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형사변호(4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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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정리하여 제13장에 추가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구조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논의된 탓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17장 증거인부에서 2022. 1. 1. 시행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추가 기술하였고, 제21장 공탁 부분에서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를 반영하여 추가로 기술하였다. 부록 편은 법 개정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2. 9. 10. 시행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문도 수록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직접 체험한 형사변호실무를 기술하고 있어 실무적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고, 형사소송의 흐름에 따라 각 장별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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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변호인(辨護人)
2. 수 인(受人)
3. 접 견(接見)
4. 긴급체포(緊急逮捕)
5. 피의자신문 참여
6. 수사기록 열람·등사
7. 구속영장실질심사(1)
8. 구속영장실질심사(2)
9. 구속적부심사
10, 압수물 환부 가환부
11. 수사절차상의 증거보전청구
12. 법정(法定)기간
13.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
14.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15. 공판준비절차
16. 변호인의견서
17. 증거인부
18. 국민참여재판(1)
19. 국민참여재판(2)
20. 보석
21. 합의, 공탁
22. 사건의 병합
23. 증거개시
2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 조사자증언
26. 공동피고인(1)
27. 공동피고인(2)
28. 불출석
29. 증거조사(1)
30. 증거조사(2)
31. 증인신문
32. 최후변론
33. 판결
34. 항 소
35. 상 고
36. 재 심
37. 형사보상
38. 양형기준 개요
39. 범죄별 양형기준
서식
1. 선임단계
2. 고소, 고발단계
3. 수사단계
4. 기소단계
5. 인신구속에 대한 불복절차
6. 공판단계
7. 상소 및 재심단계
8. 기타
부록
■ 공소시효 관련 규정 및 형법 죄명별 일람표
■ 형사법정기간·불변기간 및 기타 기간
■ 형사소송법
2. 수 인(受人)
3. 접 견(接見)
4. 긴급체포(緊急逮捕)
5. 피의자신문 참여
6. 수사기록 열람·등사
7. 구속영장실질심사(1)
8. 구속영장실질심사(2)
9. 구속적부심사
10, 압수물 환부 가환부
11. 수사절차상의 증거보전청구
12. 법정(法定)기간
13.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
14.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15. 공판준비절차
16. 변호인의견서
17. 증거인부
18. 국민참여재판(1)
19. 국민참여재판(2)
20. 보석
21. 합의, 공탁
22. 사건의 병합
23. 증거개시
2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 조사자증언
26. 공동피고인(1)
27. 공동피고인(2)
28. 불출석
29. 증거조사(1)
30. 증거조사(2)
31. 증인신문
32. 최후변론
33. 판결
34. 항 소
35. 상 고
36. 재 심
37. 형사보상
38. 양형기준 개요
39. 범죄별 양형기준
서식
1. 선임단계
2. 고소, 고발단계
3. 수사단계
4. 기소단계
5. 인신구속에 대한 불복절차
6. 공판단계
7. 상소 및 재심단계
8. 기타
부록
■ 공소시효 관련 규정 및 형법 죄명별 일람표
■ 형사법정기간·불변기간 및 기타 기간
■ 형사소송법
저자
저자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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