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투자비밀노트(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시리즈 1)
천만원으로 수익내는 소액특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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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매의 입문은 전문가이자 실전투자자인 감정평가사와 함께 하자
기존의 경매 책들 중에는 사례 몇 건을 무용담 형식으로 소설화하여 독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불어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무용담의 소설류를 읽을 때는 재미있고 의욕이 생기지만 읽고 난 후에는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증가하고 일반경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소액특수경매가 자리잡고 있다
소액특수경매로 학습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다양한 경매분야의 접근을 위한 초석이 된다
이 책은 특수 경매 분야가 부동산 대세 하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처이며, 부동산 경매의 고수로 가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경매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아니라 고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저 남이 돈을 쉽게 번 이야기에 혹해서 마냥 달려들 것인가 아니면 보다 철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울 것인가? 이것은 독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분명 이 책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투자 경험에서 나오는 낙찰 전후의 실전적인 상황 해결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기존의 경매 책들 중에는 사례 몇 건을 무용담 형식으로 소설화하여 독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불어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무용담의 소설류를 읽을 때는 재미있고 의욕이 생기지만 읽고 난 후에는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증가하고 일반경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소액특수경매가 자리잡고 있다
소액특수경매로 학습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다양한 경매분야의 접근을 위한 초석이 된다
이 책은 특수 경매 분야가 부동산 대세 하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처이며, 부동산 경매의 고수로 가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경매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아니라 고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저 남이 돈을 쉽게 번 이야기에 혹해서 마냥 달려들 것인가 아니면 보다 철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울 것인가? 이것은 독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분명 이 책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투자 경험에서 나오는 낙찰 전후의 실전적인 상황 해결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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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12
01-1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13
01-2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17
02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19
밀양 2019타경3993-개인회생 및 파산을 알고 매도가능성을 파악한다.-20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22
※별제권-24
마산 2019타경6863-매각불허가 사유-25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28
03-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9
※공사중단 건물도 등기가 될까?-29
성남 2016타경6400--생애 첫 10억대물건 낙찰-30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32
대구 2018타경985--법정지상권 강사도 모르는 CASE-33
여주 2019타경36993-결과가 궁금하다-36
※헷갈리는 부합물, 종물의구분방법-39
03-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40
순천 2016타경10619(2)--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40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게 있을까?-41
여주 2020타경33174-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42
춘천 2018타경3959-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소장-43
03-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48
03-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48
※담보지상권은 무엇이고 말소가 될까?-48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49
04-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50
상주 2015타경2647(5)-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가압류는 처분시점이 될 수 없다.-51
영월 2016타경3773-최초의 동일시점을 주의하여야 한다-52
논산 2018타경20329-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54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57
※소멸시효 제도-58
논산 2017타경4696-과일을 장검으로 썰어서야 되겠는가?-60
논산 2016타경21175-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해도 입찰가능한 물건-64
04-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65
04-3 철거특약의 부존재-66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67
※처분시점과 성립시점의 명확한 구분-68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9
06-1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70
06-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70
06-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71
제주 2020-12831-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1
군산 2021-02416-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3
07 지료-74
경주 2014타경4534-지료연체시 대응방법-78
※공유지분물건의 지료청구상대방-80
08 법정지상권의 소멸-81
08-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82
수원 2016타경15456-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83
08-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84
09 법정지상권의 주요 판례-85
09-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86
09-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89
09-3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92
의정부 2016타경30329(7)--애초에 토지는 공유지분 건물은 단독소유-94
진주 2016타경31458(2)--낙찰 후 매수해 줄 사람을 찾는 등기부 분석-98
상주 2017타경3248-물건 현장조사 및 입찰 시 알면 좋은 팁-99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지상정 가격 계산하는 법-100
※헷갈리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한방에 정리(Case별)-101
0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103
0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04
10 법정지상권의 해법-108
10-1 법정지상권 권리분석-109
10-2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109
상주 2015타경3398(5)--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쉽게 팔아먹는 물건-110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보는 법-111
10-3 건물만의 매각-114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판결-114
여주2013타경 19439-판례를 알면 투자물건이 보인다-117
공매2020-19390-001-물건검색만 부지런해도 독점시장이 보인다.-119
10-4 토지만의 매각-122
※법정지상권 물건의 기본적인 처리 순서-122
충주 2019타경31845-토지낙찰 후 건물경매의 과정-123
11 차지권-127
11-1 개념 및 성립요건-128
11-2 존속기간-130
11-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131
영월 2017타경1224--차지권이 성립해도 팔아먹는 유형-132
12 분묘기지권-134
12-1 분묘기지권의 유형(3가지)-135
평택 2022타경42571-채무자측의차순위매수신고후 낙찰-136
12-2 장사법(분묘기지권 불성립)-137
13 적용사례-140
정읍 2015타경5935(1)--낙찰 후 되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법-141
대구 2015타경102101--나무만 보지말고숲을 보는 특수경매-142
영동 2016타경1696--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물건의 낙찰-143
정읍 2015타경6990-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144
거창 2020타경1712(1)--낙찰 후 바로 복등기로 매도-145
서산 2017타경4749-낙찰 후 도로확.포장 공사로 수용보상되다-146
부록1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150
부록2 법정지상권 불성립유형-154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12
01-1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13
01-2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17
02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19
밀양 2019타경3993-개인회생 및 파산을 알고 매도가능성을 파악한다.-20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22
※별제권-24
마산 2019타경6863-매각불허가 사유-25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28
03-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9
※공사중단 건물도 등기가 될까?-29
성남 2016타경6400--생애 첫 10억대물건 낙찰-30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32
대구 2018타경985--법정지상권 강사도 모르는 CASE-33
여주 2019타경36993-결과가 궁금하다-36
※헷갈리는 부합물, 종물의구분방법-39
03-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40
순천 2016타경10619(2)--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40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게 있을까?-41
여주 2020타경33174-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42
춘천 2018타경3959-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소장-43
03-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48
03-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48
※담보지상권은 무엇이고 말소가 될까?-48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49
04-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50
상주 2015타경2647(5)-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가압류는 처분시점이 될 수 없다.-51
영월 2016타경3773-최초의 동일시점을 주의하여야 한다-52
논산 2018타경20329-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54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57
※소멸시효 제도-58
논산 2017타경4696-과일을 장검으로 썰어서야 되겠는가?-60
논산 2016타경21175-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해도 입찰가능한 물건-64
04-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65
04-3 철거특약의 부존재-66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67
※처분시점과 성립시점의 명확한 구분-68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9
06-1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70
06-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70
06-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71
제주 2020-12831-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1
군산 2021-02416-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3
07 지료-74
경주 2014타경4534-지료연체시 대응방법-78
※공유지분물건의 지료청구상대방-80
08 법정지상권의 소멸-81
08-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82
수원 2016타경15456-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83
08-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84
09 법정지상권의 주요 판례-85
09-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86
09-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89
09-3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92
의정부 2016타경30329(7)--애초에 토지는 공유지분 건물은 단독소유-94
진주 2016타경31458(2)--낙찰 후 매수해 줄 사람을 찾는 등기부 분석-98
상주 2017타경3248-물건 현장조사 및 입찰 시 알면 좋은 팁-99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지상정 가격 계산하는 법-100
※헷갈리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한방에 정리(Case별)-101
0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103
0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04
10 법정지상권의 해법-108
10-1 법정지상권 권리분석-109
10-2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109
상주 2015타경3398(5)--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쉽게 팔아먹는 물건-110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보는 법-111
10-3 건물만의 매각-114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판결-114
여주2013타경 19439-판례를 알면 투자물건이 보인다-117
공매2020-19390-001-물건검색만 부지런해도 독점시장이 보인다.-119
10-4 토지만의 매각-122
※법정지상권 물건의 기본적인 처리 순서-122
충주 2019타경31845-토지낙찰 후 건물경매의 과정-123
11 차지권-127
11-1 개념 및 성립요건-128
11-2 존속기간-130
11-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131
영월 2017타경1224--차지권이 성립해도 팔아먹는 유형-132
12 분묘기지권-134
12-1 분묘기지권의 유형(3가지)-135
평택 2022타경42571-채무자측의차순위매수신고후 낙찰-136
12-2 장사법(분묘기지권 불성립)-137
13 적용사례-140
정읍 2015타경5935(1)--낙찰 후 되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법-141
대구 2015타경102101--나무만 보지말고숲을 보는 특수경매-142
영동 2016타경1696--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물건의 낙찰-143
정읍 2015타경6990-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144
거창 2020타경1712(1)--낙찰 후 바로 복등기로 매도-145
서산 2017타경4749-낙찰 후 도로확.포장 공사로 수용보상되다-146
부록1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150
부록2 법정지상권 불성립유형-154
저자
저자
차건환
(현) 감정평가사무소 운영
(현) 패스트캠퍼스 〈특수물건 심화사례 과정〉 담당
(전) 스피드옥션 〈사례로 풀어보는 법원경매감정평가서 분석〉 강의
(전) 캠퍼스부동산스쿨 〈특수물건의 수익실현 특강〉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공·경매 투자(약20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네이버 카페 〈차건환의 돈쭐경매〉 운영
유튜브 〈돈쭐경매 〉 운영(예정)
저서,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정년없는 부동산 경매》
《스타트! 소액특수경매》
(현) 패스트캠퍼스 〈특수물건 심화사례 과정〉 담당
(전) 스피드옥션 〈사례로 풀어보는 법원경매감정평가서 분석〉 강의
(전) 캠퍼스부동산스쿨 〈특수물건의 수익실현 특강〉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공·경매 투자(약20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네이버 카페 〈차건환의 돈쭐경매〉 운영
유튜브 〈돈쭐경매 〉 운영(예정)
저서,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정년없는 부동산 경매》
《스타트! 소액특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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