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기독교학교교육연구신서 21)

서문 ㆍ06

추천사 ㆍ10

제1장 학부모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_ 유재봉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019
Ⅱ. 아동의 원리와 교육권 ㆍ023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Ⅲ. 학부모의 교육권 ㆍ031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3.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
Ⅳ.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ㆍ038
1. 신자유주의와 학교선택권
2. 교육의 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3. 학교선택권으로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Ⅴ. 요약 및 결론 ㆍ050

제2장.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_ 이종철 박사
Ⅰ. 들어가는 말 ㆍ059
Ⅱ. 이론적 배경 ㆍ061
1. 학부모의 교육권
2. 국가의 교육권
3. 종합적 관점
Ⅲ. 연구방법 ㆍ068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ㆍ073
1. 국가의 교육권 vs 부모의 교육권
2. 의무교육제도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4.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5. 학생 배정 방식
Ⅴ. 결론 및 제언 ㆍ105

부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설문지 ㆍ114

제3장.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_ 박상진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123
Ⅱ. 학부모 학교선택권의 의미 ㆍ125
1. 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학교선택권
Ⅲ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 고찰: 학교선택권의 관점에서 ㆍ134
1. 평준화제도
2. 고교다양화 300 정책
3. 자사고 폐지
4. 고교학점제
5. 고교무상제
6. 사학 공영화 정책
7. 대안교육기관법
Ⅳ. 해외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ㆍ153
1. 차터스쿨(Charter School)
2.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3.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s)
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칙 ㆍ162
1.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5.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
8. 사립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9.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10.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Ⅵ.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 ㆍ169
1. 사립학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2.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Ⅶ. 나가는 말 ㆍ189

제4장.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_ 허종렬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준거로서의 학교선택권 보장 법리
1.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2.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Ⅲ.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의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ㆍ203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2.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방법 및 학교선태권 보장 실태
Ⅳ. 사립학교선택권의 보장과 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 ㆍ210
1. 검토 대상 판례의 확인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3. 헌재의 판단 내용
Ⅴ.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ㆍ219
1. 반대의견의 존재
2.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또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4. 사립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5. 종교교육권의 침해 여부

Ⅵ. 결론 ㆍ232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