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서 온 그대

2016~2017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을 가장한 반란이 일어나 성공했다.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검찰과 사법부, 언론매체, 학계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반란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공언한 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권이 되었다. 반란에 가담한 새누리당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등으로 당명을 바꾸지만 지리멸렬하다가 문재인이 탄핵 날조 수사를 완벽히 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파격적으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수사의 달인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정치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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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자 기대를 걸고 지지하는 유권자와 결사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매우 많았다. 물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자들이 사기 날조 수사를 잘한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지지한 이들은 그 재주를 모르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를 던진 이들이 태반이다.

윤석열 집단의 무능과 비윤리, 탈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일정한 성취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반대자들은 빨리 내쫓아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지지자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이탈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검사이다. 정치인 경력이 전무한 윤석열이 부귀영화를 얻으려 갈망한 직업이 검사였고 또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큰데, 윤석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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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생하여 수천 년간 계속 중국을 지배한, 이조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피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법가 문화가 사기 탄핵이 일어난 토양이다. ‘한국 민주화’의 본질이 법가적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 나부랭이, 무지한 군중의 전면적 대두이며 윤석열 집권은 그 ‘찬란한’ 꽃이요 열매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한 어휘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이다. 사법에서의 내로남불은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다. 이는 한비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고 반대편의 티끌은 엄벌에 처한다. 티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전근대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근대국가로 성장하던 대한민국이 왜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뜻에서 서둘러 이 원고를 작성했다.

- 본문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