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폴폴 시리즈 3)

지금 10대에게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 요즘 뉴스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IP'라는 단어를 보았을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흔히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통용해서 쓰지만, 실은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명칭이 있고, 이들 모두는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권리이다.

'법률사무소 미주'의 변호사이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주로 맡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특히 요즘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이 무척 많다. 챗GPT나 너티와 같은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 된다면 좋겠지만,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되는 첨예한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다. 챗GPT의 방대한 정보력은 '출처'를 밝히지 않기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수집된 자료인지 불명확하다. 누구든 언제라도 "예전에 내가 블로그에 써 놓은 글과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지식재산권이 생소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이 궁금한 이들에게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1부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에서는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과 '일상 속 상표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BTS 치킨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상표권은 위법인지 아닌지, 왜 '마약00'을 상표명으로 더는 쓸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본다.

2부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에서는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무료 폰트는 정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내가 개발한 '맛'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색깔이나 지도나 향기에는 저작권이 있는지 등 화제를 모았던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이슈를 담아낸다.

3부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에서는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사, 전공 책 스캔, 시험 족보, 커버 댄스, 영화 리뷰, 필사 문장 등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일상에 적용되는 경우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하며 직접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들려준다.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알찬 사례와 법률 상식!
'나'라는 고유한 저작물을 지켜 나가는 든든한 일상 지침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이 혁신적으로 진화하면서 '공유'의 보편성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이다. 온라인을 통해 저장한 사진, 주로 사용하는 물건, 좋아하는 브랜드 등은 이미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비슷한 취향을 나누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실감하게 되는 듯하다. 전 세계를 통틀어 지식재산권 관련한 출원도 늘어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여럿 생기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나'만의 특성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콘텐츠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명성과 부를 쌓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소송이나 문제제기로 힘겹게 갈등과 다툼을 이어 가는 경우도 있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의 주인이 '나'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가치를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별도의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은 없듯, 나와 동일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가지는 의미를 남들에게서 찾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저자는 '나'라는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고유한 삶을, 굳이 남들이 가는 길과 비교하지는 않기를 재차 바란다. 남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따라 하지 않는 건강한 태도를 권한다. 참고가 되는 선에서 남의 것을 안전하고 바르게 활용하고, 내 것을 잘 가꾸면 어떨까. 편법이 기승하는 사회에 휘둘리지 않고 지식과 재산을 정당하게 쌓아 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책이 독자 곁에서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프롤로그: 지금, '지식재산권' 을 알아야 할 때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나요?
시작 전, 기초 용어 다지기

Part 1.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

1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 AI 음성 특허, 소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저작권은 문제없을까?

2 일상 속 상표권 찾기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 고대수학? 서울대병원? 대학 로고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까? ?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제 상표명으로 못 쓴다고? ? 색깔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 잃어버린 초코파이 상표권, 이유가 뭐길래? ? 상표권도 도둑맞을 수 있다고?

Part 2.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

1 꼭꼭 숨어라, 저작권 보일라
맛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2 그냥 써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누가 주인일까? ? 무료 폰트는 저작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Part 3.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

1 마음 다치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링크 공유, 저작권 괜찮을까? ? 필사해서 업로드한 책의 문장, 저작권 괜찮을까? ? 건축물 사진 촬영,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보는 영화 리뷰,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따라 추는 춤, 저작권 괜찮을까? ?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로필 사진, 저작권 괜찮을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IP 이야기
시험 때마다 돌고 도는 족보의 저작권은? ? 전공 책 스캔, 저작권 괜찮을까? ?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아닐까? ? 야구 응원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 디자인권 판단 기준이란?

에필로그: 안전하고 바르게 지켜 나가는 지식재산권 일상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 (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 · 스타트업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BS(펭수), 라인프렌즈,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