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버스 정책 관련 자료집

정책 키워드 15
제1부 법ㆍ제도 변화
1. 서울시특별시의회 조례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33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2. 버스 관련 법ㆍ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3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3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3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 4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4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53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58
제2부 정책동향
I. 서울특별시
? 시내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서 65
? 2024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시내버스) 결과 68
?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75
? 명동입구 정류소 노선 조정 추진상황 78
? 서울시, 서울백병원 중앙정류소 혼잡 해소 대책 마련·시행 80
? 서울시, 새벽근로자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출범…첨단교통으로 민생 밝힌다 82
? 경기도민도 서울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무제한 교통혁신 누리세요 85
? 서울시,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 시행 89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사고 AI 영상검지기로 예방한다 … 안전 강화 효과 94
? 서울시, 청계천~광장시장 자율주행버스… 외국인도 편하게 탄다 97
?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집도 절반 이상 감소 등 개선대책 '효과' 100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103

?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비상수송대책 즉시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105
? 오세훈 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파업 조속한 타결 당부 106
?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 107
?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펀(FUN)하고 귀여운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108
? 오세훈표 자율주행버스, 전국으로 확산 … 민생맞춤 ④수사례로 자리매김 110
? 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112
? "교통약자 편한 길 어디?"… 서울시, 맞춤형 교통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 출시 116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 5.7.(화)부터 10개 노선 운행 123
? 퇴근길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상습정체 해소 129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출근길 동행…5.7.(화) 첫 출발 132
? 달리는 서울 명물 '해치버스', 1개월만에 승객 16만명 돌파 … 운행 확대 추진 138
? 서울동행버스, 퇴근길도 수도권 주민과 동행…6.10.(월) 전 노선 확대 운행 141
? 서울시, '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경신…지자체 최초 1명대 (인구10만명당) 156
? 서울시, 6월 29일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159
? 서울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다음달 1일 운행 재개… 교통?기후동행카드로 탑승 166
? 당산역에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 생긴다… 8월 31일 첫차부터 운영 〈서울 ↔ 김포?인천〉 168
? 서울시, 소외지역 맞춤형 자율주행버스 선보인다…교통약자·지역주민 첨단교통 수혜 173
? 서울시-권익위, 교통안전 제도개선 토론회…교통환경 변화 속 시민안전 최④선 176
? '대중교통 이용자 9명 중 1명' 기후동행카드, 서울 교통 판도 바꾼다 178
?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단행…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181
? 오세훈표 민생맞춤 교통혁신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6일(화)부터 달린다 185
? 서울시, 2024 대중교통 혁신 성과…시민 삶의 '일상 혁명' 더했다 191
II. 서울시의회
?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199
?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
?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책 마련 촉구" 201
? "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202
? '파업해도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203
?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 204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발의 205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207
? "너무 저렴한 외래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과연 현명할까?" 208
? "천문학적 수치의 서울버스조합 운송 적자 해소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 투입 검토해야" 210

? 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방지 대책, 가격 산출 근거 마련한다 212
? "500억 절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213
?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214
? "시내버스 재정 위기 해결 방안 강력 촉구" 215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216
?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 촉구 217
?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시 국산 버스 공급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요구! 218
? 기후동행카드가 프리패스카드? 형평성에 맞지 않은 입장료 면제는 역차별 219
? 시내버스 관리운영 결과보고서, 사모펀드에 잠식되어가는 상황에도 자화자찬 일색에 충격" 220
? 교통비 할인해주는 기후동행카드의 전후모순 "그럼 교통요금은 왜 올린건가요?" 221
? 12년 만의 시내버스 총파업예견된 시민불편에도 수수방관한 오세훈 시장 222
? 기후동행카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공론의 장 마련 223
? "25km/h에서 18km/h?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 버스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 퇴색시켜." 225
? "수소충전소도 부족한데 말도 안 되는 공급은 불가능" 227
III.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231
?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 233
? 6월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235
? 서울 가는 출근길 쉬워진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0개 선정 237
?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239
? 통근버스 출퇴근길 안전, 첨단 AI 모니터링 기술로 지킨다 241
?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243
2. 한국교통안전공단(TS)
? 수소버스 안전성 정밀 관리한다 245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선버스 위험운전, AI로 막는다! 246
? 버스"전국 노선버스 교통안전 강화!" 248
? 버스"AI 기술로 노선버스 교통사고 막는다" 249
? 버스TS,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앞장 250
? TS, 수소·CNG 버스 2만3천대 안전 점검 완료 251
? TS, AI 기술 활용해 노선버스 사고 감소 효과 톡톡 253

IV. 대한교통학회
?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위해 버스④선정책 전환 필요" 대한교통학회 정책토론회 (2024. 7. 1.) 257
? "다시 버스에 주목할 때" 266
?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글로벌 도시 대비 크게 낮아" 대한교통학회 정책토론회 (2024. 11. 18.) 271
? "버스는 가장 좋은 기후변화 대응책" 276
? "재정지원 절감보다 버스 서비스를 ④선시해야" 281
? 서울 시내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287
? '서울 버스에 관한 7개의 미신과 7개의 사실' 발간 293
V.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버스준공영제 20년, 미래지향 전면 재설계 시급하다 297
? 서울시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에 따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입장 299
VI. 노동조합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버스 살리기"의 첫걸음이다 303
? 죽어가는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없다. 열악한 근로조건이 원인 304
? 서울시내버스 파업 초읽기, 서울시 정부와 사업자들의 교섭의지가 원인이다 305
? "즉흥적이고 비용 중심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짓밟지 말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306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 "노사갈등 촉진하여 파업 유도하며 일관성 없는 서울시 버스정책" 308
?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11
VII. 시민단체
1. 녹색교통운동
? 「기후」도 「동행」도 사라진 기후동행카드 315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버스 차령 연장에 반대한다 316
? 월권 서대문구청, 불통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 당장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재검토하라 317
? 국회는 즉각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의 부문별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318
? 녹색교통운동, '움직이는 소나무' 캠페인으로 소나무 12,479그루의 탄소감축 성과 319
?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트린 서울시의 교통정책 321

2. 공공교통네트워크
? 국회 국토위 버스 차령 연장안 통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악이다 322
? 버스는 준공영제를 전제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결의안, 고작 파업금지가 대안인가? · 32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장하지 않아도 좋은 정책이다 326
? 현재 버스 정비의 실태를 알고도 차령 연장을 하려는가? 328
? 왜 버스산업 인력이 부족한가 : 본질적인 구조를 봐야 풀린다 330
? 서울시민들은 공공성 훼손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하고, 기만적인 '기후동행'을 넘어,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전환을 요구합니다! 334

임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