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진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까?
OECD 세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
국제통계자료마저 조작하면서 종부세 세금폭탄을 때린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을까?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금뿐이며, 그 법적 근거는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규정이다. 세금은 세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맞추어 담세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주택자 등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중과세된 세금이다. 차별적으로 중과세된 종부세의 법적 성격은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 규정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처벌 또는 응징 성격의 재산형 형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종부세법의 과세요건은 국가에 완전히 포괄위임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과세요건을 자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부세 세금폭탄을 때렸다. 그리고 국제 통계자료마저 조작하여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금이 되었고, 이러한 세금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세금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는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관들이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종부세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과세 되었다면, 그 나라 헌법재판관들도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처럼 2%의 국민은 고통받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도 이러한 종부세가 합헌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종부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1장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1절 이 책의 개요
제2절 종부세의 본질과 그간의 경위
제3절 종부세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이다
제4절 종부세는 입법목적부터 잘못된 세금이다
1. 과중한 종부세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2. 종부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 제1의
입법목적과 전혀 다른 세금으로 변질되었다
3.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과 반대되는 세금이 종부세이다
제5절 졸속 입법과 졸속 합헌결정
제6절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2장 종합부동산세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1절 거짓말투성이가 되어버린 종부세
제2절 우리나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는 거짓말
1. 부동산보유세의 본질과 외국사례
2.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 실태
3. 공시가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과 문제점
4.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가장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절 국제통계자료를 조작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장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헌법위반이다
제1절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제2절 위헌청구인의 주장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1.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위헌청구인의 주장 요지
2.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3. OECD 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제도와의 비교분석
제3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된다
제4절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은 헌법파괴에 해당된다
1.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의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 규정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제5절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1. 개요
2.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3. 2008년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 내용과의 비교분석
4. 종부세는 재산원본을 무상몰수하는 세금이다
제6절 종부세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세금이다
1. 개요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3.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
4.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
제7절 종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2. 종부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종부세의 폭증·폭감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4.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제8절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헌법 제11조의 규정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의 문제점
제9절 종부세는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 내용의 문제점
제10절 종합 검토 및 결론

이재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14회 행정고시 합격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1997년 국세청'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홍조근정훈장 수훈
·현 부동산악법폐지연대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