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나누기 분권형 대통령제(반양장)

머리글 · 7

들어가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위험성 · 19
?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반복적 자기파괴 ㆍ22
?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 ㆍ25
? 미국 대통령의 내치·외치 겸병과 한국과의 차이 ㆍ27
? 윌슨 미국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ㆍ31
? 승자독식과 패자전실의 제로섬게임 ㆍ32
? 미국 대통령제 헌법의 우연한 순항 ㆍ33
? 미국 대통령제의 이식과 변질: 제왕적 대통령제 ㆍ35
? 부동의 구심으로서 국가원수의 필요성 ㆍ41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과 서유럽의 경험 · 49
1.1. '분권형 대통령제' 용어의 탄생 ㆍ51
1.2. 서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의와 개념 ㆍ55
1.3. 분권형 대통령제의 역사와 분포현황 ㆍ60
1.4. 공화국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군주국의 내각제 ㆍ72
1.5.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변성과 다양성 ㆍ74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한국적 적합성과 개헌안 · 99
2.1.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방안 ㆍ101
2.2. 분권 없는 '4년 중임제 개헌'과 책임총리제 문제 ㆍ113
⑴ 분권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최악성 ㆍ113
⑵ 책임총리제의 위헌성과 기만성 ㆍ114
2.3. 기타 개헌논제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 ㆍ116
⑴ 부마항쟁·5·18정신의 헌법전문 삽입 ㆍ117
⑵ 결선투표제 도입 ㆍ117
⑶ 수도首都 문제와 양경제兩京制 도입 ㆍ118
⑷ 토지공개념? 그 위험성과 불필요성 ㆍ124
⑸ 정·부통령제 도입 ㆍ130
⑹ 양원제? ㆍ130
⑺ 헌법적 의무 조항의 개념적 선명화 ㆍ132
⑻ 헌법재판소의 확대개편 ㆍ133
⑼ 대통령당선자 지위에 대한 규정 신설 ㆍ143
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 바로잡기 ㆍ144
⑾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ㆍ145

제3절/ 대한민국헌법과 유럽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 149
3.1. 대한민국헌법(국문 + 영역문) ㆍ151
3.2. 프랑스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196
3.3. 오스트리아헌법(독어원문 + 국역문) ㆍ250
3.4. 핀란드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323
3.5. 이탈리아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379

참고문헌 · 432

황태연 黃台淵


지은이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Goethe-Universit?t zu Frankfurt/M)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고, 2022년 3월부로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지금도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근 반세기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근대사에 관한 광범하고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그는 반세기 동안 총 87권의 책(저서 75+번역 12)을 썼다.

한국정치철학 및 한국정치사·한국정치사상사 분야로는 「지역패권의 나라」(1997), 「사상체질과 리더십」(2003),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일제종족주의」(공저, 2019·2023), 「중도적 진보, 행복국가로 가는 길」(2021·2023),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2021·2023),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유래」(2023),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2022),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상·하)」(2023),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증보개정판 2024) 등을 공간했다.

서양정치 분야에서는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최근 기술변동 속에서의 지배와 노동, Frankfurt/Paris/New York: 1992), 「환경정치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공저, 1992), 「지배와 이성」(1994),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공저, 2003), 「계몽의 기획」(2004), 「서양 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 등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이어서 「놀이하는 인간」(2023), 「도덕의 일반이론(상·하)」(2023), 「도덕의 일반이론(상·하)」(2024), 「서양 경험론과 정치철학(1-3)」(2024), 「공감적 해석학과 공감장의 이론」(2024),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상·하)」(2025)를 공간했다. 2025년 3월 이후로는 「서양 합리론과 정치철학(4-6)」과 「예술과 자연의 미학」의 공간을 앞두고 있다.

동서정치철학 또는 공자철학 연구서로는 「실증주역(상ㆍ하)」(2008), 「공자와 세계(1-5)」(2011),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2)」(2014·2015),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1-2)」(2019), 「근대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3),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3),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3),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3),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3) 등이 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2021)에 이어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2022)과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2022),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2022) 등이 연달아 공간되었다. 공자 관련 저서는 15부작 전29권이다. 해외로 번역된 책으로는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출판사가 「공자와 세계」 제2권의 대중판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2015)를 중역中譯·출판한 「孔夫子與歐洲思想?蒙」(2020)이 있다.

현재 저자는 6권 규모의 새로운 한국현대사를 쓰기 위해 연대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유튜브 "황태연아카데미아"를 통해 2018년부터 위 저서들과 관련된 대학원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