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핵심세무, 주식회사의 상법 임원 급여 퇴직금, 법인 부동산 세금

■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1. 법인 및 법인관리 개요
법인 설립 이유
주주명부 관리

2.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장부 기장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사 자금 입출금
법인 대표이사 급여 및 주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소득
폐업 절차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별도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2] 법인 세금

법인의 소득 계산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
신설 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 요약
실질과세

[2]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의 주식, 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2. 비상장법인 설립 절차 및 등기
3. 법인설립

제2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개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1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3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4 자본금 변경 등기
5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변경등기를 상법에 정한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제3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제4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개요
-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례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3] 이사회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개요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5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유상증자 절차
2 무상증자, 무상증자 절차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 과점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1 증여세 분야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2 양도소득세 분야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1 개요
2 양도소득세 분야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정 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제외)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2 정상가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세무리스크] 법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5장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1]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등

1 종업원 선물
2 종업원 경조사비
3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4 종업원 포상금
5 근로제공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6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3]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4] 2023년 주요 개정 세법

■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5부 법인 폐업, 해산, 청산 실무

제1장 법인 폐업 및 해산, 청산

1. 법인 폐업 신고
2.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제2장 법인 폐업 세무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법인 폐업 및 청산시 법인세 신고?납부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회계처리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3.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4.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5. 4대보험 정산 및 사업장 탈퇴신고

▣ 경영정보사 (경영정보문화사) 홈페이지 활용
1 도서 관련 개정 세법 및 2022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4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5 업무 서식 및 참고자료
6 사례별 세무회계

이진규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세법의 가산세, 세무조사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