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법

책을 펴내며
국문초록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3
Ⅰ. 인공지능이란? 3
1. 인공지능의 개념 3
2. EU의 인공지능 개념 정의 4
3. 한국의 인공지능 개념 정의 6
4. 인공지능의 특성 9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13
1.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와 전망 13
2. 주요 산업별 동향 14
Ⅲ.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이슈 19
1.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19
2. '인공지능 시대'의 의의 23

제2장 EU AI Act와 GDPR 25
Ⅰ. EU AI Act 25
1. 개관 25
2. 입법 배경 26
3. 입법 과정 28
4. 주요내용 30
Ⅱ. EU GDPR 51
1. 개관 51
2. 의의 52
3. 주요내용 53
Ⅲ. EU AI Act와 GDPR의 관계 분석 - 중첩·상충영역과 사각지대 60
1. 검토의 필요성 60
2. 중첩 영역 61
3. 상충 영역 65
4. 사각지대 70
5. 시사점 71

제3장 한국의 인공지능법 제정안 73
Ⅰ. 논의 배경 73
Ⅱ. 제20대∼제22대 국회 법률안 주요내용 74
1. 제20대 국회 제출 법률안 74
2. 제21대 국회 제출 법률안 80
3. 제22대 국회 제출 법률안 86

제4장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125
Ⅰ.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 125
Ⅱ.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발전 과정 126
1. 국가 행정의 효율화 및 정보화 기반 조성 126
2.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형성 127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규정의 강화 130
4.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132
5. 신기술 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133
6.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방향성 139
Ⅲ. 개인정보 보호법 143
1. 구성 14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4
3. 의의 145
4. 주요 개념 146
5. 개인정보 보호 원칙 149
6.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 153
7.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해석 160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62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 172
Ⅰ. 인공지능에 관한 거버넌스의 부재 172
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174
1.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한계 174
2. 인공지능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충돌 178
3.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의 한계 181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한계 184

제6장 인공지능에 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88
Ⅰ. 법치주의의 실현 188
Ⅱ. 현행 인공지능 관련 개별법의 한계 189
Ⅲ.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율체계의 요청 192
1.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법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193
2. 현행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한계 195
Ⅳ. 법체계 정합성 원칙의 준수 203
1.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203
2.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204
3. 소결 207
제7장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208
Ⅰ.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8
1. 인공지능의 개념 209
2. 인공지능 기본원칙 209
3.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지원 212
4.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213
5. 딥페이크 금지 및 처벌규정 214
Ⅱ. (가칭)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215
1. 주요 개념 216
2.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의 기본원칙 218
3.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기준 신설 220
4.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222
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방안 224
1. 개인정보의 개념 재정의 224
2.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재정의 226
3. 개인정보처리방침 제도 개선 227

참고문헌 229

박미사 약력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현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제도 개선, 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