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A to Z(2025)
세무지식 절세방법 자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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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는 사람만이 효율적인 집테크와 절세를 할 수 있다!
세무의 기본지식에서 자산승계까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전 분석.
기존의 부동산 관련 저서들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물론 부동산 세금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까지가 진정한 ‘부동산 세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기업 출신 세무사가 마음을 합쳐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하였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려운 보합세에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다가 급격한 상승세에 한 달 만에 다시 더 큰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게 되고, 부동산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도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기본부터 다져간다는 마음으로 세금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식이 쌓이면 판단이 생긴다.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현재 쟁점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인적공제도 현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뀌는 등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자본 유출 또한 이 책을 집필한 이유 중 하나인데, 다행히도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의 실질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부터 시행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이 책에 나와있는 절세 방법들을 습득하여 부의 승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독자분들이 이 한권의 책으로 부동산의 매매부터 자산 승계까지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서는 모두 알 수 있도록 책을 썼다. 다만 세법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목차를 보고 현재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으로 페이지를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 세금과 관련한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무의 기본지식에서 자산승계까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전 분석.
기존의 부동산 관련 저서들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물론 부동산 세금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까지가 진정한 ‘부동산 세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기업 출신 세무사가 마음을 합쳐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하였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려운 보합세에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다가 급격한 상승세에 한 달 만에 다시 더 큰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게 되고, 부동산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도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기본부터 다져간다는 마음으로 세금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식이 쌓이면 판단이 생긴다.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현재 쟁점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인적공제도 현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뀌는 등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자본 유출 또한 이 책을 집필한 이유 중 하나인데, 다행히도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의 실질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부터 시행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이 책에 나와있는 절세 방법들을 습득하여 부의 승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독자분들이 이 한권의 책으로 부동산의 매매부터 자산 승계까지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서는 모두 알 수 있도록 책을 썼다. 다만 세법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목차를 보고 현재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으로 페이지를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 세금과 관련한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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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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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혼란에 빠트린 팬데믹 상황이 끝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그 후로 매년 기술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AI, 우주항공,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들의 신경전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축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및 통상압력으로 우방국들에게도 적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기술분야(반도체, 전기차, AI 등)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기술경쟁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물가는 상승추세에 있어 불안정한 시기가 지속되는 중이다. 또한 출산율 문제도 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 IMF와 같은 급격한 침체·회복국면을 예상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렇게 변화는 빠르고, 성장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두가 의문이다. 거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시민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지 막막할 따름이다. 침체 시기에는 버티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지만, 단순히 버틴다고 해서 침체가 끝난 후의 미래를 자신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에도 계층 상승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며, 위기의 시대에 조용히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다. 그것이 기술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다. 불황의 시대에 이렇게 내공을 쌓아나가고 지혜를 모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음 사이클이 오면 준비된 자세로 호황의 과실을 딴다. 세법 책의 서문에 무슨 경제 얘기냐고 하겠지만, 호황의 과실을 딸 때 과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똑똑하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부가 세법 공부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지식에 더하여 부동산, 주식 관련 등 재테크 지식을 버무리고, 그동안 삶의 노하우를 집약한 직관을 조합하여 지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 책은 세무 지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세법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였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최신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하지만 저자가 특히 이 책을 집필하고 편집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자산승계에 대한 절세 모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가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이민을 고려하는 자산가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공공연히 나라 안의 자본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현실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지만, 법이 불합리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베이비붐 세대(1950~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들에 대한 가업·재산 승계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아질 것인데,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승계가 막혀버리고 국부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찾아보며 읽기를 추천한다.
책의 차례로는, 1편에서는 자산 관련 세금(부동산 및 주식) 취득, 보유, 처분(승계) 관련 세금의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가족법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 보유, 처분 시점별로 서술하고,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편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신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준비 방법 및 상속세 과세 흐름에 따른 내용 정리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사례검토를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유류분 제도, 유언 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민법 관련 내용, 상속설계와 상속과 관련한 현실적인 쟁점 등과, 상속·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를 정리하였다.
3편은 사전상속의 노하우 증여세에 대하여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 절세효과가 큰 증여,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 다루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할 때 유의할 점, 증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재산의 예시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실무와 사례 위주로 실었다.
4편은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사례별로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규정, 각종 감면 규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 분야별로 사례와 쟁점을 같이 서술하였다.
5편은 자산 이전과 가업승계를 위한 자산가의 전략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예규와 판례를 덧붙여 작성하였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들과 가업상속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살펴본다.
6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지식을 법조문과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및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하는 프로세스, 경정청구 등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또한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 민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등 세금과 관련된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함께 법 조항을 조문 제목과 함께 표시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세법의 조문 제목을 보고 법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세법은 어렵다. 따라서 내용을 읽어 나갈 때 모든 내용을 습득해야겠다는 마음은 욕심이고 오만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이후에는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주요 편집내용은 목차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보길 권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찾길 권장한다.
이 책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꿰뚫을 수는 없지만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 세법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에 대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승계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한다. 세법 적용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각자의 상황도 순간순간 변하고, 국세청의 법 해석도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전문가인 세무사의 판단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혼란에 빠트린 팬데믹 상황이 끝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그 후로 매년 기술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AI, 우주항공,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들의 신경전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축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및 통상압력으로 우방국들에게도 적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기술분야(반도체, 전기차, AI 등)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기술경쟁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물가는 상승추세에 있어 불안정한 시기가 지속되는 중이다. 또한 출산율 문제도 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 IMF와 같은 급격한 침체·회복국면을 예상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렇게 변화는 빠르고, 성장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두가 의문이다. 거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시민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지 막막할 따름이다. 침체 시기에는 버티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지만, 단순히 버틴다고 해서 침체가 끝난 후의 미래를 자신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에도 계층 상승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며, 위기의 시대에 조용히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다. 그것이 기술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다. 불황의 시대에 이렇게 내공을 쌓아나가고 지혜를 모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음 사이클이 오면 준비된 자세로 호황의 과실을 딴다. 세법 책의 서문에 무슨 경제 얘기냐고 하겠지만, 호황의 과실을 딸 때 과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똑똑하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부가 세법 공부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지식에 더하여 부동산, 주식 관련 등 재테크 지식을 버무리고, 그동안 삶의 노하우를 집약한 직관을 조합하여 지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 책은 세무 지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세법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였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최신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하지만 저자가 특히 이 책을 집필하고 편집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자산승계에 대한 절세 모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가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이민을 고려하는 자산가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공공연히 나라 안의 자본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현실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지만, 법이 불합리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베이비붐 세대(1950~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들에 대한 가업·재산 승계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아질 것인데,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승계가 막혀버리고 국부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찾아보며 읽기를 추천한다.
책의 차례로는, 1편에서는 자산 관련 세금(부동산 및 주식) 취득, 보유, 처분(승계) 관련 세금의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가족법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 보유, 처분 시점별로 서술하고,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편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신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준비 방법 및 상속세 과세 흐름에 따른 내용 정리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사례검토를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유류분 제도, 유언 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민법 관련 내용, 상속설계와 상속과 관련한 현실적인 쟁점 등과, 상속·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를 정리하였다.
3편은 사전상속의 노하우 증여세에 대하여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 절세효과가 큰 증여,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 다루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할 때 유의할 점, 증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재산의 예시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실무와 사례 위주로 실었다.
4편은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사례별로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규정, 각종 감면 규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 분야별로 사례와 쟁점을 같이 서술하였다.
5편은 자산 이전과 가업승계를 위한 자산가의 전략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예규와 판례를 덧붙여 작성하였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들과 가업상속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살펴본다.
6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지식을 법조문과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및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하는 프로세스, 경정청구 등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또한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 민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등 세금과 관련된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함께 법 조항을 조문 제목과 함께 표시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세법의 조문 제목을 보고 법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세법은 어렵다. 따라서 내용을 읽어 나갈 때 모든 내용을 습득해야겠다는 마음은 욕심이고 오만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이후에는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주요 편집내용은 목차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보길 권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찾길 권장한다.
이 책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꿰뚫을 수는 없지만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 세법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에 대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승계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한다. 세법 적용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각자의 상황도 순간순간 변하고, 국세청의 법 해석도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전문가인 세무사의 판단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한다.
목차
목차
제1절 절세를 위하여 알아야 할 자산 관련 세금?"부동산, 주식을 중심으로" 1
제1장 부동산 관련 세금 일반 3
기본상식 3
부동산을 취득 후 내는 세금들 3
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전 시점별 세금의 종류 3
부동산의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시점의 세금 4
부동산 관련 연중 세무 일정표 4
부동산, 세무, 법령, 경매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사이트 정리 5
취득세 8
취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8
표)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예외 8
과세대상별 취득세 세율 9
주택 취득의 총 취득세율 11
과밀억제권역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기준 13
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부동산 취득 등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13
쉬어가는 페이지)?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4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15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16
재산세 17
표) 재산세 세액계산 흐름 18
종합부동산세 19
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20
표) 개인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22
부가가치세 25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2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6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27
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7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2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및 무신고 등 가산세 29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30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0
쉬어가는 페이지)?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신고) 33
상가 및 업무용 빌딩 임대사업자의 세금 34
쉬어가는 페이지)?꼭 주의해야 할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36
양도소득세 39
쉬어가는 페이지)?부부 공동등기에 따른 절세 여부 40
부록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 자산관리를 위한 가족법인 등의 세금 41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41
2. 부동산 사업 관련 법인사업자의 세금 43
3. 부동산 신규법인 설립?(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50
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51
4.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검토 52
표) 현물출자 법인 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 전환 비교표 54
5.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시 중과세 57
제?2?장 주식 및 기타 자산 관련 세금 58
주식 관련 기본사항 58
표) 주식의 종류, 주식시장, 주식 관련 세금 58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 59
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요약 59
상증법, 소득법, 법인세법상 주식평가 방법 60
표) 세법별 주식평가 방법의 비교 60
쉬어가는 페이지)?재테크에 활용하는 주식 관련 조세특례 61
주식 관련 세금 신고에 유의할 사항 62
제2절 현명한 자산승계를 위한, 상속세 63
상속 개관 65
민법상 상속의 효력 66
쉬어가는 페이지)?유산세 과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의 비교 67
상속이 개시된 이후 체크할 사항 68
상속개시(사망일) 후 6개월간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 68
쉬어가는 페이지)?연도별 상속세 신고현황 및 연도별 출생자 현황표 74
상속인의 자격요건 및 순위 75
상속인의 자격요건 75
상속인 순위 75
상속인의 결격사유 77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은? 77
유언 및 유언의 종류 7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78
쉬어가는 페이지)?자녀가 상속포기하여도 손자녀 공동상속은 불가 80
쉬어가는 페이지)?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80
상속재산 협의분할제도 81
유증과 사인증여 82
쉬어가는 페이지)?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유의점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검토 83
유류분제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 84
유언장의 작성 시기와 유언장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87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 및 기본사항 89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기본 흐름도 I (상속재산 가액 산정~상속공제) 89
표)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순서 Ⅰ 90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 91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94
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한도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95
상속세 계산 흐름 II (세율~납부세액) 101
상속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관할 세무서 104
상속세 납부 방법?(분납, 연부연납, 물납, 납부유예) 및 비거주자 상속세 105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및 사례검토 108
상속과 증여.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108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비교 109
부동산 상속 경우와 생전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세금 비교 112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인이 준비할 자료 114
상속세 신고에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114
쉬어가는 페이지)?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 114
상속재산의 확인 요령 및 상속세 신고 관련 정보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115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117
상속, 증여재산 평가의 기본원칙: 시가?(상증법 제60조) 117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 및 감정평가 관련 쟁점사항 118
쉬어가는 페이지)?2025년 꼬마빌딩, 호화아파트 등 감정평가사업 확대 추진 121
상증법상 상속, 증여재산 평가 규정 요약 123
상속,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제65조) 124
유가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129
쉬어가는 페이지)?비상장주식 평가사례 13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34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법, 국기법, 법인세법) 134
쉬어가는 페이지)?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135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 139
상속세가 과세금액 미달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139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세금 140
상속·증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산승계에 대하여 생각할 부분과 단계별 검토사항 142
표) 상속, 증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검토할 사항 144
사전증여의 성공, 실패사례 145
비거주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147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분 147
증여세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 147
상속세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 148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해외자산 신고 및 세금 150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2024.4.3 이후부터 적용) 150
소득법상 거주자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교 151
쉬어가는 페이지)?미국 영주권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비교 152
제3절 사전상속의 노하우, 증여세 153
증여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155
자산승계를 위한 절세 효과가 큰 경우 156
사전증여로 상속보다 절세되는 경우 158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체크사항 및 유의사항 159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 161
표) 증여가액 구간별로 산정한 증여세 납부할 세액 162
표) 사례에 대한 상속세 비교 163
증여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과 쟁점 사항 164
조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64
부담부 증여의 경우 166
표)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부담 비교 167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현금)을 무상 대여하는 등의 경우 증여세 절세방안 168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양도(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 양도) 171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174
자금출처조사 개요 및 소명 증빙자료 174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과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 175
자금출처조사의 트렌드와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176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확보하는 정보 178
증여세 계산, 신고, 납부 179
증여세 계산 순서 및 SELF 증여세 계산해보기 179
표) (Self 증여세 계산해보기) 증여세 계산식 요약 180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축의금, 부의금 등) 181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다섯 가지 경우 182
표) 증여재산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8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 증여 시기 184
증여세 신고기한 및 준비할 서류 185
증여세 납부(연부연납, 분납, 납부유예) 186
증여재산공제 188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188
증여재산공제의 기준과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공제 해석사례 189
증여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23 조문) 유형별 종류 191
증여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 23개 유형별 종류(상증법 33조~45조의5) 192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상증법 35조) 19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조) 19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196
쉬어가는 페이지)?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 세법상 취급 19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4) 199
쉬어가는 페이지)?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금전 무상 대여의 경우 증여세 여부(가족법인의 활용) 200
재산 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 201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의3) 2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20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의2) 204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조) 20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2) 206
쉬어가는 페이지)?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방법 20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의2) 20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3) 20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4) 209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5) 210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조) 21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조) 21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21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2) 214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21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 216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217
공익법인의 개요 및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217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상증법 제48조) 및 공익법인 등의 상증법상 의무 218
제4절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디테일 분석 221
제1잘 양도소득세 일반 223
양도소득세 개관 223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223
2024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225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자산 및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 227
쉬어가는 페이지)?비트코인 과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025 시행령 개정안, 소득령 제88조) 231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판단기준?(소득법 제98조) 232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납부 과정 232
양도세 계산구조 및 구분계산 등?(소득법 제92조) 232
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233
양도가액, 취득가액 계산 기준(실가 과세 원칙) 및 가액 산정 방법 234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한 사례 및 특수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부담부증여, 고가주택) 236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의 범위 23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및 배제하는 경우?(소득법 제95조2항) 239
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24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소득법 제104조1항) 241
표) 양도소득세 세율(부동산 등 1그룹: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42
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 10%) 243
표)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2그룹) 243
쉬어가는 페이지)?해외주식 Q&A 24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가산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246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250
제2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251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비과세 규정 및 감면 종합한도 252
감면 및 비과세 규정 요약 252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 253
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및 농지와 기타 비과세 감면 254
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요약 255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감면의 배제 등 257
8년 자경농지의 감면(조특법 제69조), 토지수용 감면(조특법 77조) 258
8년 자경농지의 감면?(조특법 제69조) 258
토지수용 감면?(조특법 77조) 25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제89조1항3호) 26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260
1세대의 요건?(소득법제88조 6호) 262
1주택의 요건?(소득법 제88조 7호) 263
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교 264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267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269
표) 농어촌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구분 273
쉬어가는 페이지)?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의 비교 280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제155조의3) 281
쉬어가는 페이지)?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시 유의할 사항 283
제3장 중과세제도 및 기타 28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8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요 284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주택 판정 시 중과 제외주택?(소득령 제167조의3, 4) 285
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286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주택 판정 시 중과 제외주택?(소득령 제167조의10?~?11) 288
표)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제외 주택 288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 수 제외요건 및 세제 혜택 289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90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순서 290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29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용기준과 기간 기준 293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96
국외 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범위 297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 의무?(국제조세조정법률 58조) 298
표)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의무 및 세금 299
거주자의 출국 시(이민 등)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소득법 제118의9) 299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300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 및 양도세 환급 300
기준시가의 계산(토지, 건물, 주택, 오피스텔 등) 301
기준시가 301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302
제5절 자산 이전과 가업승계를 위한 고액 자산가의 전략 303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일반 305
가업승계 개요 305
경영권 승계와 가업승계 305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307
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비교 308
쉬어가는 페이지)?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단상 31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312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312
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약표? 31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및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314
과세특례 유의사항 및 일반 증여 시와 세금 비교 314
쉬어가는 페이지)?빵집을 지어서 땅을 증여한다 3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조특법 제30조의7) 3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 31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적용요건 318
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약 31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신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3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유의사항 및 일반증여와의 세금 비교 321
표)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증여의 세금 차이 단순 비교 32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제182조의2) 322
가업상속공제 개요 322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신고서 제출 323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의무요건 및 양도세 이월과세 32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제71조의2) 327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상증법 제71조) 328
제6절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 329
제1장 세금의 기본지식 331
세금의 종류(국세와 지방세) 331
국세(14개 세목)와 지방세(11개 세목)의 분류 332
세법 적용을 위한 실무상 검토하여야 할 법령 및 세법 집행기준 등 이해 333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334
표) 탈세와 절세, 조세회피의 구분 사례 334
쉬어가는 페이지)?건강보험료도 또 하나의 세금이다? 335
세금 신고 및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33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제도 336
쉬어가는 페이지)?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33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338
쉬어가는 페이지)?세법상 이자율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40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34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기법 제26조의2) 341
표) 국세 부과제척기간 34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기법 제27조) 342
세무조사 343
세무조사의 관할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343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내용 344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분석기준 345
제2장 국세와 지방세 등 내용 및 법조문 구성 347
소득세 개요 348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49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별 원천징수대상 세율 350
표)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이후?~?귀속) 350
표) 종합소득세 세율?(2021?~?2022년 귀속) 350
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사업소득 세액계산 구조 등 352
표) 업종별로 추계신고 유형 및 기장의무 판정 기준 금액, 성실 신고확인 대상 요약표 353
표) 사업소득의 세액계산 구조 353
쉬어가는 페이지)?계정과목 분류 및 필요경비 정규증빙자료 수취 354
쉬어가는 페이지) 소득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77조) 355
법인세 개요 357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57
표) 법인의 종류 및 분류기준(일반적인) 358
쉬어가는 페이지)?주식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해산 절차, 청산에 따른 세금 35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공익법인(종교, 의료 복지법인 등) 360
법인세 세금계산 구조 및 세율, 신고 절차 362
표) 2023.?1.?1. 이후 법인세율 세율 각 1%씩 인하 362
표) 법인세 세율(2018.?1.?1. 이후~2022.?12.?31.) 363
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363
기부금제도 및 세제 혜택(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363
법령) 법인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24조) 365
부가가치세 개요 366
법령) 부가가치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76조) 367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368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86조) 368
종합부동산세 개요 370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5조) 370
증권거래세 개요 371
표) 증권거래세 세율?(202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71
법령) 증권거래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8조) 371
개별소비세 개요 372
법령) 개별소비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9조) 372
주세 개요 373
법령) 주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7조) 37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조?~?38조) 개요 375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조?~?38조) 375
인지세 개요 376
법령) 인지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2조) 376
농어촌특별세법 개요 377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13조) 377
지방세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78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요 378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378
지방세 11개 세목별 분류 및 해설 379
법령) 지방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54조) 384
법령) 지방세기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54조) 385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84조) 386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387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47조) 388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요 389
법령) 조세범 처벌법 구성(제1조?~?제22조) 390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9조) 390
기타 세법 및 관련 법령 3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91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조?~?제10조) 3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91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15조) 3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3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조?~?22조) 393
국세기본법 394
법령) 국세기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90조) 394
국세징수법 395
법령) 국세징수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15조) 395
관세법 396
법령) 관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330조) 39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99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조?~?25조) 399
자산재평가법 399
법령) 자산재평가법(제1조?~?41조) 39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400
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조?~?91조) 400
민법 401
법령) 민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1118조) 402
상법 404
법령) 상법 법조문의 구성(제1조?~?935조) 404
제1장 부동산 관련 세금 일반 3
기본상식 3
부동산을 취득 후 내는 세금들 3
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전 시점별 세금의 종류 3
부동산의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시점의 세금 4
부동산 관련 연중 세무 일정표 4
부동산, 세무, 법령, 경매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사이트 정리 5
취득세 8
취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8
표)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예외 8
과세대상별 취득세 세율 9
주택 취득의 총 취득세율 11
과밀억제권역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기준 13
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부동산 취득 등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13
쉬어가는 페이지)?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4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15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16
재산세 17
표) 재산세 세액계산 흐름 18
종합부동산세 19
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20
표) 개인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22
부가가치세 25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2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26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27
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7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2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및 무신고 등 가산세 29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30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0
쉬어가는 페이지)?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신고) 33
상가 및 업무용 빌딩 임대사업자의 세금 34
쉬어가는 페이지)?꼭 주의해야 할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36
양도소득세 39
쉬어가는 페이지)?부부 공동등기에 따른 절세 여부 40
부록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 자산관리를 위한 가족법인 등의 세금 41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41
2. 부동산 사업 관련 법인사업자의 세금 43
3. 부동산 신규법인 설립?(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50
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51
4.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검토 52
표) 현물출자 법인 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 전환 비교표 54
5.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시 중과세 57
제?2?장 주식 및 기타 자산 관련 세금 58
주식 관련 기본사항 58
표) 주식의 종류, 주식시장, 주식 관련 세금 58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 59
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요약 59
상증법, 소득법, 법인세법상 주식평가 방법 60
표) 세법별 주식평가 방법의 비교 60
쉬어가는 페이지)?재테크에 활용하는 주식 관련 조세특례 61
주식 관련 세금 신고에 유의할 사항 62
제2절 현명한 자산승계를 위한, 상속세 63
상속 개관 65
민법상 상속의 효력 66
쉬어가는 페이지)?유산세 과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의 비교 67
상속이 개시된 이후 체크할 사항 68
상속개시(사망일) 후 6개월간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 68
쉬어가는 페이지)?연도별 상속세 신고현황 및 연도별 출생자 현황표 74
상속인의 자격요건 및 순위 75
상속인의 자격요건 75
상속인 순위 75
상속인의 결격사유 77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은? 77
유언 및 유언의 종류 7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78
쉬어가는 페이지)?자녀가 상속포기하여도 손자녀 공동상속은 불가 80
쉬어가는 페이지)?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80
상속재산 협의분할제도 81
유증과 사인증여 82
쉬어가는 페이지)?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유의점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검토 83
유류분제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 84
유언장의 작성 시기와 유언장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87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 및 기본사항 89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기본 흐름도 I (상속재산 가액 산정~상속공제) 89
표)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순서 Ⅰ 90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 91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94
상속공제 및 상속공제 종합한도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95
상속세 계산 흐름 II (세율~납부세액) 101
상속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관할 세무서 104
상속세 납부 방법?(분납, 연부연납, 물납, 납부유예) 및 비거주자 상속세 105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및 사례검토 108
상속과 증여.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108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비교 109
부동산 상속 경우와 생전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세금 비교 112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인이 준비할 자료 114
상속세 신고에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114
쉬어가는 페이지)?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 114
상속재산의 확인 요령 및 상속세 신고 관련 정보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115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117
상속, 증여재산 평가의 기본원칙: 시가?(상증법 제60조) 117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 및 감정평가 관련 쟁점사항 118
쉬어가는 페이지)?2025년 꼬마빌딩, 호화아파트 등 감정평가사업 확대 추진 121
상증법상 상속, 증여재산 평가 규정 요약 123
상속,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제65조) 124
유가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129
쉬어가는 페이지)?비상장주식 평가사례 13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34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법, 국기법, 법인세법) 134
쉬어가는 페이지)?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135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 139
상속세가 과세금액 미달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139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세금 140
상속·증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산승계에 대하여 생각할 부분과 단계별 검토사항 142
표) 상속, 증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검토할 사항 144
사전증여의 성공, 실패사례 145
비거주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147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분 147
증여세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 147
상속세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 148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해외자산 신고 및 세금 150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2024.4.3 이후부터 적용) 150
소득법상 거주자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교 151
쉬어가는 페이지)?미국 영주권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비교 152
제3절 사전상속의 노하우, 증여세 153
증여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155
자산승계를 위한 절세 효과가 큰 경우 156
사전증여로 상속보다 절세되는 경우 158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체크사항 및 유의사항 159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 161
표) 증여가액 구간별로 산정한 증여세 납부할 세액 162
표) 사례에 대한 상속세 비교 163
증여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과 쟁점 사항 164
조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64
부담부 증여의 경우 166
표)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부담 비교 167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현금)을 무상 대여하는 등의 경우 증여세 절세방안 168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양도(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 양도) 171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174
자금출처조사 개요 및 소명 증빙자료 174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과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 175
자금출처조사의 트렌드와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176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확보하는 정보 178
증여세 계산, 신고, 납부 179
증여세 계산 순서 및 SELF 증여세 계산해보기 179
표) (Self 증여세 계산해보기) 증여세 계산식 요약 180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축의금, 부의금 등) 181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다섯 가지 경우 182
표) 증여재산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8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 증여 시기 184
증여세 신고기한 및 준비할 서류 185
증여세 납부(연부연납, 분납, 납부유예) 186
증여재산공제 188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188
증여재산공제의 기준과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공제 해석사례 189
증여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23 조문) 유형별 종류 191
증여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 23개 유형별 종류(상증법 33조~45조의5) 192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상증법 35조) 19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조) 19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196
쉬어가는 페이지)?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 세법상 취급 19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4) 199
쉬어가는 페이지)?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금전 무상 대여의 경우 증여세 여부(가족법인의 활용) 200
재산 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 201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의3) 2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20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의2) 204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조) 20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2) 206
쉬어가는 페이지)?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방법 20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의2) 20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3) 20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4) 209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5) 210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조) 21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조) 21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21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2) 214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21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 216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217
공익법인의 개요 및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217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상증법 제48조) 및 공익법인 등의 상증법상 의무 218
제4절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디테일 분석 221
제1잘 양도소득세 일반 223
양도소득세 개관 223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223
2024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225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자산 및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 227
쉬어가는 페이지)?비트코인 과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025 시행령 개정안, 소득령 제88조) 231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판단기준?(소득법 제98조) 232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납부 과정 232
양도세 계산구조 및 구분계산 등?(소득법 제92조) 232
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233
양도가액, 취득가액 계산 기준(실가 과세 원칙) 및 가액 산정 방법 234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한 사례 및 특수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부담부증여, 고가주택) 236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의 범위 23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및 배제하는 경우?(소득법 제95조2항) 239
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24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소득법 제104조1항) 241
표) 양도소득세 세율(부동산 등 1그룹: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42
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 10%) 243
표)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2그룹) 243
쉬어가는 페이지)?해외주식 Q&A 24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가산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246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250
제2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251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비과세 규정 및 감면 종합한도 252
감면 및 비과세 규정 요약 252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 253
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및 농지와 기타 비과세 감면 254
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요약 255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감면의 배제 등 257
8년 자경농지의 감면(조특법 제69조), 토지수용 감면(조특법 77조) 258
8년 자경농지의 감면?(조특법 제69조) 258
토지수용 감면?(조특법 77조) 25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제89조1항3호) 26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260
1세대의 요건?(소득법제88조 6호) 262
1주택의 요건?(소득법 제88조 7호) 263
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교 264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267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269
표) 농어촌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구분 273
쉬어가는 페이지)?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의 비교 280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제155조의3) 281
쉬어가는 페이지)?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시 유의할 사항 283
제3장 중과세제도 및 기타 28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8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요 284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주택 판정 시 중과 제외주택?(소득령 제167조의3, 4) 285
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286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주택 판정 시 중과 제외주택?(소득령 제167조의10?~?11) 288
표)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제외 주택 288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 수 제외요건 및 세제 혜택 289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90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순서 290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29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용기준과 기간 기준 293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96
국외 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범위 297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 의무?(국제조세조정법률 58조) 298
표)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의무 및 세금 299
거주자의 출국 시(이민 등)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소득법 제118의9) 299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300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 및 양도세 환급 300
기준시가의 계산(토지, 건물, 주택, 오피스텔 등) 301
기준시가 301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302
제5절 자산 이전과 가업승계를 위한 고액 자산가의 전략 303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일반 305
가업승계 개요 305
경영권 승계와 가업승계 305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307
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비교 308
쉬어가는 페이지)?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단상 31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312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312
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약표? 31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및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314
과세특례 유의사항 및 일반 증여 시와 세금 비교 314
쉬어가는 페이지)?빵집을 지어서 땅을 증여한다 3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조특법 제30조의7) 3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 31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적용요건 318
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약 31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신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3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유의사항 및 일반증여와의 세금 비교 321
표)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증여의 세금 차이 단순 비교 32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제182조의2) 322
가업상속공제 개요 322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신고서 제출 323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의무요건 및 양도세 이월과세 32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제71조의2) 327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상증법 제71조) 328
제6절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 329
제1장 세금의 기본지식 331
세금의 종류(국세와 지방세) 331
국세(14개 세목)와 지방세(11개 세목)의 분류 332
세법 적용을 위한 실무상 검토하여야 할 법령 및 세법 집행기준 등 이해 333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334
표) 탈세와 절세, 조세회피의 구분 사례 334
쉬어가는 페이지)?건강보험료도 또 하나의 세금이다? 335
세금 신고 및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33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제도 336
쉬어가는 페이지)?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33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338
쉬어가는 페이지)?세법상 이자율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40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34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기법 제26조의2) 341
표) 국세 부과제척기간 34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기법 제27조) 342
세무조사 343
세무조사의 관할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343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내용 344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분석기준 345
제2장 국세와 지방세 등 내용 및 법조문 구성 347
소득세 개요 348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49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별 원천징수대상 세율 350
표)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이후?~?귀속) 350
표) 종합소득세 세율?(2021?~?2022년 귀속) 350
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사업소득 세액계산 구조 등 352
표) 업종별로 추계신고 유형 및 기장의무 판정 기준 금액, 성실 신고확인 대상 요약표 353
표) 사업소득의 세액계산 구조 353
쉬어가는 페이지)?계정과목 분류 및 필요경비 정규증빙자료 수취 354
쉬어가는 페이지) 소득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77조) 355
법인세 개요 357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57
표) 법인의 종류 및 분류기준(일반적인) 358
쉬어가는 페이지)?주식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해산 절차, 청산에 따른 세금 35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공익법인(종교, 의료 복지법인 등) 360
법인세 세금계산 구조 및 세율, 신고 절차 362
표) 2023.?1.?1. 이후 법인세율 세율 각 1%씩 인하 362
표) 법인세 세율(2018.?1.?1. 이후~2022.?12.?31.) 363
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363
기부금제도 및 세제 혜택(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363
법령) 법인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24조) 365
부가가치세 개요 366
법령) 부가가치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76조) 367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368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86조) 368
종합부동산세 개요 370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5조) 370
증권거래세 개요 371
표) 증권거래세 세율?(202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71
법령) 증권거래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8조) 371
개별소비세 개요 372
법령) 개별소비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9조) 372
주세 개요 373
법령) 주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27조) 37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조?~?38조) 개요 375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조?~?38조) 375
인지세 개요 376
법령) 인지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2조) 376
농어촌특별세법 개요 377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법조문 구성(제1조?~?13조) 377
지방세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78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요 378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378
지방세 11개 세목별 분류 및 해설 379
법령) 지방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54조) 384
법령) 지방세기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54조) 385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84조) 386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387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47조) 388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요 389
법령) 조세범 처벌법 구성(제1조?~?제22조) 390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조문 구성(제1조?~?제19조) 390
기타 세법 및 관련 법령 39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91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조?~?제10조) 3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91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15조) 3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3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조?~?22조) 393
국세기본법 394
법령) 국세기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90조) 394
국세징수법 395
법령) 국세징수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115조) 395
관세법 396
법령) 관세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제330조) 39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99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조?~?25조) 399
자산재평가법 399
법령) 자산재평가법(제1조?~?41조) 39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400
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조?~?91조) 400
민법 401
법령) 민법의 법조문 구성(제1조?~?1118조) 402
상법 404
법령) 상법 법조문의 구성(제1조?~?935조) 404
저자
저자
이한직
세무업계의 서울대로 불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재산세과 등 15년을 근무하였다. 이후 정안세무법인을 설립하여 25년 간 법인을 운영하였다. 국세청에서 일하고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수많은 세금 관련 사례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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