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등기실무(개정판 4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유언대용신탁과 등기
제1절 유언대용신탁 총설
1. 서 설
가. 신탁법의 정의
나. 유언대용신탁
(1) 의 의
(2) 신탁의 설정
2. 상속제도와의 비교
가. 개 설
나.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다. 유류분제도와 유언대용신탁
라.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3.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신탁법 제59조제1항제1호)
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신탁법 제59조제2항본문)
다. 위탁자의 생존 중 수익자권리의 제한
4. 신탁계약
가. 서 설
나. 위탁자의 권한
다. 수탁자의 권한
라. 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
(1) 개 설
(2) 수익자 및 수탁자로 할 수 있는 자
(3) 수익자 지정권 등
(가) 개 설
(나) 수익자 지정권의 행사
(다) 수익자 변경권의 배제
(4) 유언대용신탁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5. 신탁할 수 있는 재산
가. 유언대용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나. 신탁재산의 범위
(1) 개 설
(2) 물상대위에 의한 대위물의 범위
(3) 신탁관리 중에 얻은 재산
6.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유언대용신탁에서의 부동산신탁등기
제1관 신탁등기
1. 서 설
2. 부동산신탁등기신청
가. 부동산신탁등기신청절차
(1) 신청인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3) 대위신청
(4) 일괄신청 등
① 개 설
②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
나.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등기사항
(3) 등기의 목적란
(4)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
(가) 개 설
(나)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다) 대리인의 경우
(라) 등기필정보
(마) 신청연월일 등
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라. 첨부정보의 제공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별지 제1호 양식]
(2)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가) 개 설
(나)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
(다) 서면신청의 경우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4)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5)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9)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10)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1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1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4) 토지대장 ㆍ 임야대장 ㆍ 건축물대장 등
(15) 인감증명서정보의 제공
(16) 첨부정보가 필요없는 기록
마.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신탁등기의 취득세 등
(2) 등록면허세
(가) 소유권이전의 경우
(나) 신탁등기의 경우
(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3) 신청수수료
(4) 국민주택채권
(5) 신탁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6) 농어촌특별세
(7) 재산세
(8) 상속세
바. 관할등기소 및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1) 개 설
(2)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3)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부등규칙 제163조제2항).
(5)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6) 동시신청
3. 등기관의 심사 등
가. 개 설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나. 신탁원부의 작성
[기재례] 수탁자가 1인인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
[기재례]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
다. 신탁등기 공무원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개 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가) 주의사항등기의 대상
(나) 주의사항등기의 방법
(다)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특례
(라)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별지 등기기록례 10]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별지 등기기록례 11] 주의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제2관 신탁회사와의 유언대용신탁 설정
1. 서 설
2. 수탁자의 권한
가. 개 설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 수탁자의 임무종료
(1) 개 설
(2) 수탁자의 사망,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등의 경우
(가) 개 설
(나) 수탁자의 사망
3. 위탁자
가. 개 설
나. 위탁자의 권리
4. 수익자
가. 의 의
나. 수익자의 자격 및 요건
다. 수익자의 권리
(1) 의 의
(2)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3) 의결권 행사방법
5. 신탁회사의 신탁의 종류
가. 서 설
(1) 갑종 관리신탁
(2) 을종 관리신탁
나. 신탁의 계약
(1) 개 설
(2) 계약서류의 기재사항
다. 신탁의 공시(신탁등기)
6. 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
나. 첨부정보
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신탁등기의 취득세 등
(2) 등록면허세
(가) 소유권이전의 경우
(나) 신탁등기의 경우
(3) 신청수수료
(4) 국민주택채권
(5) 신탁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6) 농어촌특별세
(7) 상속세
라. 등기신청서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상속목적, 신탁회사에 신탁)
[첨부서면] 위임장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계약서(상속목적, 신탁회사와 계약)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의 표시

제3관 부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와의 계약
가. 개 설
나. 부양목적으로 인한 자녀와의 계약
(1) 수익자의 지정
(가)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나)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다)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라) 위 등기선례에 대한 참조 판례
(2)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
(가) 개정취지
(나) 헌법재판소의 2020헌가4 사건의 민법에 관한 위헌 결정문
(3) 수탁자가 될 수 없는 자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부양목적, 자녀와 계약)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부양 목적, 자녀와 계약)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의 표시
[첨부서면] 위임장

제4관 장학금목적 유언대용신탁
1. 서 설
가. 개 설
나. 위탁자ㆍ수익자 및 수탁자의 권한
2. 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의 제공
나. 첨부정보의 제공
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신탁등기의 취득세 등
(2) 등록면허세
(가) 소유권이전의 경우
(나) 신탁등기의 경우
(3) 신청수수료
(4) 국민주택채권
(5) 신탁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6) 농어촌특별세
(7) 상속세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장학금목적, 학교에 신탁)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계약서(장학금목적, 학교와 계약)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의 표시
[첨부서면] 위임장

제5관 신탁등기의 가등기
1. 서 설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3. 신청절차
가. 신청인
나. 수인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
(1) 개 설
(2) 등기신청방법(등기예규 제1363호)
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라. 등기선례
마. 가등기의 효력
[기재례] 신탁등기의 가등기
[서식] 소유권이전 가등기 및 신탁등기신청
[별지 등기기록례 4〕신탁등기의 가등기
[첨부서면] 위임장
[첨부서면] 신탁등기 예약서

제3절 수익자 연속신탁과 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연속신탁의 규정
(1) 개 설
(2) 신탁법상 영속적인 수익자연속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3)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1) 신청정보의 제공
(가) 개 설
(나) 등기의 목적란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라)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
(2) 첨부정보의 제공
(가) 개 설
(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마)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차)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
(파) 인감증명서정보의 제공
(하) 첨부정보가 필요없는 기록
(거)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가) 소유권이전의 경우
(나) 신탁등기의 경우
(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3) 신청수수료
(4) 국민주택채권
(5) 신탁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6) 농어촌특별세
(7) 재산세
(8) 상속세
3. 등기관의 신탁원부 작성 및 심사
(1) 신탁재산의 공시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3) 신탁원부의 심사
4. 등기신청서 사례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상속목적, 수익자 연속신탁, 신탁회사와 계약)
[첨부서면] 신탁원부
[첨부서면] 수익자 연속신탁계약서표지(상속목적, 수익자 연속신탁)
[첨부서면] 연속신탁 계약서(상속목적, 신탁회사와 계약)
[별첨] 수익자연속신탁 부동산의 표시
[첨부서면] 위임장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대학등록금목적, 수익자 연속신탁)
[첨부서면] 신탁원부(대학등록금목적, 수익자 연속신탁)
[별첨] 수익자 연속신탁계약서(대학등록금목적, 수익자연속신탁)
[첨부서면] 연속신탁 계약서(대학등록금목적, 신탁회사와 계약)
[별첨] 수익자연속신탁 부동산의 표시
[첨부서면] 위임장

제4절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1. 서 설
가. 개 설
나. 신탁선언의 유용성
다. 신탁선언에 의한 설정의 제한
(1) 개 설
(2) 신탁종류의 제한
(3) 목적의 제한
(4) 방법의 제한
(5) 해지의 제한
(6) 수익자의 제한
(7) 이해관계인의 신탁종료 청구
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기록례 1〕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첨부서면] 위임장
[별지 제33호 서식] 사서증서의 인증서 표지
[첨부서면] 신탁원부
[첨부서면]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계약서
[별첨1]신탁부동산목록(예시)
[별첨2]수익자의 표시(예시)
[별첨3]업무범위관련 특약사항(예시)
[별첨4]임대차관련 특약사항(예시)
[별첨5]신탁재산 운용지시서(예시)
[별지 제40호 서식] 정관의 인증작성용지
[별지 제12호 서식] 서명날인용지(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

제5절 재신탁의 설정과 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재신탁의 설정
(1) 개 설
(2) 갑종 관리신탁
(3) 을종 관리신탁
2. 재신탁등기 절차
가. 서 설
(1) 개 설
(2) 등기목적
(3) 수익자의 동의
(4) 대위신청
나.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신청인 등의 성명, 주소 등
(3)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
(4) 첨부정보
(가) 개 설
(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 시 스캔제출 허용 범위
(5)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가) 취득세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다) 신탁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라) 신청수수료
(마) 국민주택채권
(바) 신탁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사) 농어촌특별세
[별지 등기기록례 2] 재신탁에 따른 등기
[서식] 재신탁 등기신청서
[사례 1] 을종(乙種)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재신탁계약서) 296
[첨부서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의 표시309
[사례] 재신탁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서309
[사례 2] 을종(乙種)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재신탁계약서)310
[서식] 위임장314

제2장 유언대용신탁의 변경
제1절 총 설
가. 개 설
나. 신탁법 상의 변경규정
(1) 개 설
(2)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

제2절 수익자변경과 등기
1. 서 설
2. 변경등기신청절차
가. 서 설
나. 기재사항
다. 일괄신청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등록면허세
(2) 변경등기신청수수료(개정 2025.8.5. 등기예규 제1861호)
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과 공시
[서식] 신탁원부 변경등기신청(수익자변경)
[별지] 수익자 변경계약서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신탁원부 제○○호의 변경목록
[별지 기재례 1] 신탁원부 제○○호의 변경내역표
[첨부서면] 위임장

제3절 수탁자 변경과 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수탁자의 변경사유
다. 통 지
2. 수탁자의 임무종료
가. 개 설
나. 임무종료사유
(1) 개 설
(2) 수탁자의 사망
(3) 수탁자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
(4) 수탁자의 파산선고
(5)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6)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7)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다.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1) 개 설
(2) 사임의 제한
(3) 사임절차
[서식] 수탁자 사임허가 신청서
라.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 개 설
(2) 해임의 자유 인정
(3) 해임의 제한
(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나) 수탁자에게 불리한 해임
(4) 해임신청권자
(5) 해임사유
(6) 해임신청절차
(7) 해임된 수탁자의 필요한 행위
[서식] 수탁자해임 및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해임과 동시 신탁재산관리인 신청)
마.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3. 신수탁자의 선임
가. 서 설
나.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다. 신수탁자의 선임절차
(1) 개 설
(2) 관 할
(3) 선임 후의 절차
[서식] 신수탁자선임 신청서
[서식]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
[서식] 수탁자선임 신청서
[별 지] 1 목 록
[별 지] 2 목 록
[별 지] 3 목 록
[서식] 진술서
4.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1) 서 설
(2) 공동신청
(3) 단독신청
(4)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5) 첨부정보
(6)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서식] 단독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공동신청의 경우)
[첨부서면] 수탁자경질로 인한 신탁사무승계계약서
[첨부서면] 수탁자의 사임서
[첨부서면] 신수탁자 선임서 및 신수탁자 취임승낙서(사임 및 취임)
[첨부서면] 위임장
[서식] 단독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단독신청의 경우)
[첨부서면] 위탁자와 신수탁자의 신탁사무승계계약서
[첨부서면] 신수탁자 선임서 및 신수탁자의 취임승낙서
[첨부서면] 위임장
5.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가. 신청절차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3)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4)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서식]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의 경우
[첨부서면] 위임장

제4절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분할
가. 의 의
나. 위 사례에 따른 등기절차
(1) 개 설
(2) 공유물분할등기
(3) 신청인 등
(4)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지분 기재방법(등기예규 제1313호)
다. 분할의 방법
(1) 개 설
(2) 공유자 전원의 협의
(3)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은 공유물분할
(4)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부동산
라.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매입
(4) 인지세 납부
(5) 등기신청 수수료
[서식] 공유물분할(협의분할, 위 사례에 대한 등기)
[서식] 공유물분할계약서
[서식] 위임장

제6절 분필의 등기
1. 개 설
2. 분필등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첨부서면
(3) 등록면허세
(4) 신청수수료
다. 신탁원부의 기재
[서식] 분필등기신청(신탁된 토지의 분필)
[서식] 위임장

제7절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예외적 허용규정
다.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라. 허가신청절차
(1) 개 설
(2) 관할 및 비용
[서식]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신청서
2. 등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 신탁재산 전부가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2) 신탁재산 일부가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라. 첨부서면
마. 취득세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납부
(5) 등기신청수수료
[별지 등기기록례 8〕신탁부동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말소
[서식]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
[첨부서면] 위임장

제8절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서 설
2. 신탁재산의 처분
가. 개 설
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1) 개 설
(2)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3) 신탁재산 전부를 처분 한 경우 등기원인과 목적
(4) 신탁재산 일부를 처분 한 경우 등기원인과 목적
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등
(1) 취득세 등
(2) 신탁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5) 등기신청수수료
[서식]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서식] 위임장
3. 신탁재산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 서 설
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절차
(1) 일괄신청
(2) 일괄신청에 대한 예외
다. 취득세 등
(1)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납부
(5) 등기신청수수료
라. 등기신청서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신탁재산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첨부서면] 위임장


제3장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신탁종료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신탁의 종료사유
나. 신탁 목적의 달성의 의미
다. 신탁 목적의 달성불능의 의미
라.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마. 청산절차의 준용규정

제2절 신탁종료로 인한 귀속
1. 서 설
가. 귀속사유
나. 신탁재산의 귀속시기
다. 귀속권리자를 지정한 경우 귀속
라. 소멸시효
2. 귀속등기절차
가. 개 설
나. 일괄신청
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 신탁재산 전부를 귀속시키는 경우
(2) 신탁재산 일부를 귀속시키는 경우
라. 첨부서면
마.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5) 등기신청 수수료
[서식] 소유권전부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탁목적을 달성 한 경우 수익자에게로의 신탁재산귀속)
[첨부서면] 신탁재산귀속증서
[첨부서면] 신탁재산인계증서
[첨부서면] 위임장

제3절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 서 설
가. 개 설
나. 해지의 방법
다. 손해배상책임
2. 등기신청절차
가. 신탁재산 전부가 종료(해지)된 경우
나. 신탁재산 일부가 종료(해지)된 경우
다. 첨부서면
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5) 등기신청 수수료
[서식] 소유권전부이전 및 신탁등기말소(합의에 의한 신탁전부 해지)
[첨부서면] 위임장
[첨부서면] 신탁재산종료(해지)증서
[서식] 소유권일부이전 및 신탁등기변경(신탁일부해지의 경우)
[첨부서면] 신탁재산일부해지증서
[첨부서면] 신탁재산인계증서
[첨부서면] 위임장

제4절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신탁종료
1. 서 설
2. 신탁해지신청절차
가. 신청요건
나. 신청권자 등
다. 재 판
라. 불 복
[서식] 신탁해지신청서
[별지] 신탁부동산목록(예시)

제5절 법원의 신탁해지판결에 의한 등기
가. 개 설
나. 판결에 의한 등기
다. 판결의 요건
(1)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2)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3) 화해조서·인낙조서 등
라. 등기신청절차
(1) 개 설
(2) 등기원인 등
(3) 첨부서류
(가) 판결정본 등(등기예규 제1607호)
(나)?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예규 제1607호)
(4)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등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라) 국민주택채권
(마) 인지세
(바) 등기신청 수수료
[서식]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첨부서면] 위임장
[별지 등기기록례 7〕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제6절 위탁자의 지위이전
1. 서 설
가. 개 설
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다. 복수의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경우
라. 위탁자 지위의 상속
2. 등기절차
가. 신청절차
(1) 개 설
(2) 등기원인
(3) 첨부정보
(4)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5) 신청수수료
[서식] 신탁원부 변경등기신청(위탁자 지위이전)
[별지 제2호 양식] 신탁원부 제○○호의 변경목록
[서식] 위임장

제4장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과 등기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개 설
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2.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개 설
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의 의
(2) 권리의 범위
다.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1) 개 설
(2) 권리의 범위
(3) 채무자로 할 수 있는 자

제2절 신탁 전의 원인에 의한 강제집행
1. 서 설
가. 개 설
나. 집행절차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인지 등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의한)

제3절 신탁전의 원인 외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권리행사
제1관 서 설
제2관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서 설
가. 의 의
나.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2. 신탁수익금 가압류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1) 개 설
(2)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3) 등록세 ㆍ 교육세
(4) 신청비용
다. 공탁금
라. 집행절차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신탁 수익금에 대한)
3.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가. 의 의
나. 요 건
다.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절차
(1) 신 청
(2) 관할법원
(3) 추심명령의 효력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신탁수익금에 대한)
4. 전부명령
가. 서 설
나. 요 건
다. 전부명령신청절차
(1) 신청방식
(2) 첩부인지 등
(3) 압류의 경합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신탁 수익금에 대한)

제3관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보전처분
1. 서 설
2. 신탁목적의 제한
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신탁
(1) 법조문
(2) 사회질서에 반하는 신탁
(3)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
(4) 목적 중 일부가 무효인 신탁의 효력
나.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1) 법조문
(2) 소송신탁의 판단 기준
(3) 소송신탁의 인부(認否)
3.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가. 개 설
나. 탈법신탁의 판단
다.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
4. 사해신탁
가. 개 설
(1) 의 의
(2) 사해성의 판단
(가) 개 설
(나) 선의 악의 판단
나.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개 설
(2) 피보전채권
(3) 채무초과
(4) 사해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 사해신탁의 상대방
(6) 행사의 범위
(7) 원상회복의 방법
(8) 판결례
(가)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해신탁에 대한 가처분
가. 보전의 필요성
나. 피보전권리
다. 신청절차
(1) 개 설
(2) 첨부서면
(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4) 인지대와 송달료
(5) 담보의 제공
(6) 부동산가처분등기 촉탁수수료
라.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서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6.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해지등기(확정판결에 의한)
가. 개 설
나. 신탁해지등기절차
(1) 개 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 첨부서류
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 등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5) 등기신청 수수료
(가) 소유권이전등기
(나) 신탁등기의 말소
[서식]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확정판결,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해지)
[첨부서면] 위임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