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자 문재인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고,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이며, 연설은 현재에 대한 언어'라고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중).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그 시대의 법과 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가 함께 어우러진 책이라 할 만하다.

'기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술이부작: 述而不作)'라고 공자는 말한 바 있다. 현란한 해석을 곁들인 2차적 소통보다 투박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1차적 소통이 정치공동체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저자의 글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음영과 박스 처리로 확연히 구분되기에 문 대통령의 연설만을 따라 읽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차적 소통을 중시한 책이다.

성경의 「열왕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차이는 우선 분량이다. 비슷한 정도의 시간 길이를 다루면서 열왕기는 조선왕조실록의 수천분의 1 정도 분량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도 상세한 실록이 있었다고 하니, 차이의 핵심은 요약서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재임기의 연설문 총 분량은 공개된 것만으로도 15권에 이른다. 요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약서가 있을 때 곱씹기가 가능하다. 곰곰이 되새겨 볼 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볼 때와는 다른 속뜻이 되살아난다. 양을 줄여주지 않으면 거듭 반추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귀적인 성찰이 행해지지 않을 때 깊이와 두께는 획득되기 어렵다. 수험 서적 요약, 전략적 요약이 아니라 반성적 요약, 소통적 요약이 긴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을 축약한 책이라 할 만하다. "헌법파괴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저자는 "일부 공감"이라는 장을 통해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공감하는 부분 또한 13페이지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15권 5년의 역사가 200쪽 책 한 권 속에 훌륭히 요약되어 있다. 장차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은 먼저 이 짧은 책으로 그 시기에 대한 입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살아 숨 쉬는 정치요 역사다. 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 전체는 연설문 속에 그 정수가 녹아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대토론을 벌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수면 아래 있던 우리 사회의 헌법적 균열을 엄청난 강도의 충격으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야 할 길은 문 대통령 시기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이를 대충 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활기를 되찾고 퀀텀 점프로 도약하자면 문 대통령이 드러낸 거대한 균열과 마주 서야 한다. 헌법적 각성과 논쟁, 국민적 성숙과 고차원적 통합 없이는 더 심각한 위기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유한다.

서 언 : 뒤로 끄는 수레

제1부 거대한 균열
거대한 착각
'자유' 삭제, 가치동맹 파괴
헌법보다 촛불이 최고법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진짜 얼굴
이산하의 시, 「한라산」
'분단체제론'의 신화
몽환적 통치
소중몽(小中夢)
민주주의 대혼돈
투트랙(two track) 혁명

제2부 꿈같은 희망
달의 몰락
자기기만
외눈박이 마을의 전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대로 말하기
신화와 거짓 사이
꿈같은 희망

제3부 "다시 출마할까요?"
문재인, 나는 누구인가
일부 공감
눈높이 맞추기
소득주도성장의 도그마
사람 잡는 사람중심
탈원전의 재앙-은폐와 침묵
촛불교(敎)
원한(怨恨, resentment)의 도덕
'조국사태/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응
법 따로 정치 따로
문 정권 5년-4단계의 시기 구분

부 록
1.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2. 강규형 KBS 전 이사 해임취소소송 상고심 답변서

도태우 현재 선진화아카데미 대표로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준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소명출판)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이례적인 속도와 강도의 재판 일정에 함께했다.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