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격(개정증보판)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시대,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평가한다

2025년초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흡사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큰 부분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탁상공론'이라 도외시하고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기울이며 정치인을 평가해온 풍토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1987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그간에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쟁의 일상화'로 점차 정치가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체의 삶을 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자격》은 오랫동안 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 속해서 공직생활을 해온 저자가, 그간 응축해온 실천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를 통해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지를 필사적으로 궁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선 동서양의 제왕학과 통치이론의 개략이 기술되며, 2부에선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를 평가한다. 3부에선 그와 같은 탐구의 내용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을 서술해준다.

특히 2부의 논의를 보다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의 양극화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나치게 극단화된 정파적인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승만과 박정희, 혹은 좀더 극단적으로는 전두환까지 세 사람만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산업화세력의 역사비평도 편협하지만,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괄시해온 민주화세력 및 진보진영의 역사담론 및 서술도 충분히 중립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시에 반민특위가 실제로 기소한 이들이 221명, 그리고 김구가 청산대상으로 거론한 거두 친일파가 263명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악질 친일부역자 몇 명이라도 판결대로 극형에 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 진보진영의 생각처럼 해방 이후 우리가 적어도 수천 명의 친일파를 청산했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박정희에 대해 평가할 때도 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그 자체로 오늘날의 정치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의 어떠한 요소들은 충분히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대의 리더들에 대해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모두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수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는 옛 고전의 명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동양 제왕학의 논의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리더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흔히 보기 어려운 독창성과 통찰을 지니고 있다.

저자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평가는 최근의 대통령들을 향할수록 신랄하고 엄정해진다. 이는 꼭 요즘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못하다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도 이를 감당하는 정치의 역할은 그에 발맞춰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거나 곧 그렇게 될 대통령들을 서술할 때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위주의 서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격》은 '누가 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다'면서 필부가 정치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이 책은 조롱과 냉소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옛 논의까지 들춰보고 싶은 이들을 위하기 위해 준비된 진득한 노력이 담긴 충실한 만찬이 될 것이다.

개정증보판에 부쳐
머리말

제1부 스테이트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2. 국가에 대한 성찰

제2장 국가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1.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
2. 스테이트크래프트(치국경륜 혹은 국가운영 경륜)

제3장 전통 동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중국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2. 한반도 국가에서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서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양 전근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서양 근대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현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후발 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미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달려 있다

제2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 일제 강점기가 남긴 유산

제2장 해방공간이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남긴 영향

제3장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4·19와 5·16 혹은 근대화 경로 선택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스테이트크래프트 관점에서 본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정과 과도정부
3.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정권 붕괴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5. 5·16의 성격과 새로운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박정희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공과(功過)
1. 서론
2. 군정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수출 지향형 경제개발계획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권위주의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한계
5. 유신정권과 스테이트크래프트
6. 오늘에 주는 교훈

제6장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울의 봄'과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
2.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민주화 과정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7장 노태우 대통령과 스테이트크래프트
1. 6·29선언 이후 새로운 민주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등장
2. 정권 초반기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집권 후반기 여대야소 하에서 노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태우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초기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3. 김영삼 정권 중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영삼 정권 말기의 총체적 실패
5.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0장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노무현 대통령 중·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1 장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취임 첫해에 맞은 리더십의 위기
3.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특징과 문제점
4. 결론

제12장 박근혜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맺는 말
1. 서론
2.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하고 싶지는 않았던 정치인?
3. 탄핵은 국민여론에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4. 결론

제13장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정치개혁 및 사회경제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대북정책과 외교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지지층의 균열과 정권재창출의 실패
5.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4장 윤석열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운동권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 집권한 '반(反) 운동권 세력'
3. '실용주의 보수'의 미덕을 벗어 던지다
4. 결론

제3부 맺음말
- 2025년 '대통령의 자격' 다시 국민이 묻고, 윤여준이 답한다

제1장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2025년,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올바른 변화

제2장 윤여준이 답하는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격, 6가지 능력과 2가지 소양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언행의 자질, 4가지
대통령다운 사회관, 3가지
균형잡힌 국가관
견제와 대비, 협상의 대북관(對北觀)
식견이 능력이다
장수를 다스릴 줄 아는 군주처럼
경력과 도덕성

제3장 국민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
에필로그

윤여준 저자 윤여준(尹汝儁)은 193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소론의 영수 명재 윤증의 후예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의 종손으로서 대지주인 할아버지 댁에서 7살 때까지 자랐다. 선친 윤석오(尹錫五, 1911~1981) 선생은 위당 정인보의 제자로서, 해방 직후 고하 송진우가 이승만 박사에게 추천해서 이승만 박사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윤여준은 해방된 다음 해인 8살 때 상경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혜화국민학교에 다니게 됐으며, 본인을 첫 번째 한글세대라고 짐작한다. 선친 윤석오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엔 총무처 차관으로서 2년여간 활동했다. 이 기간 중 반년 조금 넘는 시간은 경무대에서 거주했으며, 어린 윤여준도 이승만 대통령 내외의 지근거리에서 지내며 여러 인연을 맺게 됐다. 윤석오 선생은 1950년 6·25전쟁 중 서울 수복을 계기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평생을 초야에 묻혀 한학자, 서예가로 살았다.
윤여준은 십대 시절 병마가 닥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고 경기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하며 지냈다. 그 시절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접했다. 이후 단국대에 재학하며 대학생으로서 한때 인연이 있었던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4·19혁명을 경험했다. 5·16쿠데타 다음해에 입대하여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실감했고, 기자시험을 치르고 196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1969년부터는 경향신문에서 근무했다. 유신 이후에는 언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퇴직했는데, 이후 지인들의 권유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관계에 투신, 도쿄에서 2년 일한 이후 싱가포르 대사관 공보관으로 옮겨 4년을 더 일했다. 싱가포르에서 귀국 후 국회의장 공보비서관을 거쳐 1984년에는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됐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3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청와대 의전·공보·정무 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등의 이력을 쌓았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환경부장관을 역임했으며, 2000년에는 이회창 총재의 측근으로서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총선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박근혜 대표를 보좌한 것으로 27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윤여준은 오랫동안 '보수의 책사'로 불렸으나, 본인은 그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록을 먹을 때는 원칙을 지킬 것을 권유하는 참모이고자 했고, 은퇴 후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엔 수십 년 간 국록을 먹은 책임감으로 본인의 경험을 후학에게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다. 스스로는 굳이 규정하자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 혹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해왔다. 이 책엔 선친으로부터 두 세대에 걸쳐 권력자들을 경험하고 실천가 혹은 관찰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보좌하거나 비평해온 저자의 경험이 응축되어,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치국경륜)란 무엇인지를 동서양의 통치학 및 제왕학 논의를 통해 고찰하고 그 내용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향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