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론

사이버범죄의 용어 및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개념서
사이버범죄별 최신 사례 및 주요 판례 수록
현행 법집행과 법적 해석 동향

날마다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어떻게 수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이버범죄 수사론』은 사이버 공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풍부한 실무 경험이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
이 책은 21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도를 연구하고, 대학에서 사이버수사 관련 강의를 해온 저자의 깊이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담고 있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낸 것은 물론, 실제 사건에 적용된 최신 판례와 사례들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방대한 지식을 한 권에 담다
『사이버범죄 수사론』은 사이버범죄의 정의부터 유형, 관련 법규, 수사 절차, 법적 해석 동향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학, IT, 보안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도, 수사기관 관계자, 보안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접근을 잇다, 밝은서가 인문사회총서
밝은서가의 인문사회총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며, 폭넓은 지식과 통찰을 제시한다. 학문적 연구와 대중적 접근의 균형을 맞추어 전문가와 일반 독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인문적 가치를 탐구한다.

서문

제1부 · 사이버범죄 수사 총론

제1장 사이버범죄 개념과 유형
I. 사이버범죄 개념
1. 사이버의 개념 | 2. 범죄의 개념 | 3. 사이버범죄의 개념
II. 사이버범죄의 변화 과정
1. 제1세대 사이버범죄 | 2. 제2세대 사이버범죄 | 3. 제3세대 사이버범죄
III. 사이버범죄 유발 원인과 특성
1. 익명성·비대면성·규제곤란성 |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V.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분류
1.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류 | 2.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V. 사이버범죄 유형별 구체적 내용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3. 불법콘텐츠 범죄

제2장 수사체계 및 수사의 이념
I. 수사의 개념
II. 수사 체계
1. 수사기관 개요 | 2. 수사기관의 직무와 권한
III. 수사의 의의 및 이념
1. 수사의 의의 | 2. 형사소송 절차의 이념 | 3. 적법절차 원칙
IV. 수사를 위한 필요조건
1. 수사조건의 의미 | 2. 수사의 필요성 | 3. 수사의 상당성

제3장 수사절차와 수사방법
I. 수사절차
1. 수사의 개시 | 2. 수사의 실행 | 3. 수사의 종결
II. 임의수사
1. 임의수사 원칙 | 2. 임의수사 방법 |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경계
III. 강제수사
1. 강제수사 개요 | 2. 강제수사의 한계 | 3. 체포와 구속 | 4. 압수와 수색

제4장 증거의 개념과 증거능력 법칙
I. 증거의 의의 및 종류
1. 증거의 개념 | 2. 증거의 의의 | 3. 증거의 종류
II.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 구분 | 2. 증거재판주의 | 3.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4. 거증책임
III.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1.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개요 | 2. 자백배제의 원칙 |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4. 전문증거배제의 원칙

제5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I. 디지털증거의 정의·종류 및 특성
1. 디지털증거의 정의 | 2. 디지털증거의 종류 | 3. 디지털증거의 특성
II.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증거능력 인정요건 | 2. 디지털증거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3. 「형사소송법」의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 | 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테스트 | 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제6장 디지털포렌식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I. 디지털포렌식 개요
1. 디지털포렌식의 출현 배경 | 2. 디지털포렌식 정의 | 3. 디지털포렌식 유형 | 4. 디지털포렌식 절차 개요
II. 디지털포렌식 절차별 주요 내용
1. 수사준비 | 2. 증거수집 | 3. 증거물 보관·봉인·이송 | 4. 디지털증거 조사 및 분석 | 5. 결과보고서 작성
III. 디지털포렌식의 구체적 집행 방법
1. 디지털포렌식 집행의 기본원칙 | 2.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방법과 조치사항 | 3. 전자정보의 범죄 관련성 요건 | 4. 현장 외 압수·수색 | 5. 별건 혐의 증거, 임의제출 받은 증거, 불법촬영 범죄 증거, 원격지 정보 증거 등 쟁점사항 | 6.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7. 불법촬영범죄 관련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8.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9. 원격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제7장 위치정보 및 통신정보 수사절차
I. 위치정보 수사절차
1. 수사대상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 2. 위치정보 추적수사의 제한 | 3. 위치정보 추적수사와 관련 법률
II.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치정보 수사절차
1. 위치정보 관련 규정 개요 | 2.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절차 | 3. 취득한 위치정보의 사용제한 | 4. 참고 판례
III.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정보 수사절차
1.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 | 2. 통신의 개념 및 정의 | 3. 통신제한조치와 불(不)감청수사의 원칙 | 4.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5. 통신제한조치 절차 | 6. 취득한 통신정보의 사용 제한 | 7.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통신정보의 증거능력 | 8. 패킷감청 수사절차 | 9.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 10. 전기통신 감청허가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비교
IV.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사절차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절차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시 통지의무 | 3. 통신정보 유형별 처분 및 제공요청 절차 비교


제2부 · 사이버범죄 수사 각론

제1장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I. 「정보통신망법」의 구성과 용어정리
1. 「정보통신망법」의 구성 |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용어 정리
II.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1.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죄 | 2.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의 비밀침해죄 | 3. 정보통신망에서의 속이는 행위에 기한 정보수집죄 | 4.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죄 | 5. 음란물유포죄 | 6. 사이버스토킹죄(「정보통신망법」) | 7. 사이버스토킹죄(「스토킹처벌법」) | 8.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

제2절 기타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비밀 누설 및 통신자료 제공죄 | 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위반죄 | 3. 전기통신역무의 매개 또는 제공죄 | 4. 이동통신단말기 부정사용죄 | 5. 송신자 전화번호 변작죄
II. 「저작권법」의 사이버범죄
1. 저작권 개요 | 2. 저작권 침해 요건 | 3. 저작재산권 침해죄 | 4. 저작인격권 침해죄 | 5.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죄
III.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 | 2. 전기통신·비공개 대화 침해죄

제2장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형법」의 사이버범죄
I. 인터넷사기죄
1. 직거래 사기죄 | 2. 쇼핑몰 사기죄 | 3. 게임 사기죄
II. 컴퓨터업무방해·비밀침해죄 등
1. 「형법」의 컴퓨터 관련 범죄 규정의 제정 경과 | 2. 컴퓨터 업무방해죄 | 3. 전자기록내용침해죄(비밀침해죄) |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5. 전자기록등손괴죄 | 6. 기타 전자기록 침해 관련 범죄

제2절 기타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I. 사이버도박 범죄
1. 사이버도박 범죄 현황 | 2. 도박과 사이버도박의 개념 | 3. 사이버도박 범죄 | 4. 사이버도박개장죄
II. 「성폭력처벌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3.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 | 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영리목적반포죄 | 5.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 6. 관련 판례

제3장 금융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개정 | 2.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3.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과 사기방법 및 과정 | 4. 기타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II. 「전자금융거래법」의 사이버범죄
1. 「전자금융거래법」개요 | 2.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죄 | 3. 접근매체 위·변조, 양도, 대여죄 | 4. 전자화폐 위·변조죄 | 5. 가상화폐의 재산성 관련 판례

제4장 개인정보 침해범죄
I.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정의 | 2. 개인정보의 종류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 | 4.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
II.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방해죄 | 2.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3자 제공죄 | 3.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불법취득·누설죄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위반죄 | 5. 가명정보의 처리위반죄
III.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1. 위치정보 개념 | 2.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이용 등 범죄 |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불법처리죄
IV.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침해 범죄
1.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 2. 「신용정보법」의 규제 대상 | 3. 신용정보·개인비밀 누설죄 |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정보침해죄 | 5. 개인신용정보 불법이용죄
V.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이용자정보 침해 범죄
1.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요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정보 침해죄

참고문헌

강달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 로스쿨에서 헌법, 형법, 증거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21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며 해킹보안과 관련한 정보보호법 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도를 연구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양사이버대학교 해킹보안학과에서 「사이버수사개론」, 「정보보호법제도」, 「개인정보와 저작권보호」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과 민간 부문(금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