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노트(5판)

제1장 형법의 기초지식

Ⅰ. 형법의 이론체계 1
Ⅱ.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 분류 3
Ⅲ.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른 범죄 분류 6
Ⅳ. 형법총론 기본 암기사항 8
Ⅴ. 형법각론 기본 암기사항 20

제2장 사례분석틀

Ⅰ. 사례분석틀의 기본구조 26
Ⅱ. 범죄유형별 사례분석틀 28
1. 고의범 28
2. 과실범 30
3. 결과적 가중범 31
4. 부진정 부작위범 32
5. 진정 부작위범 33
6. 정당행위 34
7. 정당방위 35
8. 긴급피난 36
9. 자구행위 37
10. 피해자의 승낙 38
11. 추정적 승낙 39
12. 책임능력 40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1
14. 금지착오 42
15. 기대가능성 43
16. 장애미수 44
17. 중지미수 / 착수미수 45
18. 중지미수 / 실행미수 46
19. 불능미수 47
20. 예비 48
21. 공동정범 49
22. 간접정범 50
23. 교사범 51
24. 종범 52


제3장 형법총론 사례

[사례 1]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처벌 53
[사례 2] 허례허식 54
[사례 3] 자동차 휴대 55
[사례 4] 16년 전의 군사반란ㆍ내란 56
[사례 5] 냉동 복어ㆍ홍어 58
[사례 6] 중국인의 문서위조 59
[사례 7] 쓰러진 촛불 60
[사례 8]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61
[사례 9] 조선소 작업장 화재 62
[사례 10] 진도 앞바다 선박 침몰 64
[사례 11] 저격병 65
[사례 12] 호텔 난간 붕괴사고 66
[사례 13] 속셈학원 원장 67
[사례 14] 우부인 68
[사례 15] 현행범 체포 69
[사례 16] 불륜남 70
[사례 17] 무단침입 71
[사례 17의2] 월드컵 응원 72
[사례 18] 자동차 담보 대출 74
[사례 19] 종양 제거 수술 75
[사례 19의2] 불륜남 2 76
[사례 20] 경찰 간부 77
[사례 21] 이웃집 오토바이 78
[사례 22] 전투준비 태만 79
[사례 23] 카페 여주인 80
[사례 24] 양부 살해 미수 81
[사례 25] 포기한 강도 82
[사례 26] 전자제품 창고 83
[사례 27] 병역기피 84
[사례 28] 양부 살해 미수 2 85
[사례 29] 아버지와 아들 86
[사례 30] 강원도청과 저격수 87

제4장 형법각론 사례

[사례 1] 미혼모 89
[사례 2] XX파 사건 90
[사례 3] 술집 앞 주먹다짐 91
[사례 4] X랜드 화재 92
[사례 5] 배은망덕 93
[사례 6] 장난감 권총 94
[사례 7] 손지갑 95
[사례 8] 논문 대리작성 96
[사례 9] 음성 꽃동네 97
[사례 10] 최루탄 98
[사례 11] 피카소 그림 99
[사례 12] 유료 주차장 101
[사례 13] 백수 103
[사례 14] 나사 판매 사기 104
[사례 15] 다이아몬드 105
[사례 16] 비료판매장부 107
[사례 17] 50만원짜리 수표 108
[사례 17의2] 화물차 운전자와 강제집행 109
[사례 18] 서진 룸살롱 110
[사례 19] 헛간의 불 111
[사례 19의2] 해고와 복수 112
[사례 20] 복사 문서 113
[사례 20의2] 會者定離 去者必返 114
[사례 21] 국회의원과 검사 115
[사례 22] 입찰비리 116
[사례 23] 위증 117
[사례 24] 보석상속 118

부록 형법 및 특별형법

형법 1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7
형사소송법 149
범죄별 공소시효 186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독일 빌레펠트대학 박사과정 졸업
ㆍ위덕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