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

공존 없는 민주주의는 위선이다 - 『남녀동수-공존의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다』 출간
성평등을 넘어 제도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 제시

정치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삶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장이다. 정치에서의 남녀동수는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각이 제도 안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사회가 포용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 책머리에 중 저자 신명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현재 20%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된 '여성 대표성 30%' 권고조차 달성하지 못한 수치이며, 여전히 정치와 제도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동수 - 공존의 길,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다』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하는 책이다.
책의 제목인 '남녀동수'는 50:50이라는 수의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남녀동수'를 통계적 정의에 가두지 않고 남녀 모두가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론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단지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 주체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적극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
지금까지의 성평등 논의는 소수자 배려의 틀에서 다뤄져 왔지만, 이는 구조적 변화는 물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의 삶과 직결된 평등한 노동권이나 안전한 성적자기결정권 등 은 제도 설계의 전면에 서지 못했고, 예산 배정과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걸음은 기회의 평등,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체, 제도적 지원, 상호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담론서이자 정책서, 그리고 실천 매뉴얼로 가능한 독보적인 책
『남녀동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적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정치 이론, 입법 구조, 정책 설계,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동수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비례대표제, 지역구 할당제, 헌법 개정 등 남녀동수 논의와 변화 과정을 쉽게 풀어낸다. 독자는 이를 통해 동수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 책의 실용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된다. 정치, 법학, 교육, 여성운동, 지방의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남녀동수』를 "헌법개혁의 로드맵", "민주주의 회복의 무기", "공존의 길을 제시하는 필독서", "정치현장을 위한 실천 지침", "양성 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이 단지 담론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적 실행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시민 사회 공론의 장까지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출간을 기획한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은 다양한 세대와 현장에서 남녀동수에 대한 감각과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 집필진은 신명(제17대 국회의원, 법학박사), 박진경(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행정학박사), 김경미(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학박사), 이은옥((사)한국여성의정 운영국장, 법학박사), 윤위상((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기획실장, 의회학 박사과정) 등으로, 입법 및 정책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구성이다.

책머리에 / 함께하는 시대를 향하여
1 남녀공존의 뉴노멀
남녀공존의 뉴노멀 21
남녀동수의 의미 24
동등한 대표성 / 공존을 위한 룰
새로운 룰이 필요한 이유 27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AI혁명, 다름에서 오는 편견 해소
남녀동수 이론의 토대 30
프랑스 공화주의와 추상적 개인 / 추상적 개인에 대한 재정의 / 할당제에서 남녀동수로
국제지수로 보는 현실 37
남녀동수를 진단하는 국제지수 / 여성국회의원 비율 121위/ 유리천장지수 12년 연속 꼴찌 / 성별 격차 105위
배려를 넘어 동등 참여의 시대로 44

2 남녀동수,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남녀동수로 가는 길 49
남녀동수를 위한 국제적 협력 51
여성권리장전, 차별철폐 협약 / 베이징선언과 남녀동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유엔여성기구
남녀동수로 가는 서로 다른 길 55
프랑스, 남녀동수 교과서가 되다 / 멕시코, 여성이 통치하는 나라/ 독일, 남녀동수 정당에 맡기다 / 스페인, 모든 권력의 절반은 여성에게 / 캐나다, 동수내각의 물결을 만들다 / 미국,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나라 / 일본, 절반의 성공
3 남녀동수, 대한민국 현주소
한국 여성정치, 121위에 머물다 89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92
여성정치를 살린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가 모두 여성이라도 / 남녀동수 비례대표제가 되기까지 / 정당이 외면한 지역구 할당제 / 의무공천제가 만든 지방의원 33.4%
여성, 남녀동수에서 길을 찾다 100
여성이 제안한 남녀동수선출제 /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 동수정치로 패러다임 전환 / 여성 지도자 100인 선언 /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 국회에서 남녀동수 개헌 논의/ 남녀동수의 구심점이 된 한국여성의정 / 남녀동수, 국민 60% 찬성/ 5.25 남녀동수의 날 선포
남녀동수법, 어디까지 왔나 113
지역구 할당제의 위헌 논란 / 동수 헌법 논의 시작 / 남녀동수는 정당이 먼저 / 남녀동반선출제 발의 / 최초의 남녀동수 3법 동시 발의 / 남녀동수 지원법 제안
행정부의 남녀동수 125
최초의 남녀동수 기준 / 행정부의 여성 각료 /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
4 이제는 남녀동수
남녀동수가 답이다 133
남녀동수를 위한 제도개선 136
헌법개정 먼저 / 선출직남녀동수기본법 제정 / 남녀동수 3법 개선
남녀동수를 이끄는 전담기구 설치 146
입법부 남녀동수기구 / 남녀동수위원회 구성 / 국회 남녀동수처와 남녀동수원 신설
함께 준비하는 남녀동수 149
여성정치인 경쟁력 강화 / 남녀동수 정치문화 확산 / 공존을 위한 남녀동수 교육
부록 175
프랑스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 (2007.1.31.)일본 정치분야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2018. 5. 23.)프랑스 남녀동수감시소 설치법(1995.10.18.)더 읽을거리
주 153 / 참고문헌 167 / 표ㆍ그림 출처 173 / 찾아보기 197

신명 40여년간 고용노동부 여성 최초 기관장, 고용평등국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 인력양성,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제도 마련에 힘써 왔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는 생활정치를, (사)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로는 남녀동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중앙대에서 헌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여성노동관련법실무-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권 실현』,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와 종교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