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의 증언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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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인류 공동의 가치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해법!
인권 문제는 본질에서 정치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넘어서는 인권 나름의 이론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해법!
인권 문제는 본질에서 정치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넘어서는 인권 나름의 이론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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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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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006 PROLOGUE
PART 1 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이유
014 국제사회는 왜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걸까?
017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관
027 국제사회의 관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
03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사례
PART 2 국제 기준과 여전히 먼 북한의 인권 인식과 법제도
042 북한의 '우리식 인권'
058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PART 3 유엔의 역할 1: 북한 인권 상황 개선
078 유엔과 북한 인권 문제
085 유엔의 북한 인권 조치의 발전 과정
101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 내용과 의미
115 북한 인권 관련 유엔의 다양한 역할
PART 4 유엔의 역할 2: 북한 인권 정의 실현
122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및 정의 실현 문제
124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145 북한 인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PART 5 북한 인권에 대한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
156 유럽연합
166 미국
170 일본
PART 6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76 북한 인권 상황 입증의 책임 문제
180 국제사회 관여의 효과성 문제
184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188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190 EPILOGUE
192 참고문헌
PART 1 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이유
014 국제사회는 왜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걸까?
017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관
027 국제사회의 관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
03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사례
PART 2 국제 기준과 여전히 먼 북한의 인권 인식과 법제도
042 북한의 '우리식 인권'
058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PART 3 유엔의 역할 1: 북한 인권 상황 개선
078 유엔과 북한 인권 문제
085 유엔의 북한 인권 조치의 발전 과정
101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 내용과 의미
115 북한 인권 관련 유엔의 다양한 역할
PART 4 유엔의 역할 2: 북한 인권 정의 실현
122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및 정의 실현 문제
124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145 북한 인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PART 5 북한 인권에 대한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
156 유럽연합
166 미국
170 일본
PART 6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76 북한 인권 상황 입증의 책임 문제
180 국제사회 관여의 효과성 문제
184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188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190 EPILOGUE
192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수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무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2018년 정년퇴직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북미3과장(한미안보협력),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재외공관은 주 유엔대표부 공사, 주 라오스 대사, 주 핀란드 대사로 근무했다. 현재 동서대 객원교수로 후학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여정 핀란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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