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차례
추천사 : 시민 법정과 역사적 정의
머리말 : "피고인 이화영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1부 서론
1 2018.~2020. 1.경까지 한반도 정세
2 김영철과 김성혜, 안부수
3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4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사이의 경협 추진
5 김태균 회의록, N Project 투자유치안
6 2019. 5. 12. 협약식, 제2회 국제대회와 리호남
7 결론: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2부 수사와 기소
1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의 변질: 이재명 죽이기
2 김성태 강제송환 후 수원지검의 위법수사 : 진술세미나,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
3 김성태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의혹
4 쪼개기 기소, 수원지검의 부당한 의도
5 기소 요지
3부 이화영의 약속과 김성혜의 독촉, 이화영의 대납 요구의 허구성
1 이재명, 이화영에게 대납을 요구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을까?
2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을까?
3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 허위성: 김성혜 말의 증거능력, 신빙성
4 안부수 수첩 읽기: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5 김성혜의 쌍방울그룹을 통한 외화벌이에 대한 안부수의 협조
6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김성태 진술의 비일관성
7 이화영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검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4부 김성태의 주가조작과 북한의 외화벌이
1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상호 간 경협 추진 목적을 문제 삼는 이유
2 북한의 대 쌍방울그룹 경협 추진 목적
3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4 대북 경협 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 Platform 나노스
5 N Project 투자유치안 읽기: 주가조작 계획서
6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보증은 가능한가?
7 김태균 회의록 읽기: N Project 투자유치안 실행을 위한 전략회의

5부 쌍방울그룹이 송명철에게 지급한 500만 달러는 대납일까?
1 송명철 명의의 영수증 제출 경위에 대한 의혹
2 2019. 4. 초경 300만 달러 지급 경위와 용도에 대한 의혹
3 스마트팜 500만 달러 지급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인지 여부

6부 방북 의전 비용 대납의 허구성
1 이화영이 방북 초청을 부탁하고, 그 비용 대납을 요구했을까?
2 김성태에게 방북 의전 비용 말고 북에 돈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었을까?
3 리호남은 2019. 7.경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였을까?

7부 후행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 혐의의 허구성
1 제3자뇌물의 개념
2 후행사건 제3자뇌물 공소사실의 요지
3 제3자뇌물 공소사실의 허구성

8부 결론

이창환 전남 완도군의 작은 섬 고마도에서 태어나고,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광주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논산 논산훈련소에서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2006년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과대학(LLM)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울관광재단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비상근 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의 공익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