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한 이유

핵무기가 지구상에 출현한 1945년 이후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과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한러수교와 한중수교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북한이 생존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던 대안은 북미외교관계 정상화와 핵무장뿐이었다.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미국과 중국의, 특히 미국의 인식 때문이었다. 북미외교관계 정상화 또는 무력을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이 통일되면서 남한과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저자 서문 3
머리말 8

제1장 북한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대응 29

제1절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새로운 시각 39
1. 북한 핵무기 개발 시작 39
2.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불편한 진실 41

제2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 이유 51
1.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필요성 52
2. 북미외교관계정상화: 소원해진 북러 및 북중관계 대비 56
3. 한국군과 비교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열세 66

제3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이유 71
1.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미국의 한반도정책 측면) 72
2.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안보전문가들의 인식 측면) 82
3.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조성 필요성 89
4. 북한 핵무장의 부정적인 영향: 통제 가능, 긍정적인 영향: 상당 98

제4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방안 107
1.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마스터플랜(국가안보검토서(NSR) 28) 분석 107
2. 북한 핵무장 노력에 대항한 미국의 전략 120
3. 북한 핵무장 종용 전술: 강압외교 122
4. 북한 핵무장 관련 책임 전가 방안 128

제5절 미 북한 핵무장 종용 전략의 단계별 이행(1991∼2020) 138
1. 북한의 NPT와 안전보장조치 비준 추구(1991년 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138
2. 북한 핵무장 허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 위한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139
(1992년 4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 중국의 패권 추구 의지 확인(1994년 10월부터 2000년 말경까지) 139
4.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종용(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40
5.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동맹체계 구축(2008.1∼2017.1) 141
6.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매듭(2017.1∼2021.1) 142
7. 북한 비핵화 방안 142

제6절 결론 144

제2장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준비 과정 149

제1절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유도 153
1. 북한의 안전보장조치 비준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 153
2.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164

제2절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 171
1. 강력한 대북 핵사찰: 북한 NPT 탈퇴 위협 초래 173
2. 주변국의 북한 NPT 복귀 촉구 184
3.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북미 대결 190

제3절 북한 핵 위기의 일시적인 봉합: 북미제네바합의 224
1. 카터의 방북 224
2.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239
3. 북미제네바합의 반응, 이행 및 평가 246

제4절 결론 264

24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제3장 미국의 중국 패권 추구 의도 확인과 북한 핵무장 종용 결심 269

제1절 미국의 대북 핵정책 조정 배경 272
1. 양안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272
2. 1997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대북지원 275
3. 1998년 8월 31일 대포동미사일 발사 279
4. 미군 전투기의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한 중국의 반응 281

제2절 북한 핵무장 종용 책략: 아미티지 보고서와 페리 보고서 285
1. 북미제네바합의에 관한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시각 286
2.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분석 291

제3절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 301
1. 김대중의 햇볕정책 302
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국인들의 반응 308
3. 한반도 평화를 우려한 미국: 문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곤란 310
4. 2000년 당시 클린턴이 방북하지 않은 이유!!! 314

제4절 결론 318

제4장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321

제1절 클린턴 행정부 것이 아니면 아무 것이나 좋아요 326
1. 아들 부시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추구 328
2. 아들 부시의 북미 및 남북관계 단절 추구 332
3. 북한에 북미제네바합의 파기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종용 348
4.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 370

제2절 북한의 1차 핵실험 379
1.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및 책임 전가 방안 379
2. 6자회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9.19합의 도출 387
3. 아들 부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 실험 종용 415

제3절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 저지: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35
1. 2.13 합의와 10.3 합의 435
2. 부시의 2.13 합의와 10.3 합의 파기 추구: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45

제4절 결론 458

26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제5장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북한 핵무장 강화와 동맹체계 정비 463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상호작용 468

제2절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475
1.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김정일과 오바마의 상이한 목표 476
2.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전략적 인내' 479
3.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이행 487
4.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497

제3절 오바마의 동맹체계 정비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 502
1. 천안함 피격 사태 이용 502
2. 연평도 포격 사태 이용 506
3. 북한 핵실험 이용 508

제4절 임기 말기에 대북압박 수위를 올린 오바마 520

제5절 결 론 524

제6장 트럼프의 최대압박 정책: 북한 핵무장 완성 529

제1절 트럼프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책 532
1. 미국의 북한 핵 관련 목표 533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책 도출 539
3. 논리적으로 도출한 방책과 트럼프의 대북 핵정책 이행 비교 544
4. 최대 압박정책의 문제점과 함의 552

제2절 북미정상회담 555
1.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길 555
2.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 561
3. 평가 581

제3절 결론 593

제7장 북한 비핵화 방안 599

제1절 북한 핵무장이 가능해진 이유 602
1. 북한의 안보불안 602
2.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603
3.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609

제2절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시키기 위한 미국의 구상 623
1. 미중경쟁의 위험성 623
2. 중국 위협 대응 성격의 한미일 3각 동맹 추구 625
3. 한국의 자율성 신장 및 평화정착 노력 저지 632

제3절 북한 비핵화 방안: 국가의 자율성 신장 639
1. 한미관계 진단: 한국은 미국의 속국? 640
2.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속국이 되었을까? 645
3. 미국의 속국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650

제4절 결론 658

제8장 결론: 한반도 지정학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661

권영근 공군사관학교(26기).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美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역임).『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1945-54)』외 6권의 저서와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 트루먼,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6.25전쟁의 기원』외 50여권의 역서가 있다. 국방개혁, 한미동맹 등 국가 안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