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끝내는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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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텐가?"
수원국의 완전한 자립을 향한 우리나라 ODA의 담대한 혁신 로드맵
지난 반세기, 전 세계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빈곤국에 투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겹친 오늘날,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는 여전히 빈곤에 신음하고 있다. 어째서 원조는 빈곤을 끝내지 못했는가? 어째서 개도국은 원조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구조적 해답을 제시한다.
30여 년간 외교관으로서 외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저자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조의 종언'에 있다고 역설한다. '원조를 끝내는 원조'에 도달하기 위해 글로벌 개발협력의 역사를 신중하게 돌아보는 한편, 강대국들이 단기적 이익을 좇아 ODA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국 우선주의' 원조의 민낯을 예리하게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쓸모 있는 원조는 일시적인 시혜나 공여국의 외교적 무기가 아니라, 수원국 스스로 "더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으로, 저자는 《원조를 끝내는 원조》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ODA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여 개 기관으로 쪼개져 낭비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ODA의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독립 평가기구'를 신설해 성과 없는 사업을 과감히 퇴출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개도국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유상원조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개발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생사의 기로에 선 최빈국(LDGs)에 무상원조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히 '원조를 주는 나라'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신뢰 자본'을 확보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구시대적 원조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갈 '완벽한 원조'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수원국의 완전한 자립을 향한 우리나라 ODA의 담대한 혁신 로드맵
지난 반세기, 전 세계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빈곤국에 투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겹친 오늘날,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는 여전히 빈곤에 신음하고 있다. 어째서 원조는 빈곤을 끝내지 못했는가? 어째서 개도국은 원조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구조적 해답을 제시한다.
30여 년간 외교관으로서 외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저자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조의 종언'에 있다고 역설한다. '원조를 끝내는 원조'에 도달하기 위해 글로벌 개발협력의 역사를 신중하게 돌아보는 한편, 강대국들이 단기적 이익을 좇아 ODA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국 우선주의' 원조의 민낯을 예리하게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쓸모 있는 원조는 일시적인 시혜나 공여국의 외교적 무기가 아니라, 수원국 스스로 "더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으로, 저자는 《원조를 끝내는 원조》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ODA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여 개 기관으로 쪼개져 낭비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ODA의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인 '독립 평가기구'를 신설해 성과 없는 사업을 과감히 퇴출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개도국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유상원조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개발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생사의 기로에 선 최빈국(LDGs)에 무상원조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히 '원조를 주는 나라'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신뢰 자본'을 확보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구시대적 원조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갈 '완벽한 원조'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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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어째서 이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우리는 매일 같이 수많은 구호단체의 광고를 접합니다. SNS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길거리 전광판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내전과 기아, 환경 오염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며 '따듯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들 광고를 볼 때면, 문득 의문이 듭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어째서 여전히 가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빈곤의 굴레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 재앙과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는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수원국은 원조 의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만성 질환자가 되었습니다. 책은 여태껏 관성적으로 이어온 원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에 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쓰임을 다하고 사라지는 '완벽한 원조'
원조의 진정한 목적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병 건네는 단순한 시혜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을 길어 올리고, 목을 축이고, 이웃과 나누고, 남는 물은 팔아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것. 즉 '생존과 발전'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원조의 참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원조는 역설적이게도, 수원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더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돕는, 쓰임을 다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개도국의 부채 위기를 가중하는 유상원조와 공여국의 정치적 입김에 따라 파편화된 원조 관행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따라서 구시대적 원조 전략에서 탈피해, 수원국이 스스로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 구조, 스스로 사라지는 '완벽한 원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긴 세월 외교관으로 활약한 저자의 통찰이 녹아든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직관적이고도 날카로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수많은 구호단체의 광고를 접합니다. SNS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길거리 전광판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내전과 기아, 환경 오염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며 '따듯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들 광고를 볼 때면, 문득 의문이 듭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어째서 여전히 가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빈곤의 굴레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 재앙과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는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수원국은 원조 의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만성 질환자가 되었습니다. 책은 여태껏 관성적으로 이어온 원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에 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쓰임을 다하고 사라지는 '완벽한 원조'
원조의 진정한 목적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병 건네는 단순한 시혜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을 길어 올리고, 목을 축이고, 이웃과 나누고, 남는 물은 팔아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것. 즉 '생존과 발전'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원조의 참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원조는 역설적이게도, 수원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더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돕는, 쓰임을 다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개도국의 부채 위기를 가중하는 유상원조와 공여국의 정치적 입김에 따라 파편화된 원조 관행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따라서 구시대적 원조 전략에서 탈피해, 수원국이 스스로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 구조, 스스로 사라지는 '완벽한 원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긴 세월 외교관으로 활약한 저자의 통찰이 녹아든 《원조를 끝내는 원조》는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직관적이고도 날카로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목차
서문. '원조를 끝내는 원조'를 향하여
제1장. 원조는 과연 효과가 있나
'개발'이라는 난제
원조 유용론: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원조 무용론: 의존성의 그늘
원조의 방식: 무엇이 원조의 효과를 결정하는가
목표와 현실의 격차: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 높이기 노력
빈곤에서 벗어나기: 대한민국·베트·남르완다 사례
최빈국 탈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인가
제2장. 개발협력에 밀어닥친 복합위기
아홉 가지 위기
기후위기의 실존적 위협: 기후와 부채의 악순환
지경학적 갈등의 심화: 공여국의 전략적 원조 추세 강화
ODA 규모의 실질적 감소
디지털 전환과 AI의 확산: '거대한 분기'인가 '도약'인가
원조의 희석화: 복합적 난민 위기
신흥 공여국의 부상: 글로벌 원조 규범의 충돌
국제 금융 아키텍처 개혁: 수원국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 문제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
만성적 빈곤의 고착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원조를 없애는 원조
제3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는 잘 작동되나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개발협력 행위자의 다원화
UN 개발 체제와 그 한계: 만성적 재원 부족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의 유산
OECD 개발원조 위원회: 규범 파수꾼과 그 한계
G7과 G20: 정치적 조정과 주도권 경쟁
자선재단, NGO, PPP: 빛과 그림자
신흥 공여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글로벌 거버넌스 진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4장. 공여국의 전략과 패러다임 진화
전후 재건에서 굿 거버넌스까지
글로벌 목표 시대: MDGs와 SDGs
2020년 이후 핵심 이슈: 기후금융, 혼합금융, HDP 넥서스, 디지털·AI 전환
공여국의 역할 전환: '공급자'에서 '공동 해결자'로
최적의 원조 모델은?: '사람'과 '시장'의 시너지 강화
제5장. 분쟁지역의 개발협력과 인간 안보
분쟁의 일상화: 국제개발협력을 뒤흔든다
위기 속 '일상의 평화'
군사 개입의 한계: 원조의 안보화
HDP 넥서스 현장의 과제
기후·젠더·디지털 연계
제6장. 개발협력의 재원은 충분한가
재원 부족과 구조적 위기
몬테레이에서 세비야까지: 재원 확충 논의의 궤적
ODA 재원 부족 원인과 대책
국내 재원 확충
민간 동원과 혼합 금융 확대
해외 송금과 디아스포라의 잠재력
부채 스왑과 기후 금융
결과 중심 금융: 사회 성과 연계 채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의 확보
제7장. 개발협력과 국가 이익
국제 정치로 본 ODA: 이타심과 이기심의 교차점
'자국 우선주의'가 온다
주요 공여국의 ODA 외교 전략 추세
자국 우선주의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최근 개발협력의 지향점
제8장. 대한민국 ODA 되돌아보기
원조는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우리나라 원조의 역사
제9장. ODA 혁신 로드맵: '원조를 끝내는 원조'의 길
ODA 전략의 대전환: '단기 이익'에서 '신뢰 자본' 확보로
독립 평가 기구 신설: 객관적 평가로 성과 부진 사업 퇴출
최빈 개도국에 대한 중점 지원 추친
유상 원조의 폐지: 방안과 대책
개발협력청의 신설: ODA 사업 효율성 극대화
ODA 사업 제대로 집행하기
남남협력의 고도화
OECD DAC 개편 추진: 수원국·공여국 모두 참여하기
제1장. 원조는 과연 효과가 있나
'개발'이라는 난제
원조 유용론: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원조 무용론: 의존성의 그늘
원조의 방식: 무엇이 원조의 효과를 결정하는가
목표와 현실의 격차: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 높이기 노력
빈곤에서 벗어나기: 대한민국·베트·남르완다 사례
최빈국 탈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인가
제2장. 개발협력에 밀어닥친 복합위기
아홉 가지 위기
기후위기의 실존적 위협: 기후와 부채의 악순환
지경학적 갈등의 심화: 공여국의 전략적 원조 추세 강화
ODA 규모의 실질적 감소
디지털 전환과 AI의 확산: '거대한 분기'인가 '도약'인가
원조의 희석화: 복합적 난민 위기
신흥 공여국의 부상: 글로벌 원조 규범의 충돌
국제 금융 아키텍처 개혁: 수원국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 문제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
만성적 빈곤의 고착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원조를 없애는 원조
제3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는 잘 작동되나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개발협력 행위자의 다원화
UN 개발 체제와 그 한계: 만성적 재원 부족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의 유산
OECD 개발원조 위원회: 규범 파수꾼과 그 한계
G7과 G20: 정치적 조정과 주도권 경쟁
자선재단, NGO, PPP: 빛과 그림자
신흥 공여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글로벌 거버넌스 진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4장. 공여국의 전략과 패러다임 진화
전후 재건에서 굿 거버넌스까지
글로벌 목표 시대: MDGs와 SDGs
2020년 이후 핵심 이슈: 기후금융, 혼합금융, HDP 넥서스, 디지털·AI 전환
공여국의 역할 전환: '공급자'에서 '공동 해결자'로
최적의 원조 모델은?: '사람'과 '시장'의 시너지 강화
제5장. 분쟁지역의 개발협력과 인간 안보
분쟁의 일상화: 국제개발협력을 뒤흔든다
위기 속 '일상의 평화'
군사 개입의 한계: 원조의 안보화
HDP 넥서스 현장의 과제
기후·젠더·디지털 연계
제6장. 개발협력의 재원은 충분한가
재원 부족과 구조적 위기
몬테레이에서 세비야까지: 재원 확충 논의의 궤적
ODA 재원 부족 원인과 대책
국내 재원 확충
민간 동원과 혼합 금융 확대
해외 송금과 디아스포라의 잠재력
부채 스왑과 기후 금융
결과 중심 금융: 사회 성과 연계 채권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의 확보
제7장. 개발협력과 국가 이익
국제 정치로 본 ODA: 이타심과 이기심의 교차점
'자국 우선주의'가 온다
주요 공여국의 ODA 외교 전략 추세
자국 우선주의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최근 개발협력의 지향점
제8장. 대한민국 ODA 되돌아보기
원조는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우리나라 원조의 역사
제9장. ODA 혁신 로드맵: '원조를 끝내는 원조'의 길
ODA 전략의 대전환: '단기 이익'에서 '신뢰 자본' 확보로
독립 평가 기구 신설: 객관적 평가로 성과 부진 사업 퇴출
최빈 개도국에 대한 중점 지원 추친
유상 원조의 폐지: 방안과 대책
개발협력청의 신설: ODA 사업 효율성 극대화
ODA 사업 제대로 집행하기
남남협력의 고도화
OECD DAC 개편 추진: 수원국·공여국 모두 참여하기
저자
저자
권해룡 1983년 제17회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경제·통상·인권·군축 및 ODA 업무를 담당하였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G20 서울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국제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대사, 주UAE 대사, 주스위스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초빙교수 및 국가인재원 정책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연수하였으며, KDI에서 MBA를 취득했다. 《국경 너머의 전략가》(2026, 공저), 《중동경제 3.0》(2017),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2006)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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