 디지털 지급결제 확산의 의의
Ⅲ. 잠재 리스크
1. 체계적 위험 증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2.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3. 온체인 금융시장 인프라 장애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Ⅳ. 요약 및 시사점
9.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천창민)
-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주요 내용
1. 원칙의 연혁과 목적 및 구조
2. 디지털자산원칙의 적용범위와 핵심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지배 개념
4. 디지털자산의 선의취득
5. 디지털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지배방식의 우월성
6.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7. 도산격리
Ⅲ. 미국 UCC 제12편의 주요 내용과 독일 등에서의 주요 현황
1. 개관 및 미국판 디지털자산(CER)
2. CER의 지배
3.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4. 영국과 일본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Ⅳ. 외국 사례의 함의와 법적 정비 방향
1. 외국 사례의 함의
2. 법적 정비 방향
10.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천창민)
-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소개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3. 도쿄지방법원 판단의 요지
Ⅲ.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1.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Ⅳ. 맺음말: 입법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국제사법에의 함의를 겸하여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일본
Ⅳ. 가상자산 통합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통합법제 구축의 전제
2. 발행 및 유통
3. 진입규제 및 업권체계
4. 신탁업의 법적 기반 마련
5.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가능성 검토
6.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결제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Ⅴ. 결론
5. 증권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류경은)
Ⅰ. 서론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3. 시세조종행위
4. 부정거래행위
Ⅲ.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1.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과의 차이점
Ⅳ. 의의 및 한계
1. 의의
2. 한계
Ⅴ. 부당이득액 형벌 연동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결론에 갈음하여
제2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6.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김정민)
I. 여는 말
II.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성립 근거
1.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책임
Ⅲ. 해킹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1.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2011년, 일본)
2. 더 다오(The DAO) 해킹 사건(2017년)
3. 야피존(Yapizon)/유빗(Youbit) 해킹 사건(2017년)
4. 빗썸 해킹 사건(2017년 개인정보 유출 및 가상자산 탈취)
5. 코인레일 해킹 사건(2018년)
6. 코인원 출금한도 초과 인출 사건(2018년)
7. 튤립 트레이딩 사건(2020년, 영국)
8. 그 외 사건들
Ⅳ. 맺음말
7. 가상자산산업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 EU DORA를 중심으로 (장규현)
Ⅰ. 서론
Ⅱ. 레질리언스 개념과 가상자산
1. 레질리언스 개념
2.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특성
3. 가상자산에 레질리언스 적용 관련 논의
Ⅲ. EU DOR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DORA 입법 배경
2. DORA 규제 구조
3. DORA 주요 내용
Ⅳ. EU DORA 가상자산산업 적용 관련 쟁점
1. 개요
2. 탈중앙성과 DORA의 거버넌스 및 책임 규정 충돌
3. 탈신뢰성과 DORA의 제3자 위험관리 및 계약 기반 책임의 한계
4. 불변성과 DORA의 시스템 복구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5. 소결
Ⅴ.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과 시사점
1.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에 레질리언스 적용 노력
2. 국내 가상자산 보안, 레질리언스 관련 규제
3. 가상자산 산업 레질리언스 적용의 시사점
VI. 맺음말
8.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과 리스크에 대한 소고 (이효섭)
Ⅰ. 서론
Ⅱ. 금융시장 온체인화의 경제적 의의: 혁신적 관점
1. 디지털전환에 따른 경제금융 환경 변화
2. 탈중앙화 중개 변화의 경제적 의의
3. 초국경간 거래의 경제적 의의
4. 실물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의의
5. 소유권 혁신의 경제적 의의
6. 디지털 지급결제 확산의 의의
Ⅲ. 잠재 리스크
1. 체계적 위험 증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2.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금융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3. 온체인 금융시장 인프라 장애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Ⅳ. 요약 및 시사점
9.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천창민)
-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주요 내용
1. 원칙의 연혁과 목적 및 구조
2. 디지털자산원칙의 적용범위와 핵심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지배 개념
4. 디지털자산의 선의취득
5. 디지털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지배방식의 우월성
6.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7. 도산격리
Ⅲ. 미국 UCC 제12편의 주요 내용과 독일 등에서의 주요 현황
1. 개관 및 미국판 디지털자산(CER)
2. CER의 지배
3.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4. 영국과 일본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동향
Ⅳ. 외국 사례의 함의와 법적 정비 방향
1. 외국 사례의 함의
2. 법적 정비 방향
10.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천창민)
-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Ⅰ. 여는 말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소개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3. 도쿄지방법원 판단의 요지
Ⅲ.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1.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Ⅳ. 맺음말: 입법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국제사법에의 함의를 겸하여
저자
저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GTM전공) 부교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ESG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신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ESG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신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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