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유출 대응 시나리오
경영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기술유출 대응의 모든 것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일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자산이 된다.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은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이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유출 위험이 시작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다.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유출 대응 시나리오를 예방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한 권에 담았다.
기술유출은 사후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일에서 출발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정보 접근권한 통제, 퇴직자 관리, 공동연구개발 계약, 기술제안과 협상 과정에서의 단계적 정보 공개까지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법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특히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기술유출의 실제 경로다. 많은 기업이 외부 해킹이나 산업스파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전·현직 내부 인력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연구원이나 실무자가 퇴사 직전 자료를 반출하고, 기업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을 가정에 그치지 않고, 이상 징후 포착과 증거 확보, 초기 대응 절차까지 실무의 흐름에 맞춰 설명한다.
협력사와의 NDA, 공동연구개발 시 권리관계 설정, 스타트업의 협상 초기 대응, 회의록 작성과 공유, 디지털 포렌식,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술보호에 필요한 주요 쟁점도 빠짐없이 담았다. 경영진과 보안 담당자,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펼쳐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강점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무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기술의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과 분쟁의 흐름을 읽는 법률적 판단, 기업 현장의 사례를 정교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대응은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사건 이후의 법률 대응’보다 먼저 ‘사건 이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은 그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위기의 순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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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많은 기업이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지만, 정작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는다. 기술유출은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핵심 연구원의 퇴사, 협력사와의 협업, 공동연구개발, 투자 유치와 제안 과정처럼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면 곳곳에서 유출 위험은 시작된다. 특히 기업이 가장 경계하는 외부의 공격보다, 전·현직 내부 인력에 의해 기술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은 기술보호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기술유출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구조를 세우고 기준을 정해두어야 하는 관리의 문제다.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지킬 수는 없고, 준비 없는 신뢰만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켜낼 수도 없다. 이 책은 바로 그 현실에서 출발한다.
예방부터 법적 대응까지, 기술유출의 전 과정을 한 권에 담다
기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은 기술이 유출되는 시점과 경로가 대개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관리의 허점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퇴사를 앞둔 직원의 파일 반출, 협상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보 제공,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불명확한 권리 조항,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초기 대응은 실제 분쟁에서 반복되는 유형이다. 많은 기업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에 나서지만, 그때는 이미 확인해야 할 자료가 사라졌거나 대응의 폭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기업이 미리 갖춰야 할 관리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한다. 무엇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정보는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술유출 대응은 특정 부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책은 경영자와 주요 실무자가 함께 공유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가장 현실적인 위기 대응 시나리오다.
목차
목차
Part 1. 기술 유출은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_예방 시스템 구축
Chapter 1. 무엇을 지킬 것인가?
법은 어떤 기술을 보호해 주는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최후의 보루, '영업상 주요자산' (업무상 배임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보호 방안
우리 회사만의 '기술 보호 리스트' 만들기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어떻게 지킬 것인가? - 내부 관리 시스템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술보호의 시작과 끝
"우리 자료는 비밀입니다": 비밀관리의 핵심
가장 골치 아픈 문제: 퇴직자 관리와 경업금지약정
Chapter 2를 마무리하며
Chapter 3.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외부 관리 시스템
협력사, 파트너와의 약속: 비밀유지계약(NDA)의 모든 것
"여기까지는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시 유의사항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 시 권리관계 명확히 하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 대기업과의 협상 시 유의사항
Chapter 3을 마무리하며
Part 2.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_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 전략
Chapter 1. 유출 정황 포착 - 무엇부터 해야 하나?
내부조사팀 꾸리기와 초기 대응 매뉴얼
디지털 포렌식: 결정적 증거 확보의 첫걸음
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법적 조치 개시 - 우리의 선택지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압박과 증거 확보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언론 대응 및 기업 이미지 관리
Chapter 2를 마무리하며
Part 3. 빼앗긴 기술을 되찾는 길
_법적 구제 절차의 모든 것
Chapter 1. 형사 절차 - 범죄자를 처벌하는 길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가?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민사 절차 - 손해를 배상받는 길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 침해금지 가처분
우리 회사의 손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까?: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과 보호기간의 이해
Chapter 2를 마무리하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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