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1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즉, 헌법개정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왜 헌법을 개정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헌법개정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로 헌법개정은 역사였다. 이 책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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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9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성격 및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체에도 불구하고, 9차례 개정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역사적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저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사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지난한 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개헌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일련의 사실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목차
1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
1장 헌법 제정을 위한 총선거 _20
1. 남한만의 총선거를 위한 준비 _21
2. 제헌의회의 사람들 _30
2장 국회, 헌법을 제정 _38
1. 국회 개원식 _38
2. 헌법 전문前文 _42
3. 국호, '대한민국' _44
4. '3·1절'과 '3·1혁명' _52
5.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민주공화국' _64
6. '인민'과 '국민' _75
7. 대한민국의 영토 _80
8.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_87
9. 대통령의 어원 _93
10. 헌법의 정치와 종교 분리 _97
11. 경제체제, '사회경제 민주주의' _101
3장 국가보안법 탄생 _108
1.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 선포 _108
2. 국가보안법의 제정 _114
3. 임시우편단속법 _122
4장 헌법을 왜 바꾸지 _125
1. 개헌, 실패하다 _125
2. 발췌개헌(1차 개헌), 민주주의의 위기 _129
3.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_135
4. 국무총리제 폐지 _147
5장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_149
1. 조봉암은 누구인가 _149
2. 진보당의 조봉암 국가보안법 혐의 _159
소결 제1공화국은 군주제인가 _167
2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1장 제2공화국의 서막 _182
1. 3·15부정선거 _182
2. 고등학생, 시대의 선각자 _189
3. 시민의 혁명, 4·19혁명 _194
4. 웃고 왔다 울고 가는 독재자의 종극 _208
5. 4월 혁명의 상처 _211
2장 '국부' 이승만은 누구인가 _213
1. "짐이 곧 국가이다" _213
2. 첫 부인 박승선과 아들 _216
3. 권력에 침탈당한 호적부 _222
3장 헌정사상 첫 내각책임제 _229
1. 3차 개헌, 과정 및 주요 논제 _230
2. 3차 개헌, 주요 내용 _234
3. 내각책임제의 무지 _240
4. 정당 조항 신설 : 중앙당은 서울 _245
5. 사법 민주화 :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_248
6.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_251
7. 혁명정신을 담은 제4차 개헌 _252
4장 제2공화국은 실패했는가 _256
1. 민주당 구파·신파의 갈등과 분열 _256
2. '경제제일주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_263
3.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 단명 _269
소결 제2공화국이 남긴 유산 _274
3부 제3공화국 박정희의 시대
1장 제2공화국은 끝나지 않았다 _282
1.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움직였다 _282
2. 군사반란은 언제부터 모의했나 _295
3. 육사 생도의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 _302
4. 군사반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 _307
5.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_323
2장 군부독재 공화국의 탄생 _337
1. 전문 : 4·19의거와 5·16혁명에 입각 _339
2. 제3공화국의 주요 헌법개정 내용 _341
3. 정부수립 이후 최초 훈장을 받은 사람 _349
3장 제5대 대통령 선거 _354
1. 민정 불참과 군정 연장 _355
2. 다시는 이 나라에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_361
3. 박정희의 사상논쟁 _366
4. 망국적인 지역주의 태동 _375
4장 제3공화국의 민낯 _381
1.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_381
2. 한일회담, 김종필-오히라 메모 _386
3. 인혁당사건 _396
4. 삼성 사카린밀수사건 _402
5장 박정희, 또 다시 3선 개헌 _419
1. 권력의 욕망은 어디까지 _419
2. 3선 개헌(6차개헌) 그리고 부정선거 _423
소결 이승만의 길을 걷는 박정희 _429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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