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과 거버넌스

펴내는 글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의 이해 1
Ⅰ.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해석 1
1. 공학적 해석 1
2. 사회적 해석 2
3. 법학의 인공지능 포섭 시도 3
Ⅱ. 인공지능의 특징 7
1. 자율성 7
2. 불투명성 8
3. 정보처리의 대량성 9
Ⅲ. 사적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문제 10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2.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차별 12
3.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14
Ⅳ.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법적 쟁점 16
1. 법률유보원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자동화 16
2. 투명성 원칙과 인공지능 블랙박스 17
3. 적법절차원칙과 자동적 처분 19
제2장 인공지능시대와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21
Ⅰ. 지능정보기술과 기존 규제의 한계 21
1. 지능정보기술의 특수성 21
2. 기존 규제체계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 24
3. 새로운 규제방식의 모색 27
Ⅱ.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시도와 이론적 근거 29
1. 사전규제 보완을 위한 자율규제의 활용과 책임문제 29
2. 규제주체에 따른 구분과 규제주체의 다원화 33
3. 규제 접근방식에 따른 구분과 규제방식의 다원화 40
Ⅲ.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53
1. 거버넌스란 53
2. 규제다원주의적 접근으로서의 거버넌스 55
3. 조종, 제어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 56
4. 규제된 자율규제로서의 거버넌스 59
제3장 주요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61
Ⅰ. 리스크 기반 규제 유형 61
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61
2.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 69
3.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안'의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비교 74
Ⅱ. 원칙 기반 규제 유형 78
1. 영국의 '인공지능 백서' 78
2. 유럽의 규칙기반 규제체계와 영국의 원칙 기반 규제체계 비교 81
Ⅲ. 자율규제와 규칙기반 규제 유형 84
1. 미국의 '2023 바이든 행정명령' 84
2.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 88
3. 미국의 자율규제와 중국의 규칙기반 규제의 비교 93
Ⅳ. 범국가적 거버넌스 97
1. 범국가적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97
2. G7의 인공지능 국제규범 98
3.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100
제4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02
Ⅰ. '인공지능 기본법' 개관 102
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의의 102
2.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과정 104
3.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성 105
Ⅱ.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내용 107
1. 총칙(제1장) 107
2.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제2장) 115
3.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3장) 120
4.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제4장) 122
Ⅲ.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 발전 방향 137
1. '인공지능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7
2. 인공지능의 정의 및 규제 대상 139
3.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과 규제 범위의 구체화 140
4. 인공지능 거버넌스 추진체계 방향 143
제5장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 146
Ⅰ. 서론 146
Ⅱ.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선결문제와 규제 방향 148
1. 우리의 인공지능 규제현실에 따른 고려사항 148
2. 자율규제 · 부문별 규제 모델 156
3. 법적 규제 중심의 수평적 규제 모델 163
4. 규제모델의 차이점 및 시사점 168
Ⅲ. 인공지능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리스크 기반 규제 거버넌스 170
1.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 구상 170
2. 규제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171
3. 자율규제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구체화 175
4.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181
제6장 결론 186

이효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