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담당 변호사가 쓴, 하나의 사건에 대한 6번째 책]
자본주의의 타락과,
규범주의의 방관, 그 현실을 보다!
규범(規範)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 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 헌법 규범의 최고의 가치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존엄하므로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개개 국민이 최대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이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권분립(행정부·입법부·사법부)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가지는 기본권을 최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크게 3개로 분리하되 상호 견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잘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은 여전히 각종 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득실 속에서 일반 국민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려 하였습니다.

규범주의적 헌법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는 힘은 일반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헌법에의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헌법은 한낱 장신구에 불과하여, 오히려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왜곡하여 갈등만 유발시키는 도구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