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 1

조세 정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한국 조세의 기틀을 마련한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책 두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조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문제를 되돌아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설린 최명근은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겸비한 진정한 학자였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한국 조세의 미래를 그려 나갔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가 남긴 학문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후학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 책은 그 숭고한 여정을 함께한다.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의 삶과 학문을 기리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후학들이 조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며 그의 사상을 본받기 위하여 저서이다. 제자들은 설린 최명근 선생의 세법관이 시민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기본권 신장, 시장경제원리 존중 등임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전반적인 세법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또한 설린 최명근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학자로서 후학들과 자신의 삶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나 진정한 스승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다.

설린 정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에는 설린 최명근이 생전에 한 중요한 인터뷰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연대표가 있다. 이런 자료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 낭비 방지', '조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납세 의식 제고' 등 설린 선생이 제시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설린의 조세사상,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은 설린의 조세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가 남긴 빛나는 유산을 재조명한다. 설린 최명근은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조세법학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조세법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 납세자의 권리 보장, 조세 정책 수립, 조세법률주의 정립 등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설린 최명근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으며, 그의 조세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다.

설린의 생애, 따뜻한 인간미와 학자적 열정의 조화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Ⅱ』는 설린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설린의 제자들은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설린의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설린 개인문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의 학문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설린의 가족은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회상한다. 엄격한 학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가족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학자, 스승, 가장으로서 설린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책을 펴내면서/김완석 3
감사의 글/설린조세서원 6
책머리에 11
Preface 17

제1편 설린의 조세사상
▧ 설린과 조세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 설린의 조세철학/이전오 31
근대 조세사의 재산권보장과 설린의 조세저항권/문점식 59
납세자권의 선구적 구축자로서의 설린/박장선 103
설린 어록/최원 123
▧ 한국 조세법학의 개척
설린의 세법관/김완석 145
상속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195
설린과 종합부동산세/문점식 267
실질적 조세입법자/신승근 275
설린과 조세정책/이영환 293

제2편 설린과 조세의 미래
▧ 설린과 후학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나성길 321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구재이 341
고 최명근 국회도서관 14번째 개인문고 설치/박혜진 355
故 최명근 등 韓 · 獨 · 日 조세석학 사상 조명 학술대회/김유리 357
▧ 설린의 목소리
조세법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최명근 36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공청회 의견서/최명근 38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그 과제/최명근 395
21세기의 세무사상(稅務士像)과 과제/최명근 399
월요대담: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황춘섭 411

부록
"雪麟"의 生涯와 學術硏究 實績 419
연대표 426
찾아보기 479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