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연이은 탄핵 내란 사태, 그 근원을 묻는다
지난 10년 한국인은 두 번의 내란을 경험하였다. 그 기간 중의 두 우익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기에 있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집권 4년 차에 붕괴했으며,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권은 3년 차만에 역시 붕괴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은 좌익의 마녀사냥 선동에 속절없이,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무력화에 섣불리 맞서다, 각기 그렇게 되었다. 반면 그 사이의 좌익 문재인 정권은 온갖 국정 난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 없이 임기를 마쳤다.
근년 한국에서 좌우 권력은 이처럼 심한 비대칭성을 보인다. 이것은 바로 한국에 좌익 패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어렵게 집권한 우익 정권이 곧바로 위기에 빠진 반면, 좌익 정권은 탄탄대로를 걷는다. 여러 범죄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한없이 늘어지지만, 국회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 구속 기소되었다. 한국에서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부문을 진지로 구축한 좌익은 국회,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구까지 장악하였다.
그런데 이 좌익 패권에 앞서 민중민족주의 역사 전복이 있었다. 민중민족 사학은 외세와 결탁한 매판세력이 한국을 지배해 왔고,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본다. 단 두 세대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는 완전히 무시된다. 지난 수십 년간 학교 교육을 통해, 또 수많은 역사 컨텐츠에 의해 이런 역사관이 다수 한국인의 머릿속에 주입되었고, 이것이 좌익의 패권 장악에 크게 기여했다.

민중민족 사학은 반일 종족 문화에서 유래
민중민족 사학은 오늘날 한국의 당면 과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라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다. 그리고 자주적 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통일이다. 이 시대의 총아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 운동이며, 역사학은 이 민주화, 자주화 운동에 복무하는 도구라고 한다. 이 사관에 따르면, 한국 근대사는 제국주의 중에서도 가장 강포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 맞선 민중의 항일독립운동사이며, 1945년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외세와 손잡은 이승만, 박정희 분단세력의 지배에 맞선 반파쇼 민주화 운동사이자 남북통일의 훼방꾼 미국과 일본을 축출하는 자주화 운동사이다.
민중민족 사학자들은 이 세계관에 맞추어 없는 사실도 지어낸다. 예컨대 그들은 사실 근거 없이, 일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고 쌀과 물자를 수탈하며 나아가 노동력과 여인의 성까지도 수탈했다고 본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었으며, 그를 위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한 투쟁을 벌였음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들은 김일성의 갓끈 이야기(한국에서 일본을 쳐내면 미국도 떨어져 나간다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심을 조장하며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태연히 역사라는 이름을 붙여 퍼뜨리고, 한때의 구원(舊怨)이 있는 이웃 나라나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증오한다. 그 바탕에는, 거짓 모함과 무고, 모략으로 상대를 거꾸러트린 당쟁과 오래전 조상의 원수라도 후손이 반드시 복수한다는 증오심 등 조선의 종족 문화가 있다. 이 점에서 민중민족 사학은 반일 종족 문화에서 기인했다 할 것이다.

김대중의 어두운 그림자
김대중은 현재 한국 정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운 거인이다. 김구가 죽어서야 한국을 지배하는 남자라면, 그는 죽어서까지 한국을 지배하는 남자라 할 만하다. 그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에게서 심히 탄압받은 민주투사이며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평화통일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 민주화와 인권, 남북화해의 상징으로서 밝게 빛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짙은 어둠 속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박정희 경제개발을 극렬히 반대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한 바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3단계 남북통일방안을 제창하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거액이 송금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을 지원하였다. 그는 거액의 비자금을 미국 은행에 숨겼음에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인물이며, 잠복해 있던 지역감정에 불을 붙여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그래서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 역사학계와 문학계에서 막 싹트던 민중민족 의식에 일대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한 유력한 지식 사조로 키운 인물이다. 동학농민혁명-3·1운동-4·19혁명-5·18민주항쟁을 이끈 민중·민족·민주세력을 한국사의 주체로 내세운 점에서, 그는 민중민족주의와 반일종족주의의 선구자, 곧 역사 내란의 선구자이다.

역사 내란의 전선
(1)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론=식민지배 불법론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1910년 이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라 규정된 바, 훗날 한국 정부와 일부 한국사학자, 국제법학자들이 그 조문은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를 뜻하며, 따라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제말의 노무 동원, 위안부 동원이 불법이었으니, 일본 기업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한일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병합조약 원천무효론자들은 조약체결 과정의 강제성과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들지만, 국가간 조약의 원천 무효 여부는 당시의 열강들, 국제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0세기 내내 어느 열강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면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지 않은 것이니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도 그대로 한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내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이었느냐"고 호통치면서 속이 시원했겠으나, 그 시대의 일본 통치가 무효면 당시 한국인의 출생과 결혼, 사망, 학교 입학과 졸업, 취업, 부동산 등기 등의 모든 기록이 다 무효인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우기는 것은 한 사회의 이성의 파탄을 의미한다.

(2) 1948 부정론
반일 종족은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을 기념하지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됨으로써 독립운동이 끝나는 것인데, 그들은 1945년 해방으로 독립운동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에,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이 된 것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기이하게도 1948년 정식 정부는 기념하지 않으면서 1919년 임시정부는 기념한다.
정부는 1949년 8월 15일 독립 1주년을 기념하였다. 이 독립이 건국이다. 그후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1968년에는 건국 20주년을 기념하였다. 1998년에 대한민국 5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때까지는 1948년 건국 부정론이 없었으나, 2000년대부터 1948년 건국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반일 종족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몇몇 임시정부 관계자의 농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한국사학계 일각에서는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갖고서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이 무관한 것처럼 보나, 이것도 단견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재건되었음이 명시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선포한 독립정신에 있지, 임시정부에 그 법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일본에 저항한 것은 다 독립운동이라는 주장
ㆍ한국의 역사학계와 정부 보훈당국은 구한말 항일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이나 유인석 등 성리학자들도 독립운동가로 상찬한다. 그들은 모두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일본에 저항한 것은 '소중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의병 내에서 상놈이 양반에 대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부친상을 당하자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낙향하는 바람에 의병은 해산하였다. 주자성리학 질서를 회복하려고 한 항일운동과 자유와 인권, 법치가 확립된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ㆍ또 한국 역사학계와 보훈당국은 1910년 망국 이후 두만강 너머의 만주나 간도 등지에서 소규모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몇 차례 충돌한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이라 하여 독립운동의 적통으로 상찬한다. 특히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을 대첩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러나 전투의 성과는 과장되었고, 이들을 포함한 독립군부대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 의해 강제 무장해제 과정에서 학살당하거나 결국 해산되었다. 한국의 독립은 카이로선언에서 왔지, 항일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ㆍ문재인 정부는 호국 국군의 정체성도 바꾸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육군사관학교에 광복군과 독립운동가 흉상을 대거 설치하고 신흥무관학교를 그 뿌리로 삼으려 했으며 국군의 날(10월 1일)도 광복군 창건일(9월 17일)로 바꾸려 하였다. 문 대통령은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 내각의 각료가 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하였으며, 김원봉 서훈이 여의치 않자 홍범도 유해를 들여와 현충원에 안장하고 그에게 1등급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남침을 막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군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역사 내란이었다.

(4) 대일 과거사 문제
ㆍ한일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2015년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 합의도 있었고 2020년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폭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안부 운동가들이 발굴 축적한 자료에 입각해 그간의 통설이었던 강제연행 성노예설이 전혀 근거가 없음도 밝혀졌다. 회고하건대 위안부운동은 국제 사기극이었던바, 이제는 어떻게 그런 사기극이 벌어졌던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은 이 위안부 사기극의 한 축을 맡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관헌이 노예사냥하듯 10대 전반의 소녀를 포함한 조선인 처녀를 끌어갔다는 강제연행설을 널리 퍼뜨렸으며,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박해하였다. 오래 도록 위안부 문제가 폭주한 데에는 사실 조사에 관심 없이 자극적 이슈를 증폭하여 전파한 조·동·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동·중은 이 흑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ㆍ일본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이래의 세계적 금광산이었다. 2018년 일본 정부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한국 문재인 정부와 반일세력은 일제말에 조선인 노무자가 그 광산에 강제동원되었다고 하면서 등재를 반대하였으며, 등재시에는 조선인 강제동원과 혹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네스코의 조정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기념 시설에 조선인 노무자 관련 내용을 전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좌익과 언론은 조선인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에 대한 사죄가 없다고 반발하였고, 2024년 11월 현지에서 열린 합동 추도식도 거부하는 등 등 남의 나라 박물관에 대해서까지 난동이 계속되었다.

역사 내란의 본진 한국사학계
한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반일에 몰두한다. 불과 35년에 불과한 일본통치기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20~23%를 차지하며 대입수능 한국사 시험에서는 일본 관련 문항이 35%나 차지한다. 그 교과서의 일본의 수탈에 관한 서술은 전부 엉터리이며, 독립운동사 서술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학계는 대한민국과 직결된 외교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무시하였으며, 이승만을 분단의 주범으로 몰았다.
한국사학계 주류는 실상 김구의 임시정부를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승만의 대항마로 김구를 띄웠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그 절정이었으나, '건국 100년' 운운하다가 북한의 반발로 인해 그만두었다. 정부에게서 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청받은 한국사학계는 행사를 마치자마자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커밍아웃을 했다. 역사를 뒤엎어 나라를 뒤엎으려 하는 이 학계를 어찌할 것인가!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의힘 당
현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민중민족주의사관의 소지자로서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문제만 터지면 누구나 싸움꾼으로 뛴다. 반면, 국민의힘(국힘당) 의원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으며 무지하다. 그들은 역사문제에서 대개 민주당을 따라간다. 이른바 우파 정당에 자신의 역사관이 없다. 국힘당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5·18묘지에 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민주당의 5·18정신 헌법 수록 주장에 동조한다. 그들은 그것이 정치적 헤게모니의 영원한 상실인 줄도 모른다.
정당의 이념은 서로 다르다. 각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서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문화계와 언론계를 진지로 확보한 좌익은 민중민족주의로 해석된 역사 이야기, 곧 민중민족 서사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반면, 우익은 건국·호국·부국 서사의 컨텐츠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할 능력이 없다. 민주당이 민중민족주의 역사 서사로 다수 지지자를 확고히 규합하는 반면, 정체도 불분명하고 감화시킬 서사도 없는 국힘당은 지지자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다. 국힘당, 이 바보야, 중요한 건 역사라고!

민족 환상에 벗어나야
2023년 말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라 두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선언하였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겉모양만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 지원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구였다. 전통 조선 사회에서 국가와 별개의 시민사회, 즉 친족공동체 이외의 결사, 직능단체는 없었다. 원자화된 개인들의 대중사회가 공산전체주의 아래 놓였을 때, 그 사회가 자유민주사회와 교류하여 변화할 길은 없었다. 이는 오랜 전통의 기독교회 등 시민사회가 남아 있던 동독이 자유화한 것과 달랐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주민을 해방하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바, 그를 본받아, 악의 체제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2023년 말 김정은의 선언이 한국인에게 민족환상이 깨지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머리말

제1부 내란의 근원
01 고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02 반일 종족의 역사적 뿌리와 경과

제2부 내란의 전선
03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04 한일병합조약, 원천 무효인가
05 건국 기억의 전승과 혼란
06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무엇인가
07 주자성리학자들의 반일 독립운동의 진상
08 항일 무장투쟁의 흑역사
09 문재인 정부의 역사 내란
10 위안부 사기극과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책임
11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반일 종족의 역사 난동

제3부 내란의 향방
12 역사 내란의 사령부, 한국사학계·교육계
13 국힘당에게: 바보야, 문제는 역사라고!
14 김정은이 일깨운 민족환상

에필로그: "어깨를 부비며 지어내는 거짓말에 나라가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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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서울대에서 한국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성균관대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퇴직, 현재 이승만학당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198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저, 서울대출판부, 2004), 『대한민국역사』(기파랑, 2013), 『한국경제사』 Ⅰ, Ⅱ(일조각, 2016), 『반일 종족주의』1·2권(공저, 미래사, 2019~2020)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