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당선론

현재 서점가에는 한국 정치와 관련된 서적은 너무 많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각론인 선거론과 관련된 서적은 거의 없다,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선거론'을 검색하면, 단 1권이 있으며, 그것도 1983년 정요섭 선생에 의해 발행된 책이 유일하다. 물론 선거철을 앞두고 '특수한 목적'을 두고 긴급하게 짜깁기 형식으로 발행된 선거와 관련된 서적들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선거론과 관련된 서적은 왜 없을까?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정치 관계자들이나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학박사 및 정치학자들은 왜 선거론과 관련된 서적을 발행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각 대학 정치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필수 강좌에서 '선거론'이나 이와 유사한 과목의 강의는 뺄 수 없는 전공 필수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론' 관련 서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굳이 한가지 이유를 추론한다면, 일반적으로 정당론과 의회론, 그리고 선거론을 합해 정치론으로 구성되기에 또 그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나온 한국정치론 서적이 많기에 별도의 선거론은 인기가 없을 것이기에 굳이 구분된 선거론 서적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같은 추론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한국선거당선론』을 펴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론보다는 실무에 집중된 선거 관련 서적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불과 10개 내외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를 치루고 있다. 실제로 후진국들의 공명선거를 위해 UN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
회의원과 지방의원선거, 조합장 선거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선거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선거론을 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선거 관련 서적이 없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실무적 선거론과 관련된 서적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필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일간신문사와 뉴스전문방송사, 그리고 뉴스통신사의 취재기자 경험이 있고, 이러한 언론계 생활의 경력으로 메이저급 인터넷 매체들의 편집과 보도의 책임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물론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취재기자 경험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각종 선거현장을 누볐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수많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 초반부터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어떤 후보가 낙선될지 비교적 정확한 가늠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초반에 이같은 당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당선자와 낙선자의 판별은 선거 초반 선거현장 방문 직후 이내 당선 여부를 판단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두 번 방문해 보면, 해당 후보자의 당락 여부를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선거 초반에 한 두번의 선거현장 방문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다.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의 시각으로 선거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판에서 빠져 나와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혹은 옆에서 보는 등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거현장을 보기 때문이다. 출마자나 선거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해당 출마자의 당락 여부를 쉽게 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거 자체는 민주주의 이행의 가늠이고 열쇠이며, 특히 각종 보궐선거는 중앙당 지원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민주주의 실행의 꽃이다. 오래전, 필자는 광역지자체장(도지사) 선거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으며,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홍보지원 담당과 조합장 선거를 비롯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들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해보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사무를 총괄하거나 관장하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자신의 후보가 당선된다는 환상까지 보일 정도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미쳐야' 선거판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필자는 언론계 종사 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 초입에 진행된 광역 및 기초의원과 지자체장 선거부터 각종 조합장이나 단체장과 국회의원, 교육위원과 교육감,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선거 취재 경험이 있다. 이같은 선거 취재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동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낙선자들을 봐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각종 선거전에서 승리하여 호기롭게 당선증서를 받는 당선자가 있는 반면, 낙선자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뒤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거나 선거 빚으로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살아가다 사망하는 등 너무나 피폐해지는 낙선자들의 끝을 많이 봐 왔다. 어떤 선거이든지 선거라는 전쟁은 전쟁이 끝난 직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승리자, 당선자에게 쏠리게 되어 있으며, 낙선자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필자는 오랫동안 당선자 보다는 낙선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딱아 주면서 위로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많은 낙선자들의 면면과 그 낙선자들의 선거운동 내면을 들여다보면, 낙선되는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필자가 책을 내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실, 각종 선거 낙선자들의 선거운동 내면을 자세하게 스크롤 해 보면,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의 공통점은 '선거준비의 미흡'이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전에 나섰던 후보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언급한다면, 총도 없이 전쟁에 나섰던 바람에 총 한번 쏘지 못하고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戰死)하는 후보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하루전 철야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운동원이 있었던 후보자는 낙선했다. 과자봉지를 중간에 두고 남녀선거사무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던 후보자도 낙선했다. 또 외부인사가 방문해도 응대하는 사람이 없어 사무실 한켠에 한참의 시간동안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두는 사무실 후보자도 낙선했다. 선거는 이런 것이다. 하나만 보면 당락의 여부가 바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선거전 준비는 순식간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비교적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하며, 또 사전에 기획된 선거전략을 수용하면서도 탄력적이고, 기민하게 실행하는 선거조직도 갖추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선자들은 이러한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역대 국회의원이나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를 분석하면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수준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면 당선되게 되는 것이 정설이다. 많은 유권자의 득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밀한 선거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선거전에서 필승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부 단체나 조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첫째, '공천'이다. 공천제도가 살아 있는 이상 반드시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성'이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지역성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 한국 선거에서 지역성은 더욱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인들의 정서상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지역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의 당선조건은 '자유로운 선거비용'이다. 과거에 비해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비용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선거전을 치루기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당선의 필수적·기본적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거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좀 더 선거전략에 대해 부언한다면, 모든 선거전은 심리전이다. 어떠한 선거라도 입후보자는 선거 자체가 심리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근래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마타도어나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선거에서는 더욱 더 심리전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이 한 편의 작은 책으로 선거전에 일익 도움이 되어 황금색 당선증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Ⅰ장 선거의 역사 20
제1절 선거의 정의와 역사 22
1. 고대국가들의 선거
1) 그리스의 선거
2) 스파르타의 선거
3) 로마의 선거
2. 중세국가들의 선거
1) 기독교에 있어서의 선거
2) 봉건국가에서의 선거
제2절 한국 선거의 역사 35
1. 삼국시대의 선거
2. 고려시대의 선거
3. 조선시대의 선거

제Ⅱ장 선거의 종류와 투·개표 41
제1절 선거의 종류 42
1.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1) 대통령의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비례대표 선거
2. 지방선거
1) 지방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
(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요건
(2) 시도 및 기초의원의 선거
(3) 광역 및 시군 단체장 선거
2) 지방 교육감 선거
3) 조합장 선거
제2절 투표와 개표 67
1. 투표 전후의 선거업무
2. 개표 전후의 선거업무
3.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1)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1) 사전투표의 이유
(2) 사전투표 절차와 방식
(3) 기존 부재자 투표와 차이
2) 선상투표의 개념과 방식
(1) 선상투표의 개념
(2) 선상투표 절차와 방식
가) 선상투표의 절차
나) 선상투표의 방식

제Ⅲ장 선거 법규와 실무 75
제1절 선거 관련 주요 법규 76
1. 공직선거법
2.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3. 선거 관련 법규
1) 선거비용
2) 선거비용의 증빙
3) 선거비용의 보전
4) 선거 관련 법규 이론
(1) 규제 태도에 대한 입법론
(2) 규제 방법에 대한 입법론
5) 한국 선거운동 규제의 특징
제2절 정치자금법 86
1. 정치자금의 이해
2. 정치후원금의 한계
3. 선거회계원칙
4. 단체선거운동의 제한
1) 단체선거운동 제한의 이유
2)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 단체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제3절 기부행위 금지법 93
1. 금품수수의 금지
2. 기부행위금지
3. 기부 알선 제한
제4절 각종 선거법 관련 법원 판례 96
1. 공직선거법
2. 정당법
3. 정치자금법
4. 위탁선거법

제Ⅳ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161
제1절 일상적인 선거운동 162
1. 선거운동의 개념과 선거 필수사항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필수사항
2. 법적 선거운동 기간
1) 법정선거운동
2) 사전선거운동
3) 기간별 선거운동의 제한과 금지행위
3. 일상에서의 선거운동
1) 글과 말로 하는 선거운동
2) 전화와 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참석
6) 여론조사와 관련된 선거운동
7) 출마자가 갖춰야 하는 일상(선거운동)의 테크닉 20가지
제2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211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유의할 점
2. 후보자의 선거운동
1) 당내 선거운동
2) 필승을 위한 선거운동
3)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일정
4) 유권자의 선택기준
(1) 후보자의 능력
(2) 후보자가 정직한지 여부
(3) 공약
(4) 정당 공천
3. 공약과 정책
1) 선거 공약개발
2) 정책 입안
4. 사조직과 팬클럽 운용
1) 사조직 설치 운용
2) 자원봉사자의 가용
3) 팬클럽
5. 불법선거운동의 주요 사례
6. 당선에 유리한 선거전략 기획과 구축
7. 선거별 당선 결정 규정

제Ⅴ장 당선을 위한 선거 홍보전략과 전술 257
제1절 일반적 홍보전략 258
제2절 인터넷과 선거운동 260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특성
2. 인터넷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3.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
제3절 TV 토론 274
1. 라디오 및 TV 토론
2. TV 토론
1) TV 토론의 역할
2) TV 토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3) TV 토론의 반박의 중요성
4) 선거방송 토론의 전략
5) 확보해야 할 TV 토론의 일반적인 기술
3. 구글의 유튜브(Youtube)
제4절 신문 매체 PR과 게릴라 홍보 295
1. 신문 매체를 활용한 PR
2. 각종 SNS 등 게릴라 홍보전술
3. 개인 PR의 기본
4. 정치광고
제5절 장·단기 홍보전략 321
1. 장기적인 홍보전략
2. 선거기간중 단기 홍보전략
3. 선거전과 유관해 알고 있어야 할 언론 관련 법규

제Ⅵ장 역대 주요 선거 분석과 선거 발전을 위한 제언 347
제1절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분석 348
1. 대통령 선거 분석
2 국회의원 선거 분석
제2절 한국 선거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 353
1. 선거 전문 전담 법원
2. 완벽한 별도의 독립기구 선관위
3. 완전한 전자투표 방식 도입
4. 중립적인 선거전문교육원 설립 시급

참고문헌 393

표 목차
■ 〈표2-1〉 역대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천사 43
■ 〈표2-2〉 한국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65
■ 〈표3-1〉 정치자금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규변화 주요 내역 87
■ 〈표4-1〉 예비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215
■ 〈표4-2〉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가 아닌자)와의 차이 216
■ 〈표4-3〉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시점 220
■ 〈표4-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선정 내역 226
■ 〈표4-5〉 당선인 결정에 대한 규정 255
■ 〈표5-1〉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선거운동의 형태 265
■ 〈표5-2〉 선거운동의 방법 규제 273
■ 〈표5-3〉 TV 토론 형태 276
■ 〈표5-4〉 선호하는 후보자 토론회 유형(사후조사) 277
■ 〈표5-5〉 선거별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 278
■ 〈표5-6〉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의 주요 규정 286
■ 〈표5-7〉 언론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정의 304
■ 〈표5-8〉 기업 마케팅과 정치 마케팅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322

부록1 : (예비)후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선거 관련 주요 서류 260
▣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 관련 서류
▣ 국회의원·지방의원·조합장·금융단체장 예비후보자 주요 등록 서류
▣ (예비)후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정치자금법 관련 주요 서류

부록2 : 당선자 통계 381
▣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정당별)
▣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성별)
▣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학력별)
▣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직업별)
▣ 제8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정당별)
▣ 제8회 지방선거 시·군·구의장 당선자(정당별)
▣ 제8회 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자(정당별)
▣ 제8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당선자(정당별)
▣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 당선자(정당별)
▣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 당선자(정당별

박병민 언론인 출신 저자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정치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저자는 연합뉴스와 YTN에서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으며, 언론계 종사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각종 선거후보자와 선거업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선거 관련 서적의 필요성을 인식, 본 『한국선거당선론』을 발간했다.
특히 선거취재 현장의 경험들과 직접적으로 선거업무를 총괄했던 경험까지 있던 저자는 선거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들과 당선을 위한 중요한 선거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볍게 인식하고 실행되는 선거전략 기획과 선거 홍보업무 등에 대한 실무적 서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서적을 발간했다.
저자는 YTN 퇴사 후 크고 작은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 연구해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언론정책 비교 연구」와 「문민정부 이후의 한국 언론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등 비교적 언론 정책 관련 연구에 집중하기도 했으며, 단행본 『진짜 언론인 함석헌』 등 함석헌의 언론사상과 언론운동을 연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