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영화 속 인권 이야기
필름의 눈으로 읽는 법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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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화가 세상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들뢰즈의 바람이 재현된 영화 속 인권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사려깊은 시선으로 응시한 18가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인권의 발달 역사 순으로 인종 및 성차별을 바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복지, 노동, 환경, 난민 등의 3세대 인권 문제에까지 이르며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각 영화마다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또한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사려깊은 시선으로 응시한 18가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인권의 발달 역사 순으로 인종 및 성차별을 바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복지, 노동, 환경, 난민 등의 3세대 인권 문제에까지 이르며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각 영화마다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또한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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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참된 이야기를 듣는다.
각 영화마다 관련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각 영화마다 관련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며 ... ⅰ
01
'앵무새 지론', 희망의 새가 되어 날다. ... 1
로버트 멀리건 감독, 〈앵무새 죽이기〉(1962)
deep into the film 미국 배심재판제도 ... 9
02
'셀마-몽고메리 행진', '아랍의 봄'에 영감을 주다. ... 13
에바 두버네이 감독, 〈셀마〉(2014)
deep into the film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 23
03
'모드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 25
사라 게이브런 감독, 〈서프러제트〉(2015)
deep into the film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 ... 36
04
'워싱턴 포스트', 위대한 폭로 뉴스로
역사의 초고가 되다. ... 39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더 포스트〉(2017)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48
05
'악명높은 RBG', 삶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다. ... 51
벳시 웨스트·줄리 코헨 감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2018)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의 효력 ... 61
0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은 곧 국가이다." ... 67
양우석 감독, 〈변호인〉(2013)
deep into the film 부마민주항쟁보상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76
07
가혹한 복지수급 조건, 빈곤을 형벌화하다. ... 79
켄 로치 감독,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deep into the film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 90
08
부재중 리키, 인간존엄성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다. … 95
켄 로치 감독, 〈미안해요, 리키〉(2019)
deep into the film 한국판'리키들' 사건 … 104
09
아버지의 약속,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보상에 좋은 파동이 되다. ... 109
김태윤 감독, 〈또 하나의 약속〉(2013)
deep into the film 이른바'김용균 법' ... 118
10
잠자던 거인, 카트를 밀며 깨어나 연대하다. ... 123
부지영 감독, 〈카트〉(2014)
deep into the film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 133
11
소수의견,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 135
김성제 감독, 〈소수의견〉(2015)
deep into the film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147
12
포르쉐를 타던 잰,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본질에 대해 묻다. ... 149
스티븐 제일리언 감독, 〈시빌액션〉(1998)
deep into the film 미국 민사소송절차 ... 159
13
귀여운 여인, 634명 힝클리 주민의
집단소송을 해결하다. ... 163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에린브로코비치〉(2000)
deep into the film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 ... 174
14
포기를 모르는 주디, 미국 이민법 판례를 뒤집다. ... 177
숀 해니시 감독, 〈세인트 주디〉(2018)
deep into the film 미국 이민법원 ... 188
15
올드 펍, 환대와 연대의 공간이 되다. ... 191
켄 로치 감독, 〈나의 올드 오크〉(2023)
deep into the film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200
16
모어경, 양심의 자유 수호를 위해 사형대에 서다. ... 203
프레드 진네만 감독, 〈사계절의 사나이〉(1966)
deep into the film 영국의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 213
17
12인의 여과장치, 배심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묻다. ... 217
시드니 루멧 감독, 〈12인의 성난 사람들〉(1957)
deep into the film 미국 형사소송절차 ... 225
18
준영, 현우의 억울한 서사를 바로잡다. ... 229
김태균 감독, 〈재심〉(2017)
deep into the film 인신의 자유를 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제도 ... 239
주 ... 241
참고문헌 ... 250
01
'앵무새 지론', 희망의 새가 되어 날다. ... 1
로버트 멀리건 감독, 〈앵무새 죽이기〉(1962)
deep into the film 미국 배심재판제도 ... 9
02
'셀마-몽고메리 행진', '아랍의 봄'에 영감을 주다. ... 13
에바 두버네이 감독, 〈셀마〉(2014)
deep into the film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 23
03
'모드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 25
사라 게이브런 감독, 〈서프러제트〉(2015)
deep into the film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 ... 36
04
'워싱턴 포스트', 위대한 폭로 뉴스로
역사의 초고가 되다. ... 39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더 포스트〉(2017)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48
05
'악명높은 RBG', 삶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다. ... 51
벳시 웨스트·줄리 코헨 감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2018)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의 효력 ... 61
0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은 곧 국가이다." ... 67
양우석 감독, 〈변호인〉(2013)
deep into the film 부마민주항쟁보상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76
07
가혹한 복지수급 조건, 빈곤을 형벌화하다. ... 79
켄 로치 감독,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deep into the film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 90
08
부재중 리키, 인간존엄성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다. … 95
켄 로치 감독, 〈미안해요, 리키〉(2019)
deep into the film 한국판'리키들' 사건 … 104
09
아버지의 약속,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보상에 좋은 파동이 되다. ... 109
김태윤 감독, 〈또 하나의 약속〉(2013)
deep into the film 이른바'김용균 법' ... 118
10
잠자던 거인, 카트를 밀며 깨어나 연대하다. ... 123
부지영 감독, 〈카트〉(2014)
deep into the film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 133
11
소수의견,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 135
김성제 감독, 〈소수의견〉(2015)
deep into the film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147
12
포르쉐를 타던 잰,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본질에 대해 묻다. ... 149
스티븐 제일리언 감독, 〈시빌액션〉(1998)
deep into the film 미국 민사소송절차 ... 159
13
귀여운 여인, 634명 힝클리 주민의
집단소송을 해결하다. ... 163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에린브로코비치〉(2000)
deep into the film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 ... 174
14
포기를 모르는 주디, 미국 이민법 판례를 뒤집다. ... 177
숀 해니시 감독, 〈세인트 주디〉(2018)
deep into the film 미국 이민법원 ... 188
15
올드 펍, 환대와 연대의 공간이 되다. ... 191
켄 로치 감독, 〈나의 올드 오크〉(2023)
deep into the film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200
16
모어경, 양심의 자유 수호를 위해 사형대에 서다. ... 203
프레드 진네만 감독, 〈사계절의 사나이〉(1966)
deep into the film 영국의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 213
17
12인의 여과장치, 배심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묻다. ... 217
시드니 루멧 감독, 〈12인의 성난 사람들〉(1957)
deep into the film 미국 형사소송절차 ... 225
18
준영, 현우의 억울한 서사를 바로잡다. ... 229
김태균 감독, 〈재심〉(2017)
deep into the film 인신의 자유를 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제도 ... 239
주 ... 241
참고문헌 ... 250
저자
저자
임복희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에서 행정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Ph. D. in Law)와 미국 코네티컷로스쿨(University of Conneticut School of Law)을 졸업(LL.M)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이며, 최근 연구 논문으로는 "한국 법원의 종교 성지 공간에 대한 이해: 성지 공간을 둘러싼 종교 간 갈등에 관한 두 판례들을 중심으로",「종교문화비평」(44), 2023 등이 있다.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강단에서 법정영화를 활용하여 토론수업을 하거나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등에서'법과 인문학'을 주제로 연구, 강의 및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 중이
다.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강단에서 법정영화를 활용하여 토론수업을 하거나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등에서'법과 인문학'을 주제로 연구, 강의 및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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