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야방성대곡 윤석열정부 역사적 숙명의 정책 어젠다
제7 공화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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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본 책은 2020년대에 이르러 고통받는 2030세대와 86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1. 2020년대의 한국은 정치계는 크게 양분되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사법부는 첨예한 문제에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6 공화국은 출범부터 많은 모순점을 안고 탄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6 공화국은 전두환의 제5 공화국을 무너뜨렸지만, 전두환의 제왕적 권위주의 대통령 체재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2. 이후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노조가 탄생하여 오로지 자신들만의 밥그릇만을 챙기며 차마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온갖 가지 파업을 일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금에 이르러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정상에 이르렀고, 국민 갈등은 드디어 세계 최고 정상에 꼭짓점을 찍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밑바닥이며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 혐오 현상까지 니티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2020년대의 한국은 문화도 다양하게 양산(量産) 하게 되어 「한류 문화」는 음악과 가수,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영화감독과 배우, 심지어 스포츠(Sonsation)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마다의 다양성이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4.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금(昨今)에 이르러 사회적 지도자가 된 86세대 자체가 스스로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라는 많은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가 없는 세계 최고 저출산 사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 한 길이 바로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5. 절망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세계적인 모범 정치가 바로 2차대전 패배의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한국 생존의 새로운 승부수는 오로지 86세대에게 달려 있다는 많은 연구 자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세대 만에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유일한 세대가 바로 「한국의 86세대」입니다. 우리 86 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지성을 갖춤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86세대 모두는 진정한 이 나라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6. 이렇듯 현시점에서 모든 부문에서 새롭고 공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을 탄생시켜야만 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숙명의 어젠다를 윤석열 정부는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6세대가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30세대 청년들도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 2020년대의 한국은 정치계는 크게 양분되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사법부는 첨예한 문제에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6 공화국은 출범부터 많은 모순점을 안고 탄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6 공화국은 전두환의 제5 공화국을 무너뜨렸지만, 전두환의 제왕적 권위주의 대통령 체재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2. 이후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노조가 탄생하여 오로지 자신들만의 밥그릇만을 챙기며 차마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온갖 가지 파업을 일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금에 이르러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정상에 이르렀고, 국민 갈등은 드디어 세계 최고 정상에 꼭짓점을 찍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밑바닥이며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 혐오 현상까지 니티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2020년대의 한국은 문화도 다양하게 양산(量産) 하게 되어 「한류 문화」는 음악과 가수,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영화감독과 배우, 심지어 스포츠(Sonsation)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마다의 다양성이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4.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금(昨今)에 이르러 사회적 지도자가 된 86세대 자체가 스스로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라는 많은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가 없는 세계 최고 저출산 사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 한 길이 바로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5. 절망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세계적인 모범 정치가 바로 2차대전 패배의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한국 생존의 새로운 승부수는 오로지 86세대에게 달려 있다는 많은 연구 자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세대 만에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유일한 세대가 바로 「한국의 86세대」입니다. 우리 86 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지성을 갖춤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86세대 모두는 진정한 이 나라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6. 이렇듯 현시점에서 모든 부문에서 새롭고 공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을 탄생시켜야만 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숙명의 어젠다를 윤석열 정부는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6세대가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30세대 청년들도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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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 무엇보다도 초보 대통령께서 초보 딱지를 뗄 수 있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2. 한국의 근본 문제인 노동 문제의 해부·분석 완결과 87체제의 국가 5부의 심각한 문제를 해부·분석하여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세우는 길만이 국민 갈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 책입니다.
3. 노동개혁과 수만 건의 불요불급한 규제 혁파만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소임을 경험칙에 기반하여 서술한 책입니다.
4. 규제 왕국이 되어 버린 제6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효율적안 규제 혁파 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5.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 제7 공화국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서술한 책입니다.
〈 본 책의 독서가 특히 장려되는 분 〉
1.?86 세대 여러분
2. 2030 세대 젊은 벗들
2. 한국의 근본 문제인 노동 문제의 해부·분석 완결과 87체제의 국가 5부의 심각한 문제를 해부·분석하여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세우는 길만이 국민 갈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 책입니다.
3. 노동개혁과 수만 건의 불요불급한 규제 혁파만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소임을 경험칙에 기반하여 서술한 책입니다.
4. 규제 왕국이 되어 버린 제6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효율적안 규제 혁파 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5.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 제7 공화국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서술한 책입니다.
〈 본 책의 독서가 특히 장려되는 분 〉
1.?86 세대 여러분
2. 2030 세대 젊은 벗들
목차
목차
1부 온 국민을 관통하는 정치적 갈등
1장 시민야방성대곡 15
2장 서울의 봄 23
1.'80년대 정치적격동기 24
10.26 사태와 신군부의 쿠데타(제5공화국) / 87년 민주화 쟁취와
제6공화국 / 제왕적 대통령과 비서실 / 협치와 대통령제
2. 86세대와 86정치인 28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운동 / PD파와 NL파 / 학생운동의 몰
락 / 강철서신 김영환 / 경제발전과 뉴라이트 운동 / 86정치인들의
내재적습성 / 베이비붐세대 와 86정치인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86정치인 / 문재인 정부와 86정치인
3. 86정치인 사고편향의 원인 : 집단극화 40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극화이다 / 민주당의 집단극화 예시 / 집단의
극단화와 나쁜 조직문화 / 확증편향 / 확증편향과 동질적인 집단문
화 / 86운동권과 확증편향 / 편향적인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
3장 집단지성과 오류를 피하는 방법 64
1. 집단지성 64
집단지성 판단의 어려움 / 집단지성의 사례 / 집단지성의 필수요소
2. 오류를 피하는 방법 70
재판정을 보라 / 협업과 프로세스 / 제3의 의견발표 / 하버마스의
담론적(담화적) 의사소통(discourse)
4장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절차를 지켰는가? 7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과 친환경공청회 / 통계분식·여론문항
조작 / 태양광 사업 / 인국공 사태 / 편향적인 정책의 결과물 : 불공정 /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 / 한국정치의 후진성 / 더불어민주당의 인적구성
/ 단 한분도 온전히 임기를 마치지 못한 All or Nothing 형 대통령제
5장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진보정치의 유산 85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 김대중이즘(Kimdaejungism)과 문재인정부
의 비교 / 저자가 바라본 진보진영에 대한 조언
Ⅱ부 민주노총문제
1장 직업이 복지정책이다 93
직업이 바로 복지다 / 광주형 일자리 : GGM 캐스퍼 공장
2장 한국의 노동발전사 98
'60 ~'70년대의 경제개발 / '87체제이후 노동자 투쟁과 분단된 노동시
장 / 신경영전략 / IMF위기 극복 / 비정규직의 확산과 모듈생산체제
3장 민주노총 노동운동사 108
민주노총이전 한국의 노동운동 /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강경해진 노동
운동 / 민주노총과 집단광기 / 애초부터 편향된 민주노총지도부 / 민
주노총의 극렬한 지도자 선출 /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 민주
노총 분파와 정의당 / 민주노총 강령 중 문제부분 / 민주노총의 불법?폭
력 집회예시 / 민주노총에 대한 자아성찰
4장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130
반대로만 치닫는 한국의 노동운동 /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Ⅲ부 선진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장 선진국의 노사관계 139
1.미국 2.일본 3. 독일 4. 프랑스 5. 뉴질랜드 6.영국
7. 아일랜드 8. 노동법 위반시 처벌수위 선진국과 비교
2장 어떻게 청년을 위한 노사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68
미국 남부 주의 기업투자유치 / 새로운 희망 : MZ세대 노조운동 / 한
국 노동운동의 선진국 대비 경직성 진단 / 기업과 노동자는 상호보완
적인 관계이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21세기 노동정책 방향
3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176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노사협력체계 구축 / 노동
조건개선에 고통받는 사업장 지원 / 초단기 노동개혁의 긴요성 / 한국
형 하르츠위원회 설치
Ⅳ부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1장 신자유주의만이 극심한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 183
2장 민주노총문제 187
선진국의 노동법과 한국 민주노총의 기원 / 30~40대의 일자리 감소 / 자영업의 몰락 / 세계적으로도 유독 극심한 빈부 격차 /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갈등 / 폴 콜리어 교수와의 대화
3장 세계 최악의 기업 환경과 탈출 비법 195
노조만을 위한 정부정책 / 세계적으로도 높은 법인세율 / 한국경제
학계에서 밝혀낸 경제문제 해결 비법 / 유니콘 벤처기업의 인재영
입 출혈경쟁 / 대선직후 급증하는 국내기업 투자 호재 / 경제 문제 해결책
4장 분열과 갈등을 넘어 204
분열과 갈등의 All or Nothing 원칙 / 우리편 편향(偏向)과 All or
Nothing 원칙 / 수상제 국가의 치명적인 단점 / 대통령제와 수상제의 대비
5장 윤석열의 혁명 215
1. 조용한 혁명 2. 나라의 근본은 개혁하는 혁명
3. 혁명으로서의 정책 어젠다
노동개혁 / 규제 혁파 / 제7 공화국 담론 / 86 세대 모두의 역사적 소명
부록 참고문헌 243
후기 1. 한국노동문제 해부·분석 완결 308
2. 87체제의 종언과 제7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숙명 312
3. 5.18 관여 전직 군인께 고합니다! 315
1장 시민야방성대곡 15
2장 서울의 봄 23
1.'80년대 정치적격동기 24
10.26 사태와 신군부의 쿠데타(제5공화국) / 87년 민주화 쟁취와
제6공화국 / 제왕적 대통령과 비서실 / 협치와 대통령제
2. 86세대와 86정치인 28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운동 / PD파와 NL파 / 학생운동의 몰
락 / 강철서신 김영환 / 경제발전과 뉴라이트 운동 / 86정치인들의
내재적습성 / 베이비붐세대 와 86정치인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86정치인 / 문재인 정부와 86정치인
3. 86정치인 사고편향의 원인 : 집단극화 40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극화이다 / 민주당의 집단극화 예시 / 집단의
극단화와 나쁜 조직문화 / 확증편향 / 확증편향과 동질적인 집단문
화 / 86운동권과 확증편향 / 편향적인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
3장 집단지성과 오류를 피하는 방법 64
1. 집단지성 64
집단지성 판단의 어려움 / 집단지성의 사례 / 집단지성의 필수요소
2. 오류를 피하는 방법 70
재판정을 보라 / 협업과 프로세스 / 제3의 의견발표 / 하버마스의
담론적(담화적) 의사소통(discourse)
4장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절차를 지켰는가? 7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과 친환경공청회 / 통계분식·여론문항
조작 / 태양광 사업 / 인국공 사태 / 편향적인 정책의 결과물 : 불공정 /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 / 한국정치의 후진성 / 더불어민주당의 인적구성
/ 단 한분도 온전히 임기를 마치지 못한 All or Nothing 형 대통령제
5장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진보정치의 유산 85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 김대중이즘(Kimdaejungism)과 문재인정부
의 비교 / 저자가 바라본 진보진영에 대한 조언
Ⅱ부 민주노총문제
1장 직업이 복지정책이다 93
직업이 바로 복지다 / 광주형 일자리 : GGM 캐스퍼 공장
2장 한국의 노동발전사 98
'60 ~'70년대의 경제개발 / '87체제이후 노동자 투쟁과 분단된 노동시
장 / 신경영전략 / IMF위기 극복 / 비정규직의 확산과 모듈생산체제
3장 민주노총 노동운동사 108
민주노총이전 한국의 노동운동 /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강경해진 노동
운동 / 민주노총과 집단광기 / 애초부터 편향된 민주노총지도부 / 민
주노총의 극렬한 지도자 선출 /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 민주
노총 분파와 정의당 / 민주노총 강령 중 문제부분 / 민주노총의 불법?폭
력 집회예시 / 민주노총에 대한 자아성찰
4장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130
반대로만 치닫는 한국의 노동운동 /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에 대한 결론
Ⅲ부 선진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장 선진국의 노사관계 139
1.미국 2.일본 3. 독일 4. 프랑스 5. 뉴질랜드 6.영국
7. 아일랜드 8. 노동법 위반시 처벌수위 선진국과 비교
2장 어떻게 청년을 위한 노사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68
미국 남부 주의 기업투자유치 / 새로운 희망 : MZ세대 노조운동 / 한
국 노동운동의 선진국 대비 경직성 진단 / 기업과 노동자는 상호보완
적인 관계이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21세기 노동정책 방향
3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176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노사협력체계 구축 / 노동
조건개선에 고통받는 사업장 지원 / 초단기 노동개혁의 긴요성 / 한국
형 하르츠위원회 설치
Ⅳ부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1장 신자유주의만이 극심한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 183
2장 민주노총문제 187
선진국의 노동법과 한국 민주노총의 기원 / 30~40대의 일자리 감소 / 자영업의 몰락 / 세계적으로도 유독 극심한 빈부 격차 / 한국
2030 세대만의 극한적인 남녀갈등 / 폴 콜리어 교수와의 대화
3장 세계 최악의 기업 환경과 탈출 비법 195
노조만을 위한 정부정책 / 세계적으로도 높은 법인세율 / 한국경제
학계에서 밝혀낸 경제문제 해결 비법 / 유니콘 벤처기업의 인재영
입 출혈경쟁 / 대선직후 급증하는 국내기업 투자 호재 / 경제 문제 해결책
4장 분열과 갈등을 넘어 204
분열과 갈등의 All or Nothing 원칙 / 우리편 편향(偏向)과 All or
Nothing 원칙 / 수상제 국가의 치명적인 단점 / 대통령제와 수상제의 대비
5장 윤석열의 혁명 215
1. 조용한 혁명 2. 나라의 근본은 개혁하는 혁명
3. 혁명으로서의 정책 어젠다
노동개혁 / 규제 혁파 / 제7 공화국 담론 / 86 세대 모두의 역사적 소명
부록 참고문헌 243
후기 1. 한국노동문제 해부·분석 완결 308
2. 87체제의 종언과 제7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숙명 312
3. 5.18 관여 전직 군인께 고합니다! 315
저자
저자
김우호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 사회학 석사과정 수료
현직 자영업 13403
전직 자영업 8550
약력
한국 최초 노동개혁 착수에 기여
본 책이 출간되기 며칠 전, 한국 노동문제의 해부·분석을 완결한 결과를 가지고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대통령실 (국민신문고 1AB - 2206 - 0014190) 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어 청원하였고, 비교적 저자가 제시한 노동개혁 방안에 가까운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의 발족 (국민신문고 1AA - 2206 - 0673412, 1AA - 2207 - 0351530) 에 기여함.
고려대 사회학 석사과정 수료
현직 자영업 13403
전직 자영업 8550
약력
한국 최초 노동개혁 착수에 기여
본 책이 출간되기 며칠 전, 한국 노동문제의 해부·분석을 완결한 결과를 가지고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대통령실 (국민신문고 1AB - 2206 - 0014190) 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어 청원하였고, 비교적 저자가 제시한 노동개혁 방안에 가까운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의 발족 (국민신문고 1AA - 2206 - 0673412, 1AA - 2207 - 0351530) 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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