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

1. PART 1증여세 과세특례 등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
1. 의의 / 2
2. 과세특례의 내용(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 / 2
3. 과세특례의 요건 / 3
4. 창업자금의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 / 13
5. 과세특례의 신청 / 14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추징사유) / 14
7.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6
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17
9.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19
10. 국세통계 / 20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1
1. 의의 / 21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2
3. 과세특례의 내용(주식가액 600억원 한도) / 30
4.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증여자 및 수증자) / 34
5. 특례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 43
6. 과세특례의 신청 / 49
7.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추징사유) / 49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54
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55
10.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58
11.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 59
1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60
13. 국세통계 / 62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63
1. 의의 / 63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5억원 한도) / 63
3. 적용대상 증여자 및 수증자 / 63
4.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 65
5.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탁요건 / 65
6. 신청서류의 제출 / 66
7.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67
8. 증여세가 추징되는 않는 경우(의료비 등 인출) / 68
9.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 69
04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
1. 의의 / 71
2. 과세특례의 내용 / 71
3. 과세특례 요건 / 72
4. 공익신탁의 이행 / 74
05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5
1. 의의 / 75
2. 과세특례의 내용 / 75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 76
4.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77
5.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79
6.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제출 / 80
7.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추징사유) / 81
8.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대상 / 84
9.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의 주무관청 / 84
10.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및 면제사유 / 84
0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86
1. 의의 / 86
2. 자경농민(증여자) 요건 / 86
3.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 87
4.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 88
5. 과세특례의 내용 / 90
6. 감면의 신청 / 92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특례 / 93
8. 감면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93
9.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등 / 94
07 증여세 비과세 96
1. 의의 / 96
2. 비과세 증여재산 / 96
3. 기타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사례 / 99


2. PART 2상속세 과세특례 등
01 가업상속공제 104
1. 의의 / 104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104
3.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600억원 한도) / 107
4.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 111
5.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특례 / 121
6.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123
7. 신고서ㆍ증명서류 제출의무 / 125
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 126
9. 상속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133
10.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35
11.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 137
12. 가업상속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 139
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41
14. 부모 지분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 142
15. 국세통계 / 143
02 영농상속공제 144
1. 의의 / 144
2. 영농상속공제 / 144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 146
4.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152
5.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 155
6. 영농상속공제 추징사유 / 156
7. 추징 배제사유 / 156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 158
9. 국세통계 / 159
03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0
1. 의의 / 160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60
3.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 165
4. 주식보유한도 비율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167
5.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등 상속세 과세 / 169
6. 주무관청 / 170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1
1. 의의 / 171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71
3. 공익신탁의 요건 / 172
4.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 173
0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4
1.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 174
2.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174
06 상속세 비과세ㆍ과세제외 175
1. 의의 / 175
2. 상속세 비과세 / 175
07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 178
1. 상속세 절세의 핵심(사전증여) / 178
2. 사전증여를 할 때 절세전략 / 179
3. 사전증여외 절세전략 / 182
4.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세 절세방법 / 188


3. PART 3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196
1. 의의 / 196
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97
3.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5
6. 임직원ㆍ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 208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11
1. 중소기업의 범위 / 211
2. 유예기간의 적용 / 214
3.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15
4.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 21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216
1. 의의 / 216
2.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 216
3. 소기업ㆍ중기업의 범위 / 224
4.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규모의 확대 등) / 227
5. 중견기업의 범위 / 230
04 공익법인의 범위 231
1. 의의 / 231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231

김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