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세트(전3권)

미국 독립 이후 변혁의 시기, 그 중심에 제임스 매디슨이 있었다

1783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이 신생 독립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막대한 전쟁 부채로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13개의 주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별 주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한 가난한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의 새로운 정체를 수립하는 변혁과 혁명의 시기이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국부'라고 부르는 일단의 지도자들이 1787년에 국가적 난국을 수습할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그 무더운 여름날, 그들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당 건물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내린 채 몇 달 동안 숙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그렇게 미국 정치체제의 근간이 될 미국헌법이 탄생했다. 그 중심에 제임스 매디슨이 있었다. 매디슨에게는 미국의 정체가 입헌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매디슨은 고대와 근대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연구하고 정치사상과 법률에 관한 서적을 구해 읽으면서 미국에 적합한 정체를 상상하고 고안하고 설계했다. 매디슨은 이성과 논리에 바탕을 둔 자신의 창조적 발상을 필라델피아제헌회의에 제시함으로써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책은 현대 입헌공화정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매디슨의 전기이다. 그러나 통상의 전기와는 달리 한 개인의 일대기보다는 그의 사상이 변모한 궤적에 보다 큰 관심을 둔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체제를 가리켜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미국의 정치구조 수립과 발전에 미친 매디슨의 영향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입헌공화정을 실시하는 많은 국가의 헌법이 미국헌법을 근간으로 삼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매디슨은 정치사상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혁명적 사상가로서, 정당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일으키고 변화시킨 제임스 매디슨,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노아 펠드먼은 매디슨의 편지와 논설 등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디슨의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1권 헌법'에서는 미국헌법을 제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혁명적 사상가, '2권 정당'에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헌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당을 창시한 당파적 지도자, '3권 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당대의 초강대국 사이에서 신생 독립국 미국의 생존을 모색한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을 세 차례 변화시켰다. 첫째, 매디슨은 혁명적 사상가로서, 미국헌법을 설계했고, 미국헌법 채택과 비준을 위한 싸움을 이끌었으며, 권리장전을 입안했다. 13개 주를 강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매디슨은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고안했고, 그 실행 수단으로서 헌법을 제시했다. 남부 주와 북부 주의 극적인 타협으로 헌법안이 제정되었으나, 헌법 비준이 어려움을 겪자 매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정치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글 〈연방주의자〉 논설을 집필해 발표했다. 헌법이 비준된 뒤 매디슨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반대했던 권리장전 입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뒤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상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헌법에 "향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기본권과 자유의 목록"인 권리장전이 실리게 되었다.
둘째, 매디슨은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민주공화당을 토머스 제퍼슨과 공동 설립하여 미국 정당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연방정부 출범과 함께 매디슨은 연방의원으로 복무하며 대통령 워싱턴을 충실히 보필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신경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해밀턴의 계획이 공화정의 존속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자, 매디슨은 차차 당파주의적 정치인으로 변모해 갔다. 헌법 제정 중에는 "견제와 확장의 헌법적 장치"를 통해 당파의 폐해를 줄이고자 했던 매디슨이 이제는 공화파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에 기대어 정당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의 해제를 쓴 박상훈 정치학자는 이를 가리켜 '민주 없는 공화정'이 '민주적 공화정'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본문 1335쪽).
셋째, 매디슨은 대통령으로서, 유럽의 열강에 맞서 신생 독립국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매디슨은 명실상부한 국가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지만, 대통령 매디슨 앞에 놓인 국제정치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약소국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에 매디슨은 공화주의적 원칙에 따라 무력 대신 경제적 압박 조치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했지만, 이 외교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일구었다. 이렇게 '제2차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경제적 자립을 모색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분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공화주의적 화합'

이 책에서 펠드먼 교수는 천재적 사상가인 매디슨과, 그가 창조한 미국이라는 입헌공화국의 초상화를 생생하게 그려 낸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매디슨이 어떻게 유연히 대처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도 상세히 보여 준다. 매디슨은 당파주의를 타파하려고 했지만, 민주적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국 정치적 분열을 표면화하고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다. 매디슨은 토머스 제퍼슨과의 신의를 지키려다 미국독립혁명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과 영영 멀어지고 말았다. 알렉산더 해밀턴과는 〈연방주의자〉 논설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지만, 국가에 대한 이상이 달랐기에 결국 서로 적이 되어 돌아섰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화합'은 매디슨을 규정하는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하다. 매디슨은 제퍼슨과는 평생에 걸쳐 그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두 번의 선거에서 적수로 맞붙었던 제임스 먼로와는 끝내 우정을 회복하여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공화정 설계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달라도 공화주의의 대의를 해치지 않는다면, '공화주의적 화합'과 우정의 영역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정과 경쟁의식이 혼재한 매디슨과 제임스 먼로의 관계는 매디슨의 대통령직 수행뿐 아니라 영미전쟁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매디슨의 유산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자유, 그리고 민의의 중요성

매디슨보다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여러 면에서 매디슨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매디슨은 외세의 위협이 시민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렇기에 매디슨은 존 애덤스가 프랑스와의 유사 전쟁 동안 실시한 외국인규제법 및 선동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에 반해 매디슨은 영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의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헌법적 자유야말로 매디슨이 미국사와 더 나아가 세계사에 남긴 불멸의 유산이다.
또한 매디슨은 미국의 국부 가운데 최초로 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언론이 자유를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는 인민에게 덕성과 지혜를 갖춘 대표를 선출할 만한 덕성과 지성이 있다는, 이 위대한 공화주의적 원칙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덕이 없단 말입니까?"(본문 443쪽) 인민의 지성과 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매디슨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의 창조적 사상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그리하여 미국 고유의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 인간의 삶과 사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실천적 사상가의 협력과 분투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을 규정하는 열쇠 말이라 할 수 있다.
펠드먼 교수는 2019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군주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학문적 열정과 더불어 사회적 사건에 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펠드먼 교수가 동료 시민에게 전하는 글은 계속될 것이다. 민의의 힘을 믿은 매디슨처럼 펠드먼 교수도 "시민의식만큼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지금, "민주적 공화정"의 토대를 마련한 제임스 매디슨의 삶과 사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서문

1권 헌법

1장 우정
2장 성장
3장 위기
4장 필라델피아
5장 타협
6장 비준
주

2권 정당

7장 권리장전
8장 부채
9장 적들
10장 대통령과 그의 당파
11장 음지에서
주

3권 전쟁

12장 국무부 장관
13장 중립
14장 대통령
15장 전쟁
16장 실패와 만회

끝맺는 말 유산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해제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70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근동언어문명학을 공부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동양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와 1997년에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데이비드 수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재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에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헌법과 국제질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펠드먼은 2019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펠드먼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군주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과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등에 미국헌법과 관련한 주제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파괴된 헌법{The Broken Constitution}》(2021), 《아랍의 겨울{The Arab Winter}》(2020), 《쿨 워{Cool War}》(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