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루션 코리아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01 인공지능(AI) 경제 혁신
AI와 결합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여기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투입해야 한다. 전 국민 누구나 AI를 세계에서 1등으로 잘 활용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자. AI + X(현실 생활, 사물 등)를 강화하여, 세상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자. 유아, 초-중-고, 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이 필요하다. AI 관련 UN 기구도 유치하자.

02 초혁신경제혁명
경제 혁신의 기본방향은 세계를 선도할 초기술 개발에 있다. 바이오, 데이터, 우주 등 세계 1등 제품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킹핀의 구현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무엇보다도 공공 R&D 혁신을 과감하게 펼치자. R&D 예산과 조달 혁신, 성과 평가 방식 등을 바꾸자. 기술창업과 세대 융합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창업의 혁신에 나서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전략 역시 중요하다.

03 글로벌 경제 혁신 : 신광개토 세계경영전략
대한민국에게 기회는 해외에, 글로벌에 있다. 신광개토 세계경영전략을 추진하자. 글로벌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외 경제협력추진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에 소재한 거점 추진 조직도 정비하자. 글로벌 형제 국가 등 글로벌 친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경영을 하자.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는 신광개토 세계경영 전략이 답이다.

04 저출생혁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돌봄조합을 구성한다. "대한민국에서 난 아이, 대한민국이 키운다", "모든 출생은 아름답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자녀 무주택 가구, 신규 주택 최우선 분양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출생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도 생각해보자.

05 고령화 혁신
노인의 건강을 담보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맨발걷기 운동을 제안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생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친화적인 주거 공급도 필요한 일이다.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이제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총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으로 장관급인 노인부 신설을 제안한다.

06 지역균형 발전 혁신
제대로 된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면,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역별 발전전략과 광역권 통합을 제안한다. 지방의회는 광역시나 도 소속의 의회만 둔다. 총액예산 교부제도 도입하고, 공정성은 우수하나 효율성이 문제인 지방 공모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방 유휴시설 활용과 브레인풀 제도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산업, 인프라, 인력, 문화, 교육 등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

07 복지 혁신
누구든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누릴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혁신적인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대상 가구를 관리하는 복지청과 일자리 및 직업훈련청 신설도 함께한다. 한국형 기본주택 역시 최근 변화하는 가구 및 인구 구조의 추이 등을 살펴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청년을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도 제안한다.

08 교육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산성이 높은 인재 육성 그리고 글로벌 1등 인재 육성 여부에 달려 있다.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적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행 교육, 군 복부 등을 감안하여 학제를 개편하자. 고등교육(대학) 혁신이 시급하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 육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쏠림 현상을 막자. 여러 대학을 서로 통폐합하는 등의 글로컬 대학직업훈련 혁신 또한 중요하다.

09 정치 혁신
정치의 양극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다. 낡고 국익에 배치되는 당리당략의 정치를 대혁신하자. 대통령제를 5+5 중임제로, 10년을 보장하자.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49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특별자치시로 지방 행정구역을 나누고, 국회와 행정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신행정수도를 완성하자. 대한민국의 혁신전략을 반영한 헌법 개정도 논의할 때다.

10 정부 혁신
조직 개편보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통령실의 소통을 위한 정언비서관을 신설하자. 적재적소의 인사, 전략적인 인사가 중요하다. 혁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도록 혁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낡은 고위 공무원 제도를 보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 '스마트 기술국'을 설치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11 재정 혁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제 등과 연계하여 재정 투자를 내용,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비를 부처 간에 통합, 연계하여 편성, 집행,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세금이나 기부금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 보조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프롤로그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I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국가도 전문경영 시대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
핵심 사원은 공무원
혁신적인 근무 환경 조성

II 대한민국, 지금 어디에 있나·위기와 기회

위기 요인
기회 요인

III 대한민국을 대혁신, 대혁명하라

시장의 실패와 극심한 양극화
추격경제 시스템의 한계
선도경제로 대혁신, 대혁명하라

IV 레볼루션 코리아 혁신전략·경제

혁신 01 인공지능(AI) 경제 혁신
혁신 02 초혁신경제 혁명
혁신 03 글로벌 경제 혁신 : 신광개토 세계경영 전략

V 레볼루션 코리아 혁신전략·사회

혁신 04 저출생 혁신
혁신 05 고령화 혁신
혁신 06 지역균형 발전 혁신
혁신 07 복지 혁신
혁신 08 교육 혁신

VI 레볼루션 코리아 혁신전략·정치와 행정

혁신 09 정치 혁신
혁신 10 정부 혁신
혁신 11 재정 혁신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에필로그 글을 마치며

구윤철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를 시작으로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에서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을 담당하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2022년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원(Madison)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를 거쳐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석좌교수,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혁신위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기획발전위원으로 있다. 더불어 (문화)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특보, 시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복지) 사랑나눔공동체 고문, 전 대한노인체육회 사무총장, 전 대한적십자회 회장 특보, (지방행정) 경상북도 민간투자유치공동위원장, 대구-경북 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전
라남도 전남발전국가비전자문위원, 포항시 투자유치공동위원장, 칠곡군 민간투자유치위원, (과학기술) 한국고등과학원 자문위원, 국제인공지능(AI)지적재산권협회 이사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민간투자학회 명예회장, (사)사색의 향기 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